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하려했다. 그때 나는 정부에 인사들이 많을 텐데 왜 인구 감소시기에 의대의 인원을 현행유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의사가 증원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의대 증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요즘 윤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나로서는 모호하게만 짐작했던 이 시간에 대한 그분 예측이 모두 맞았다는 걸 새삼 확인하며 이런 분이 왜 인구 감소 시기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 했던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윤대통령께서는 전쟁을 대비하시던 것이었다는 걸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물론 당시로서는 이재명 정권 이후 현재와 같은 난국이 되리란 걸 명확하게 예견한 분은 드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친중국 친북 정권이겠거니만 생각했고 어느 정도의 경제 파국은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망국의 길까지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은 이제 기정 사실이고 미중 간의 전쟁 또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사가 절실한 미래를 대비해 의대를 증원하려 하신 것이다. 한국군의 상황과 국내 군사적 치안적 상황은 누구나 모를 수 없는 현실이니 넘어가고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보자.
대륙남이라는 유명 유투버의 방송을 보면 중국은 중국 인구가 아직도 14억 1천만 명이라고 대외적으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이 파국으로 가며 극단적으로 소비지수가 낮아지자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내 생산과 소비 지표를 관찰하여 중국 인구 동향을 검증해 중국 공산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선에선가 중국 SNS에 누군가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노출되었다가 중국 공산당의 감찰로 삭제되었다는데 이때 공개된 중국 경제학자들의 중국 인구 통계는 현재 중국인구는 8억에서 9억명 사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비지표로 통계를 산출했다니까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 국민(인민)들이 근검 절약하며 소비를 줄여서가 아니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에는 필수적인 것이 있다. 생필품 대다수를 절약한다고 해도 음식을 줄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14억 1천만의 인구가 소비하던 쌀이 100이라고 할때 이것이 60으로 줄었다고 가정한다면 인구 감소 분은 대강 통계적으로 산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말이다. 실제로 중국인구가 감소했다는 건 대륙남의 방송에서 중국의 거대 도시들의 유동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여주는 영상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인구 몇 천만의 도시에 차량도 통행하는 사람도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대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대도시가 한산한 지경이라고 말이다. 현재 중국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륙남의 말로는 시골은 더더욱 인구가 감소해 몇 천 가구가 거주 하는 시골 마을 마다 단 한 가구 정도가 남아있는 마을이 즐비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쩌다 인구가 감소한 것일까?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계층을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다고 잉여인간이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대를 거치며 자본가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쓸모없는 인간을 말하는 표현으로 발전되었다. 현대는 AI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양상이라 향후 5년 내에 사회 구조 전반에 활용되는 범용인공지능(AGI)으로 10년 내에 인간 인구 전체 지능의 총합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쓸모가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느끼고 즐기고 만끽하는 존재로서 재정립해야 하는 시국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과 존재 의미의 재정립 이전에 인간을 쓸모의 입장에서 보는 이들이 있다면 어쩔 것인가? 향후에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 기업, 정부, 관공서, 사법, 의료, 교육, 금융 등등 거의 인간이 작업하던 모든 영역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복지 외에는 답이 없다. 복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에서 나온다. 그런데 세계인구 대다수가 실업자인 상황에서 그 세금은 누가 납부할 것인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초극부층뿐이다. 이런 시절이 오면 경제는 다수의 소비를 충족 시키며 생산하던 이 시절과는 다르게 그들만의 리그, 초극부층들 사이의 게임이 되던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사라지며 최종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이자 계급사회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 잉여인간이란 표현은 그때는 무산계급을 말한다기보다 복지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을 말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초극부층 절대 자본가들은 세계인구 90%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의 대부분인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려 할까? 나로서는 그리 판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함께 AI 개발과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잉여인구에 대한 인구 감소가 대대적으로 실행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욱 진행될 것이다. 서구의 초극부층들 역시 인구 감소를 실천하고 있다. mRNA백신의 경우 mRNA 기술의 개발자 중 핵심 인물인 로버트 말론 박사가 백신접종 시기 초기부터 절대 백신접종을 하지 말라고 의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절대적으로 만류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혈관 질환, 뇌질환 등과 암의 발병이 급증했으며 전체 불임율과 20대의 불임율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한 강연에서 빌 게이츠는 인구 감소를 위해 백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인구의 15%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아마도 이들의 목표는 15%가 아니라 50% 이상, 90% 이상일 수도 있다. 인구 감소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빌 게이츠의 이 당시 발언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죽거나 불임이 되어야 인구 감소가 이뤄지는데 대놓고 인구 감소를 하겠다니, 그렇다면 너희를 죽이고 불임을 만들거라고 선언했다는 말인 것이다. 전 세계 매체와 정부는 사실 초극부층의 편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세계 유력 언론의 사주들은 초극부층이며 세계 주요 언론의 사주는 명백히 한 사람의 이름으로 통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각국 정부를 모두 돌아볼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만을 보더라도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의 절대적인 금액을 후원하는 이들은 초극부층이며 미국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요직은 모두 기업 출신 인사들이다. FRB 역시 미국 전화번호부의 정부기관 란에서는 찾을 수 없고 민간 기업란의 맨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민간 기업이다. 주주들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이 FRB라는 말이다. 미국의 화폐생산은 민간 기업이 화폐를 생산하고 미국 채권을 전해 받으며 그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화폐가 전달되는 것이다. 