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143호 지방선거 평가 기사 속 한줄

"이번 선거는 국민이 치른 선거다. 사회운동, 지식인, 정당 등 이른바 전문가들이 한 게 없다. 이제부터가 그들이 할 일이다."  

(시사인 143호)

===============    

아침에 시사인을 뒤적이다 몇 줄 옮겨둔다. 어찌보면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선거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충분히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과 4대강 문제가 어느 정도 다루어진 것이 그남아 다행이지만, 1인가구에 대한 이야기, 집값, 교육 얘기, 노인분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나부터 희망을 가지고 설레이게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참여할 공간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드는 수밖에. 

MBC 총파업 징계가 100명이 넘을 거란 기사를 들여다보면서 종이 돌맹이에도, 광화문의 촛불에도 꿈쩍 않는 MB를 본다. 시청이 안된다면 동네공원에서 찻집에서 각 정당 지역위 사무실에서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어쨌든 가능한 모든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인가 보다. 

MBC 징계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81736115&code=940705 

작은책 180호 - 쌍용차 노동자들이 구로에 카센터를 차렸데요!

이번호 작은 책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쓴 가슴 아린 이야기들이 참 많다.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밝고 가벼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런 세상에 정직한 글이니 어쩔 수 없다.

나이가 들어 이젠 딸 같아진 엄마 이야기도 좋았고
(나도 엄마를 딸이다 생각하는 착한 딸이 되어야 할텐데..) 

황인오씨의 사북항쟁에서 518에 이르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살아오신 이야기도 좋다. 

그 중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카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어 여기다 옮겨본다.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쌍용차노조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한 사람에 백만원 이백만원씩 벌금이 나오고 있단다. 

쌍용차 정비지회 동지들이 힘을 모아서 카센터를 차린 까닭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란다. 올해 말이면 금속노조에서 나오는 생계비도 끝나니, 이 '노동공동체'에서 번 수익금을 전부 투쟁기금으로 쓰기로 했단다. 그것도 올해는 한푼도 쓰지 않고 내년부터 그리한단다. 열 명이 돈을 모아 카센터를 인수했고, 네 명이 거기서 상근을 한다한다. 

쌍용차가 아닌 어떤 차라도 손 볼 수 있으니 노동자의 양심으로 절대 바가지가 없는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희망의 노동공동체'를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치는 구로고 연락처는 02-854-1137이다.

녹색평론 112호 : 4대강 살리기 관련 발췌독

김정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 글은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베리타스>(www.theveritas.co.kr) 에 연재된 것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댐16개.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살리기'에서도 댐 16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살리기'에서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22쪽 

임석민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베리타스>의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 연재 2회분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이 좁은 나라에 운하가 맞지 않다. 운하는 최소한 1,000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천연의 강이어야 한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나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나는 38년 동안 운송물류를 연구해왔고, 해운회사에도 근무해봤다. 운송물류 전문가로서, 물류운송에 있어서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운하를 22조 2,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려고 한다니. 운하 사업은 명백한 국고 낭비다. 

-32쪽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을 다 어긴 사업이다.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다.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09년 1월 5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안해 통과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이유는 국가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의 핵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했다.(중략) 

또한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주변지역 개발특별법을 제정해 주변지역을 관광 및 복합단지, 레저시설, 친환경주택단지 등으로 조성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주변 땅값 상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회사채 이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32~33쪽 

경인운하는 뱃놀이 물길밖에 되지 않는다.(중략) 유람선 관광객은 차량행진만 보게 될 것이다. 

-34쪽 

김진애 -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 활약. 월간 <폴리뉴스> 2010년 4월 6일자를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식수, 침수, 홍수 - 삼수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로 물을 오염시켜서 식수재앙이 날 것이고, 두번째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침수재앙이다.  (중략) 

세번째가 홍수문제다. 앞으로 홍수피해는 지류가 아닌 본류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홍수피해가 적었던 강 상류지역도 강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1~52쪽 

"오염퇴적도, 발암물질 기준치 20배 초과 - 낙동강 식수오염 우려된다." 

