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 글은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베리타스>(www.theveritas.co.kr) 에 연재된 것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댐16개.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살리기'에서도 댐 16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살리기'에서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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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민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베리타스>의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 연재 2회분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이 좁은 나라에 운하가 맞지 않다. 운하는 최소한 1,000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천연의 강이어야 한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나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나는 38년 동안 운송물류를 연구해왔고, 해운회사에도 근무해봤다. 운송물류 전문가로서, 물류운송에 있어서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운하를 22조 2,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려고 한다니. 운하 사업은 명백한 국고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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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을 다 어긴 사업이다.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다.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09년 1월 5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안해 통과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이유는 국가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의 핵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했다.(중략)
또한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주변지역 개발특별법을 제정해 주변지역을 관광 및 복합단지, 레저시설, 친환경주택단지 등으로 조성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주변 땅값 상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회사채 이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32~33쪽
경인운하는 뱃놀이 물길밖에 되지 않는다.(중략) 유람선 관광객은 차량행진만 보게 될 것이다.
-34쪽
김진애 -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 활약. 월간 <폴리뉴스> 2010년 4월 6일자를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식수, 침수, 홍수 - 삼수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로 물을 오염시켜서 식수재앙이 날 것이고, 두번째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침수재앙이다. (중략)
세번째가 홍수문제다. 앞으로 홍수피해는 지류가 아닌 본류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홍수피해가 적었던 강 상류지역도 강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1~52쪽
"오염퇴적도, 발암물질 기준치 20배 초과 - 낙동강 식수오염 우려된다."
땅속에 묻혀있던 오염퇴적토가 준설로 인해 강물로 흘러들어가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 물을 국민들은 식수로 사용한다. 낙동강만 해도 43개 취수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1,400만명의 국민이 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오염돼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53쪽
최병성 -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강은 살아있다> 저자
이미 진 게임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전국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막는 입장에선 힘들 수박에 없다. 하지만 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파헤친 곳들도 많지만, 아직 전체 643킬로미터의 일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6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