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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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가 빛을 바래면서 오히려 우리는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는 그 이전에도 꾸준히 되풀이 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최선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효한 전략이더라도 시대적이 한계에 노출되면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도 같은 궤도에 있다. 신자유주의의는 말 그대로 ‘큰 정부가 나쁘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제학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보면 경제 주체인 것을 두고 ‘시장’과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장대로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우스 푸어, 즉 집을 사면 가난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설에 대해 장하준의『국가의 역할』은 갈채를 받을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그의 담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탄탄한 구성과 시의성 있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주목할 만했다. 앞으로의 경제가 불투명하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경제학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기회가 되기에 충분했다. 저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우선성’(primacy of market)이다. 좀 더 말하면 ‘정부 실패론’이며 ‘규제 완화’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설계자, 옹호자, 개혁자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국가를 경제학으로 영역으로 이끈 것은 피구의 ‘후생경제학’(welfar economicse)과 ‘케인스의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임을 알 수 있다. 후생경제학은 자유방임적 정책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설명하면서 ‘국가의 가격 신호’ 조작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케인스의 경제학은 자유 시장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실업과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개입주의는 2차 대전 후 신자유주의의 구조로 팽창되었다. 여기에는 케인스를 비판한 통화주의(Monetarism), 제도적 경화증(institutional)과 관련된 신계약주의(new contractarianism), 관료주의의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이라는 반개입주의의 이론들이 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먼저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일관성 없는 지적 독특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전통간의 정략결혼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전학파는 자신의 개입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외부경제 효과론’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유 시장을 논하면서 국가 개입이 없는 시장이 자유 시장인가? 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졌다. 또한 그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서 꼭 경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시장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제도적 매커니즘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그리고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어 그는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유재량 정책의 여지를 줄이며, 관료주의적 운영의 규칙을 강화하는 등의 엄격한 규칙에 기반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경제를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자원 배본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객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정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경제의 탈정치화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거세하겠다는 완곡한 어법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가령, 경제발전을 위해서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기술경제학(economics of technology)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의 성패가 규제 시스템의 ‘자유도’가 아니라 그 나라 시장의 ‘규모’가 어떤가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국가의 전략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IPR)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지식 창출을 위한 혹은 지식을 공개하는 인센티브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저자는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있다. 규제의 경제학에 따르면 ‘규제가 없다면 시장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개입이 단순히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규제의 정태적 효율성이 아닌 동태적 효율성의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규제의 정치학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 실패론자들에게는 ‘순진한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의 가치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된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장하준의『국가의 역할』은 발행 연도가 2006년 11월이라 지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현재 및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경제 행위(신자유주의)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다면 미래의 경제 또한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어떠한 희생양이 요구될지 모를 뿐이다. 그리고 비록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국가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장과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경제의 위기에서 보다 중요한 관심사항은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위기가 경제학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말대로 ‘정치경제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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