땅속에 묻혀있던 오염퇴적토가 준설로 인해 강물로 흘러들어가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 물을 국민들은 식수로 사용한다. 낙동강만 해도 43개 취수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1,400만명의 국민이 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오염돼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53쪽 

최병성 -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강은 살아있다> 저자 

이미 진 게임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전국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막는 입장에선 힘들 수박에 없다. 하지만 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파헤친 곳들도 많지만, 아직 전체 643킬로미터의 일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63쪽 

녹색평론 112호 : 4대강 반대는 상식이다.

 

오랜만에 녹색평론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을 말하는 대통령 밑에서 녹색평론이 숙명적으로 시사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어제 5-6월 112호를 훑어보니 이런저런 읽을거리가 많았지만 4대강 특집호라고 할만합니다.  

녹색평론에 실린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업은 절대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같은 사람도 절로 듭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는 임혜지씨의 글이 특히 쉽고 논지가 명확했습니다. (112호 10쪽) 

이명박 대통령이 애초에 말하던 운하 사업이 왜 경제성이 없는가 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도 너무 느린 탓에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에서 트럭으로 한번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싸다고 운하로 운반했다 다시 트럭에 옮겨싫어가며 운송할 회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하가 아닌 4대강 정비 사업은 어떨까요? 정부는 아직도 이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파는 운하 비슷한 4대강 정비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강주변을 정비(!)해 주변 농지는 자전거 도로 만들고 먹는 물인 강에다 배를 띄워 관광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겠다는 건지 명확히 말없이 일단 여기저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달만에 그 긴 강 주변 환경조사를 얼렁뚱땅 해치우더니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를 공사를 2년만에 해치우겠다고 벼르고 있지요. 

독일도 운하로 인해 많은 환경재앙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재자연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강 직선화로 엄청난 홍수가 되고, 강바닥이 자꾸 패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갈을 매해 강에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요. 또 각 강에 살던 고유한 식생이 파괴되고 지하수도 고갈(독일은 지하수를 먹지요)되어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그 기술 좋은 독일이 몇 십년을 거쳐서 만든 운하도 이렇다는데 이년만에 뚝딱 만들겠다는 우리나라 4대강정비사업을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산악지형에다 강물이 많고 적을때가 몇백배나(독일은 25백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직선화하고 보를 설치해서 생길 일이 쉽게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몇 일전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대강 공사가 아름답던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됐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그 꼴을 보고 차마 자기도 파괴가 아니라고는 말못하겠는지, 지금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다 해놓고 보면 정비라는 걸 알 수 있을거라는 괘변을 늘어놓더군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게 증명은 되는지는 설명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던, 99%로 공사를 했던 하루 한시라도 빨리 남은 부분이라도 지킬 수 있게 이 사업을 멈추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앞선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를 마친 인근 마을에 고인물 때문에 온갖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농민들과 어민들의 생계를 아예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든 곳이 한두곳이 아니지요.  

일단 선거를 잘 해야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짓을 지들 멋대로 저지를 수 있는 이놈의 제도도 어째 좀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살생의 막지 못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게 모두 힘을 보태야 할때입니다. 

이게 정비면 파리도 새다 (참고 : http://www.greenkorea.org/ 에서 지율스님 낙동강 비포앤에프터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작은책 176호 - 개정노동법 뜯어보기(최영주)

2010년 1월1일 새벽 국회에서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복수 노조를 2010년1월 1일부터 허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되도록 1년 6개월 유예시켰고,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할 때 여러 개 노조는 반드시 교섭 대표를 하나로 단일화하도록 해 놓았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연장되었다. 

복수 노조 허용을 법으로 정한 것은 1997년인데 13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도 정말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중략)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유령노조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은 별도로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어렵게 된다. (중략) 

공동교섭대표를 정할 때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퍼센트가 안되는 소수 노조는 참가 자격이 없다. 소수 노조는 무늬만 노조이고 교섭도 파업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중략)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시급하면 처벌하도록 정한 나라는 없다. 노조는 자주와 자율이 그 생명이다.(중략) 

============================ 

수십년간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다. 어찌된 게 노동계의 시계는 자꾸만 반대로만 흐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