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 외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7월
평점 :
절판
와 따 시 와 대 따 좋 아 :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더니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였던 모양이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자 같은 하늘 아래이지만 공기부터가 다르다.
으스대지 않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모양이다.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직접 탁자 밑으로 밀어넣는 장면(과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_ 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의 좋은 성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것은 쇼맨십이 아니라 습속이다. 가는 길에 영광 있으라. 설령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한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졸라 쾌청하던 날보다도 청명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누가 오바마 코스프레하냐며 비판하는 이가 있길래 돼지 발정제 코스프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그 행위가 오바마 코스프레이면 어떠랴. 박근혜는 그런 변검술을 써본 적이라도 있던가 ?
목공소에 가면 503본드'를 판다. 공사판에서는 " 오공삼 " 으로 불린다. 503본드 제품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코로 직접 냄새를 맡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503은 몸에 해롭습니다아. 주의사항을 읽다가 경기도 변두리 가막소 독방에서 독수리도 아니면서 독수공방하시는 수인 번호 503호가 생각났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503호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나는 나즈막히 속삭였다. 오갱끼데스까 ? 여기는 와따시와 대빵 좋아 ! 한국경제연구원이 << 촛불 시위의 사회적 비용 >>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 책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의 피해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뜬구름 잡는 셈법이 골때린다. 참가자의 노동 생산 손실, 공공 지출, 제3자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을 6,685억으로 잡고, 손에 잡히지 않는 비용으로는 사회 불안정과 국정 과제 지연으로 1조 9,000억의 국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모든 잘못은 시위에 참가한 시민과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라는 논조'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보다 규모나 시위 기간 모두에서 압도했던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 대략 10조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고 치자.
만약에 박근혜가 일찌감치 석고대죄하여 스스로 물러났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사회적 비용을 9조 정도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은 10조라는 사회적 비용 손실은 박근혜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는 당선되었고 문재인은 낙선했다. 이틀 뒤,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가 자살한다. 회사 측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를 상대로 158억 손배액을 청구한 것이다. 빚 때문에 근심이 쌓인 최강서 노동자는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절망 끝에 숨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당선 소식은 날 벼린 칼날이었으리라. 이때 문재인은 최강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간다. 그때 문재인은 굳은 결심을 했다는 후문이다. 패군지장(敗軍之將)으로서 최강서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해 생긴 회사 측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박근혜 때문에 촛불을 든 시민은 박근혜에게 대략 10조의 손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촛불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503호의 안위를 걱정하며 외친다. 오갱끼데스까 ? 여기는 와따시와 대따 좋아 ■
덧대기 ㅣ 사진 두 장
- "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 시계 방향 ) "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