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재국가일까..

학교 자유게시판 들어갔다가 발견한 글.. 

요약하면

	독재국가란 뭔가요.. 우리나라 독재국가인가요? 독재국가라면 독재자에게 쌍욕도 못하고, PD수첩이 그렇게 행동 못 하지 않나요.. 독재, 독재하는데, 제가 보기엔 독재가 아니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로 보여요. 그것도 독재라면 할 말 없구요. 독재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쌍팔년대 아닌가요? 단어가 남용되는 걸 보니 씁쓸하네요..

아는 사람이면 때려줬을테다. 적어도 수만명이 보는 학교 자유게시판인데, 독재라는 단어의 정의쯤은 찾아보고 글을 써야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보통은 그냥 지나치지만 이 글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로그인한 뒤 장문의 댓글을 달아줬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브리태니커 백과'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

배하는 통치형태"라고 독재를 규정하고 있고, '위키피디아'에는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전제정치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정치 권력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두환 등이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구요.



*** 학우님 말씀처럼 독재국가라면 위정자에게 쌍욕을 하거나 정책

에 반하는 방송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대응하는 걸 보세요. 



입법부는 뭐 딴나라당이 많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 바쁘니까 대통령의 수

중에 떨어졌죠. 행정부야 대통령이 대장이니까 말할 필요 없구요. 사법부

는 신영철 사태를 보면 알다시피 독립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국정이 뭡

니까. 입법, 행정, 사법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독재

의 정의에 근접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이 단지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거리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조치를 해대고 있습니다. 길거리

에서 큰소리로 전경들에게 "니들이 명박이 때문에 고생이 많다" 라고 외

쳤다고 즉결처분으로 50만원 벌금 냈습니다. PD수첩 보복 당하고 있습니

다. 



최근과 같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복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말

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힘 없는 서민까지 다 잡아가죠.. 이건 사법부가 확

실히 독립하게 된다면 구제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글을 올리기 전에 독재라는 개념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독재자에게 쌍욕합니다. 그러고나면 실종 돼서 문제죠..

그러다보면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지는거구요..

학부모 초청, 입학사정관제

올해 고2짜리 막내동생을 두고 있는 나에게 닥쳐온 시련 하나. 

아직 빌빌거리면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에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이다. 나름 바쁘지만 집에서 인정받긴 힘들기에 나는 오늘 엄마를 따라나섰다. 

막내가 UNIST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에 원서(?), 입학사정관제(?) 뭐 이런 걸 넣어서 가봐야했던 것.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한 시간 가량 난 힘들었다. 

불쌍한 내 동생..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구나.. 나도 겪었지만, 정말 암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3까지 죽어라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도 죽어라 공부해야하는 이 현실.. 

100% 영어로 수업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입학사정관을 보며 난 씁쓸했다. 

영어로 수업하면 글로벌 대학인가..  

대학 주변에 술 먹을 곳이 없다는 것이 자랑일까..  

과제가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많아서 울산과기대 - 과제 기진맥진 대학이라 불리는 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특한 것인가... 

전원 기숙사 입사라 방학 때도 애들이 집에 안 간다는.. 집에 가면 뒤쳐져서 안 된다고 다들 남아서 도서관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한다고..  

더 슬픈 건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저기 대학들이 자기네들이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외국 갈 기회 많고, 뭐 많고, 뭐 많고, 뭐 많고...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니까 자유가 뭔지, 역사가 뭔지, 삶이 뭔지 생각할 겨를이나 있을까. 

이렇게 살면서 이름 떨치고, 연구 성과 내고.. 뒤돌아 삶을 보면 행복하다라고 느낄까.. 

난 왜 이런 설명회 가서 우울해져야 하는걸까..

조선일보가 재밌다니..

학교에서 신문(한겨레)을 보는데 남자 후배가 다가왔다. 

"뭐 재밌는 거 있습니까?" (이 아이의 어투가 원래 이렇다...) 

"음.. 글쎄.. 요즘 좋은 게 있어야지.." 

나의 시큰둥한 반응에 그 아이 하는 말.. 

"신문은 조선일보가 재밌고 볼 게 많죠.." 

