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애초에 환영했던 비활용 자원을 공유해 비효율을 피하는 등과는 달리 플랫폼 제공자가 돈을 벌고 그곳에 노동력, 자원을 제공하는 이들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2019년 12월에 읽었던 내용 중 정리차원에서 기록 중)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를 경험할 기회가 다소 많지 않지만, 해외로 나가는 순간 바로 공유경제를 실감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의 그랩, 미주의 우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결국 신규사업 플랫폼 제공자 보다는 기존산업의 사주(운송업)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다른 식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공유경제는 긱이코노미라고도 부르는데, 공유경제의 확산은 임시고용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임시고용직간의 경쟁을 불러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면서 공유 경체 플랫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들러싼 소위 긱 경제gig economy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긱 경제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 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상황을 말한 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구해 단기공연 계약을 맺은 데서 유래했다.
2019년 4월 긱 경제 노동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매우 의미있는 의견서가 한 건 제출되었다. 미국 노동부는 의견서에서 ‘긱 경제 노동자 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공유경제 플랫픔을 개발， 유지，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긱 경제 노동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미국 노동부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의 신분이 피고용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뀌게 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 조과근무 수당 등 노동법령에서 정한 고용 기업들의 사회보장 의무가 사라지기 매문이다.
최근 들여 공유경제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차량 공유, 대리운전, 음삭 배달 등 일상에 전방위로 긱 경제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긱 경제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고용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으로 비 경제 활동 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고용의 질과 소득의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62-264쪽
최근 해외에 나갈 때 호텔 검색할 때 에어비앤비가 같이 검색된다. 파리에 다녀올 때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파리의 집이 세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어비앤비에 놀랐는데, 에어비앤비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의 급격한 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집주인들이 관광객에게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파리 주민들이 주택 부족과 거주비 증가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미국 뉴욕은 인구 850만 명 수준에 에어비엔비 숙박 상품이 3만 개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파리는 인구 214만 명 수준에 숙박 상품이 6만 개， 인구 82만 명 수준의 암스테르담은 숙박 상품이 1만 8，000개 등록되어있다 ,
특히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파리 숙박 업체의 90퍼센트 정도는 집 전체를 임대하는 상품으로， 임대용 주택 공급이 거주자 중심의 장기 임대에서 여행객 중심의 단기 임대로 바뀌면서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소속 카일 배런KyteBarr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숙소가 10퍼센트 증가하면 임대료는 0.42퍼센트 인상되고 주 택 가격은 0.76퍼센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뿐 아니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등 유럽의 여러 도시 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유럽뿐 아니라 숙박 시설을 신규 증축하기 어려운 전 세계 유명 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