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타인에게 반복적 전화벨로 짜증 내지 공포감을 유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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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아니다”며 잇따라 무죄 선고

밤늦게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야간에 여성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다음 말없이 끊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7615)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1항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위 법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7월 알고 지내던 여성 김모씨가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한 장모씨 집에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장씨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목사부임을 반대한 장로의 집으로 8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아무말없이 끊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8026)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윤 jung@lawtimes.co.kr

제1차 제주탐사(2)

제3코스 : 주상절리대 -----> 아프리카 박물관

사실 주상절리대와 아프리카 박물관은 차로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최근에 개관하여 아직 새 건물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짱구엄마는 눈이 따갑다고 했고, 전시된 사진이나 전시물들은
아직 울 얼라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음인지 상당히 지루해했다. 

박물관 2층 전시실에 있는 귀여운 석상과 함께.. 



재미없어.. 지루해.. 배고파를 연발하는 녀석들을 세워 놓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한장 찍음.
아프리카 박물관은 초등학교 3~4학년 이상 되는 녀석들하고 와야할 것으로 사료됨.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는 녀석들에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진짜 참숯으로 고기를 구워준다는
업소에 가서 간만에 맛있는 것을 사주려 했으나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허탕치고
집 근처 마트에서 빵하고 만두를 사와 점심을 때웠다.
녀석들은 다 재미없었지만 바다는 또 가고 싶다고 한다.
그래.. 다음에는 아주 바다가 질리도록 해주마...

제1차 제주탐사(1)

이삿짐도 대충 정리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고, 자동차 번호판도 바꿔끼웠고,
짱구녀석도 학교에 안 가고..
오늘 모처럼 울 가족 모두 시간 여유가 있어 제1차 제주탐사를 감행했다.

제1코스 : 우리집 ---> 곽지 해수욕장

제주시 외도동에서 출발하여 12번 도로(통상 일주도로라고도 함)를 타고 애월 방면으로 
차를 몰고 가다 곽지해수욕장 안내 표지판을 보고 즉흥적으로 감.
아직은 본격적인 시즌이 아니라서 사람이 거의 없음.

바다만 보면 환장하는 짱구.. 아직은 바람이 차고 매서운 편임. 날씨는 맑았음.


바다 구경에 여념이 없는 짱구와 도토리(짱구 동생)...


곽지 해수욕장에 있는 해녀상과 함께...
 
제2코스 : 곽지해수욕장 -----> 주상절리대(지삿개)

원래는 곽지해수욕장에서 한림공원을 가려 했으나 가다가 길을 놓쳐 버렸고, 앞으로 올 일 많으니
그냥 서귀포 중문 방향으로 발길닿는대로 가버림.
먼저 도착한 곳이 제주 컨벤션센타 옆의 주상절리대(혹은 지삿개라고도 함)...
마치 사람이 깍아놓은 듯한 절벽 모습이 인상적이며, 낚시를 하거나 스쿠버 다이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음, 해녀 아줌마들도 ...  

 
 주상절리대 전경.. 실제 모습이 더 멋있음.


짱구 녀석은 주상절리대 오는 길에 차안에서 멀미를 했다. 속이 비어서 멀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데미소다하고 보리빵을 사주었다. 멀미 탓인지 그다지 표정이 밝지는 않다...  

(계속)

<2005-18> 사람vs사람(정혜신)

올해 짱구아빠의 18번째 선정도서는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님의 <사람vs사람>이다.
전작 <남자 vs남자>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 때문에 전혀 망설임없이
선택한 책되겠다.
정혜신님 글의 재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을 대비하여
내면을 추론하는 방법의 기발함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분석력에
있지 않을까 싶다.
좀 있으면 집사람이랑 얘들이 서귀포 가자고 아우성을 쳐댈 듯하니 
빨랑 읽어야겠다. 

[퍼온글] 화를 부르는 엉터리 운동법 11가지

전출처 : 놀자 > 화를 부르는 엉터리 운동법 11가지

운동을 하면 식욕이 좋아진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엉터리 상식. 운동과 식욕의 상관관계는 운동의 강도, 나이, 성별, 체지방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 실험에서 운동 강도가 중간 정도 이하거나 하루 1시간 이내로 운동을 했을 때는 음식섭취량이 오히려 감소했고, 강한 운동을 했을 때는 음식섭취량이 증가했다. 이처럼 운동을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면 식욕이 감소하므로 체중조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주중에는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주말에만 골프나 등산을 다녀오는 사람은 식욕이 증가하여 운동으로 소모된 열량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살빼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살이 잘 빠진다?
운동을 할 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땀복을 입으면 땀이 잘 증발되지 않아 체온이 오르고 그러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 그 결과 자연히 탈수가 심해지고 체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탈수가 심할수록 운동 후 체중은 많이 줄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해 마시라. 이때 몸무게가 줄어든 것은 살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탈수현상 때문이다. 물을 마시면 원래 몸무게로 되돌아간다.
땀복을 입고 운동해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탈수가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열사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운 날은 물론이고 덥지 않은 날에도 땀복을 입고 운동하지 마시길. 괜히 힘만 들 뿐이다.

부위별로 운동하면 부위별로 살이 빠진다?
집중적으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그 부위의 지방이 많이 소모될까? 대답은 ‘노!’,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몸 전체에 있는 피하지방이 소모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근운동을 한다고 복부지방이 빠지고, 팔운동을 한다고 팔에 있는 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을 하는 부위의 근육이 팽팽해져서 날씬해 보일 수는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운동만 하는 것이 좋다?
살빼기 효과가 큰 운동은 걷기,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산 같은 유산소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천천히 하면 지방이 소모된다.
하지만 살을 뺄 때는 유산소운동만 하는 것보다 근력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아지고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은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여성도 근력운동을 하면 어깨 넓어지고 팔뚝 굵어진다?
여성들 가운데는 근육이 울퉁불퉁해져서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이 굵어질까봐 아령이나 역기 들기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갖고 싶은 여성들일수록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는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남성호르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웬만큼 하는 정도의 근력운동으로는 결코 근육이 비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근육의 힘이 강해질 뿐 아니라, 처져 있던 근육이 팽팽해져서 더욱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살빼기에는 저녁운동이 좋다?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의 운동 효과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차이는 기초대사량의 차이와,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의 열량 소모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편리한 시간에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최고!

뒤로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공원이나 산에 가면 흔히 뒤로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뒤로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속설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뒤로 걸을 때 쓰이는 근육은 앞으로 걸을 때 쓰이는 근육과는 다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와 근육의 역할이 뒤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다친 환자의 재활 근육훈련을 위해서는 뒤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인에게 뒤로 걷기는 불필요하다.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만 높아진다. 경사진 언덕이나 자갈길처럼 울퉁불퉁한 길에서 뒤로 걷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뒤로 걷기보다 보통의 유산소운동을 천천히 오래 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는 운동하면 안 된다?
임신을 하면 태아에게 무리가 갈까봐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중에도 중등도(중간 정도의 강도) 이하의 가벼운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운동을 하는 것이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도 좋다. 물론 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 특히 임신 6개월이 되면 운동할 때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운동량을 줄여야 한다.
체중의 부하가 걸리지 않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 수중 걷기와 달리기, 수중 에어로빅 같은 수중운동들은 임산부에게 특히 좋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한 운동이나, 충돌 위험이 큰 스포츠 경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