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재국가일까..

학교 자유게시판 들어갔다가 발견한 글.. 

요약하면

	독재국가란 뭔가요.. 우리나라 독재국가인가요? 독재국가라면 독재자에게 쌍욕도 못하고, PD수첩이 그렇게 행동 못 하지 않나요.. 독재, 독재하는데, 제가 보기엔 독재가 아니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로 보여요. 그것도 독재라면 할 말 없구요. 독재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쌍팔년대 아닌가요? 단어가 남용되는 걸 보니 씁쓸하네요..

아는 사람이면 때려줬을테다. 적어도 수만명이 보는 학교 자유게시판인데, 독재라는 단어의 정의쯤은 찾아보고 글을 써야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보통은 그냥 지나치지만 이 글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로그인한 뒤 장문의 댓글을 달아줬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브리태니커 백과'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

배하는 통치형태"라고 독재를 규정하고 있고, '위키피디아'에는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전제정치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정치 권력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두환 등이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구요.



*** 학우님 말씀처럼 독재국가라면 위정자에게 쌍욕을 하거나 정책

에 반하는 방송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대응하는 걸 보세요. 



입법부는 뭐 딴나라당이 많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 바쁘니까 대통령의 수

중에 떨어졌죠. 행정부야 대통령이 대장이니까 말할 필요 없구요. 사법부

는 신영철 사태를 보면 알다시피 독립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국정이 뭡

니까. 입법, 행정, 사법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독재

의 정의에 근접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이 단지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거리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조치를 해대고 있습니다. 길거리

에서 큰소리로 전경들에게 "니들이 명박이 때문에 고생이 많다" 라고 외

쳤다고 즉결처분으로 50만원 벌금 냈습니다. PD수첩 보복 당하고 있습니

다. 



최근과 같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복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말

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힘 없는 서민까지 다 잡아가죠.. 이건 사법부가 확

실히 독립하게 된다면 구제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글을 올리기 전에 독재라는 개념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독재자에게 쌍욕합니다. 그러고나면 실종 돼서 문제죠..

그러다보면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