조선일보가 재밌고 볼 게 많죠.. 

눈 뒤집힌 나 

조선일보는 친일 매국 또라이 신문인데 그게 재밌다고? 

그래도 점잖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친일한 나쁜 신문이야. 조선일보 보면 안 돼!"  

내 말에 눈 동그랗게 뜨며 아주 순수하게 물어보는 그 아이 

"중앙일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조.중.동 셋 다 그렇다.. 걔네들은 권력에 딱 달라붙어서 간도 쓸개도 없는 것들이야. 

언론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대표적인 쓰뤠기들이지. 너 몇 학년이더라?" 

"3학년 1학기 입니다..." 

"넌 대학생 맞냐? 것두 몰라?" 

"...."  

한참을 설명했다. 그네들이 일제병탄 때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조선일보 사주 방씨의 그 아첨떠는 모양새를..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신문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모양.

그래.. 아직 내가 겪은 상대생들 대부분은... 모른다.. 역사를...

[YouTube] 이명박과 대한민국 그리고 BBK

이명박 사퇴약속 비디오 

 박영선 인터뷰 박근혜 bbk 인정 진실 너희는 알고 있다 

 이명박 BBK 내가 설립 

 BBK 김경준 어머니의 절규 - 이명박 

프랑스에선 조중동같은 넘들 어떻게 처리했나

[명박타도] 프랑스에선 조중동같은 넘들 어떻게 처리했나 [82]

아이로프

• 번호 1491453 | 2008.06.30
  
• 조회 4508

-프랑스는 조중동같은 찌라시와 뉴라이트 같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프랑스에서는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봅시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빨간글이 주제니까 눈 여겨 보십시요-

 

1944년에 연합군이 독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낸 후,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자 처단을 위한 훈령을 발표, 이에 나치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100만 명

가량의 프랑스 인이 체포 구금됨. 이중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6,529명에게

유기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 1만여 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당시 나치에 협력한 비시정권의 수장인 페탱을 포함한 3부 요인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패탱은 감옥에서 자살합니다.)

 

(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정치, 언론, 작가, 시인, 예술가, 기업가, 종교인 등등

공적권한을 가진 자들에게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다.)

 

- 언론인 처벌 사례 몇가지 -

 

- 일간 '오주르디'의 편집인 쉬아레즈

"우리의 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 ,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 -> 총살,재산몰수

 

- 일간 '누보 땅'의 발행인 쟌 뤼세르 ( 신문협회의 회장) -> 사형,재산몰수

 

-수필가 겸 문학비평가 브라질라쉬

"프랑스 노동자는 독일전쟁에 마땅히 파견되야 한다", 독일의 침략을 찬양 -> 사형

 

- '르 마뗑'지의 논설위원 스테판 로잔느

독일찬양 사설 집필 -> 20년의 독방구금& 재산몰수

 

 

특히, 이중 9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 이라는 특이한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시민권 박탈 및 사회적 매장 조치로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선거권,

공직진출 자격, 무기 소유권등을 가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국유화 조치, 그 사주와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신문사는 르 피가로를 비롯해 3개사 밖에 없었다.

( 이들 3개신문사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자진 휴간해 버렸다)

-> 프랑스판 경향, 한겨레 군요.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처벌은 40년 간 계속 된다. 이는 1964년 통과된

'전쟁 범죄에 관한 시효제거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반민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드골이 장담을 할 정도로,

프랑스의 반역자 대숙청은 나치 협력자의 세력이 다신 재기 할 수 없도록

완전 궤멸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 였다.

반역 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10만 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 이었다.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까지 부활시켜 처단하였다.

 

해방 후 프랑스의 정치무대에서는 민족반역자나 나치 협력자의 그림자도 찾아 볼수

없는 민족정기와 정통성이 살아 넘치는 참신하고 민주적이며 깨끗한 정치인과 언론인들로

완전히 교체됐다. 한국 정치로 말하자면 항일독립투사들로 메웠고 친일민족배반자들은

처벌을 받거나 피선거권, 공직자 진출권을 박탈해 버려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했다.

 

지금이라도 친일파 재산 환수법 시행합시다. 재산이라도 몰수해야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원 반대였다는거...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