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작년 경제 화두 중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작년 말 전망,트렌드를 주제로 읽었던 책들의 메모 중에는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포드가 생각난다. 승용차 대중화의 문을 연 헨리 포드는 공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동차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자동차를 많이 팔려면 직원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 임금을 두배로 높였다. 당시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포드가 아무리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자동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뉴노멀이라는 저성장이 기정 사실이 된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 정권들을 통해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의 허구를 보았다.(낙수효과 자체가 없다는 이론도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 의미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싫은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외에 다른 것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에도 필요한 정책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상황과 서구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내수가 필요한 시점인데, 소득주도성장은 안정적인 내수를 위한 기반을 지원해 줄 것이다.
물론 성장담론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는 나도 의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구조가 틀을 잡은 상태에 성장 담론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경제의 안정을 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 경제 대전망>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몇 페이지에 걸쳐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한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기초해 있다는 점 에서 매력적이다 . 분배와 성장이 상충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복지 투자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해 성장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면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을 희생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아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화 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시장 이중 구조는 이미 그 자체로 성장을 위협하고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경고가 OECD와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제 기구에 의해 제기 되어 왔다 .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구사 해야 한다는 권고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터다 . 따라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 임금의 인상 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더구나 4 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혁신 활동을 촉진 하는 의미 도 있다 .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왕성한 혁신 활동도 가능 하다는 그렇다 . 정부는 특히 소득 주도 성장만이 아니라 혁신 성장 경제를 한 묶음의 성장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못된 방향 이라고 비판 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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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 유럽 복지 국가들이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한국은 사회 안전망이 매우 엉성한 상태에서 지난 20년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맞았고 근로자들은 무방비상태로 시장의 위험에 노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우리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제야 본격적인 복지 국가의 단계 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념 해야 할 것 은 1970-1980 년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경험했던 함정을 피하 기 위한 선제적 경제 개혁 조치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단순 논리에만 매몰 되어 복지 투자를 성장 전략 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면 재정 개혁을 소홀히 하고 , 방만한 재정 운용도 성장을 위한 정부 투자로 둔갑할 위험이 발생 한다. 복지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아껴쓰고 잘 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도 100 조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과 조세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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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다 . 정부가 지금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 을 다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정부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 해야 한다.
(136-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