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미래전략>은 2017년 부터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소 과학기술의 비중이 높지만,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고,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다소 보고서 느낌이 강해 쭉 읽어나가기엔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책상에 한권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찾아보는 참고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재에 경제문제를 다룬 페이퍼를 몇 개 올린 김에 <카이스트 미래전략>에서도 관련부분을 좀 발췌했다. (12월에 ㅠㅠ )
200페이지 후반대(총 600페이지)에 보면 사회분야를 다룬다.
* 2부 나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전략
1장 사회 분야 미래전략
1. 문화 / 2. 노동 / 3. 복지와 사회안전망 / 4. 교육 / 5. 양극화 해소 / 6. 사회이동성 제고
경제 양극화란 우리 사회의 허리 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이 엷어 지는 대신 부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상 · 하층이 많아 지는 현상이다 .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보다 정책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임금 격차에 따른 근로 빈곤층의 문제이다 .(262쪽)
노동시장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크지 않던 제조업의 일자리는 정체되는 반면 급여 차이가 큰 서비스업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기업구조의 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은 유연한 인사구조, 고정비 감소를 추구하며 비정규직, 임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 세번째는 위의 두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하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지면서 저소득 일자리에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일자리의 구조 변화는 단순하지가 않다. 자산소득이 큰 역할을 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소득의 정체는 자산 자체의 양극화를 야기 시킨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결국 축적된 자산의 차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점차 자산을 통한 소득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초과 하게 되면서 부의 편중에 대한 경고도 커지고 있다. ······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의 지속 가능성도 적어 지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한 추정에서 1996년 과 2012년 사이 노동 소득 분배 이 하락하였으며 , 이는 서비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간의 분배에서 자본이 가져 가는 몫이 더 많아진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기계 및 인공 지능에 의한 인간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노동을 통한 소득의 상대적 가치 절하에 충분히 대응 하기도 전에 그 전략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 되는 것이다 . (260-261쪽)
사실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노동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언론들은 지적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결론만 인용하면서 경제학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낙인찍는다. (최근 들어서는 신문 경제면과 경제신문은 보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최근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도 보면 장하준 교수가 마치 삼성, 현대의 사주를 지켜야 하는 듯 이야기하는 제목을 땄고, 그 제목만 돌아다닌다.) 이 책 역시 진보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렇듯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다.
경제학자들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경제의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계가 빠진 경제는 체제 자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 요소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의 공급에 대해 가계의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왜냐면 기존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반대하는 것 같지도 않다. 언론이 제목에서 장난치는 것이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장치를 제거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노동 시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하고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인 노동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제 도에 의한 규율 외에도 자율적인 노사 관계하에서의 건강한 체질 개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 적절한 고용 보호 수준 확보 , 특히 비정규직 보호와 간접 고용 규제 , 근로 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최저 임금 현실화와 제도 순응률 제고 , 노동 조합의 연대 임금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사 관계 기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노동 시장 격차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산업 구조 양극화를 해소 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로 인한 저소득층 확산 , 경제 성장 동력의 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8쪽)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직 신설, 사회안정망 확충, 4차산업혁명 대비 등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안은 다소 힘이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세히 보면 정책을 펼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쨋든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들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양극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현재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찾아 읽어내야 하지 않나 싶다.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경제면을 자주 보는데, 그냥 몇 몇 대기업과 기득권을 대변할 뿐 사실 이들이 모든 기업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그냥 사주나 광고주의 이해만 대변할 뿐이다.)
* 책은 12월에 읽었고, 북플에서 작성후 PC에서 마무리, 기록차원에서 정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