세계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초극부층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느 국가나 국민의 일부는 더 힘있는 이들이며 그 일부 국민이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한다고 이상한 일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와 세계를 주도하는 이들이 서민들에게 동질감이나 인류애적 차원에서 연민을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가난한 이들도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부가 잠식당하던가 탈취당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생존의 위협과 같은 위협을 느낀다. 그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 초극부층 또한 그럴 수 있다. 인구 감소를 그들이 대중의 동의 없이 선택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 인구 감소를 15억 명만, 10억 명만, 5억 명만 남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하등의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중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중국이 AI의 발전으로 인한 잉여인구의 처분이 필요해 인구를 감소시켰다는 섬찟하기도 한 짐작을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인구 감소는 2019년 말부터 2023년 전반까지 있었던 코비드-19(코로나19) 사태에서의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는 말일 것이다. 어느 경우던 중국의 국민(인민)들은 이로 인한 중국 경제의 파탄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14억 1천만이 넘던 중국 인구가 8억에서 9억만 남았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던 기업인 헝다를 비롯한 중국 건설사들 200개가 무너지고 중국 금융이 붕괴되고 산업전선이 쓰러지면서 초대량 실업자가 초래되고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자국 정권에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에 대한 대응을 중국 정부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결론은 전쟁 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미중 간에 전쟁만 난다면 중국내의 내분과 내란 상황으로 중국 공산당이 내홍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구 감소도 방역 실패도 경제 붕괴도 대량실업자 문제도 청년실업 문제도 덮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발 세계경제 대공황에 대한 책임도 전쟁 때문이라면서 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중국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국가적이며 내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때문인 전쟁으로 여론 몰이도 할 수 있으니 잃는 것도 있겠지만 지킬 것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무너지며 초대량 실업자 양산이라는 중국의 정치 실패는 중국의 대만 합병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내정 간섭과 부당한 전쟁도발로 인한 미중 전쟁이었다는 중국인들 대부분이 수긍할 정당성을 통해 덮이게 되는 것이다. 미중 전쟁으로 상당한 중국의 청년들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경제 붕괴로 인한 실업문제와 실업자들을 감당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유익을 낳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전쟁 이후 중국의 인구감소는 모두 절대악인 미국이 중국의 인민 절반을 학살해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게 중국이 대만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선택안이 있을 수 없다. 미중 전쟁 없이는 내부 분열로 중국 공산당이 붕괴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망한다면 책임을 미국에게 돌릴 수 있는 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기에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의 장기매매 산업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파룬궁 박해는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그때 부터 지금까지 파룬궁 수행자들은 중국 정부의 박해의 대상이었다. 1992년 창시된 이 수행단체는 전혀 금전을 주고 받지 않으면서 수행법을 전수하는 단체로 처음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전파되다가 이들 수행자 인구가 1억 명이 되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파룬궁을 수행한다고 하면 아무 죄가 없어도 무조건 수감되고 이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죽여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마취를 하면 마취약이 장기에 미세한 손상을 입혀 장기 이식시에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머리를 가격해서 뇌사를 유도해 장기를 적출하거나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한다고 한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18세 소년의 눈을 적출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려 했으나 되려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중국의 의사가 타국으로 망명한 이후 UN 산하 중국 파룬궁 박해 조사 기구에 보고한 내용이다. 다른 중국 군인은 자신이 장기 적출과 관련한 업무를 볼 때 있었던 사건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 산부인과에서 그날 태어난 아기를 그 부모에게 출산 중 사망했다고 거짓 통보를 한 후 그 아기의 장기를 적출했다는 내용을 말이다. 이와 유사한 장기적출에 관한 숱한 사례가 있다. 이 모두가 처음에는 중국의 파룬궁 수행자에 대한 박해를 조사하다가 장기 적출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게 되어 중국인과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한 중국의 장기 매매를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범죄를 UN산하 기구가 조사하며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조사가 20여 년 전 부터 이어져왔지만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보수언론을 통해 방송되고 영화화된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중국 국민(인민)들의 수긍을 이끌어내려 미국을 악마화하려는 것처럼 미국 역시 미중 전쟁의 정당성을 미국 국민들에게 수긍시키려 중국을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정의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경우도 중국의 장기 적출과 장기 밀매를 위한 인신매매 보고가 꾸준히 UN산하 조사기구들에 보고 되었는데도 20여 년 가까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도 UN도 미국 정부도 이제껏 중국에게 인권 차원에서의 경고도 인류애적 차원에서의 대응도 한 사례가 없다는 말이다. 이건 묵인 속에서 극대화되어 온 인류적 차원의 학살 사건이다. 그것도 세계인들이 경악할 수준으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도록 조용히 관망하며 조성되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말이다.
어쨋건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중 전쟁의 가능성을 미리 정보로 들었거나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참모진들과의 논의 끝에 전쟁시에 일어날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라는 우방과 함께 한다는기존의 노선을 선택했던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의탁하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굴종하는 정책들이 있게 된 것이고 말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이 아닌 중국의 우방이 되는 것을 선택할 때 보전되는 것은 나라도 국민도 아니라 사회지도층과 집권자들 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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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을 옮겨봅니다.
[투비컨티뉴드]에도 남겼었는데 서점 블로그에 다시 수필을 올리는 건 오랜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