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사실 촛불은 나에게 많은 걸 남겼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그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촛불을 들고 있다. 최소한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거대한 촛불이 되길 열망하면서...그럼에도 그간에 성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기존의 성과까지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1주년을 맞이하여 촛불에 대한 논란도 많고 말도 많다. 문제는 실천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알맞는 실천을 어떻게 일구어내는냐의 문제인데....항상 그것이 제일 어렵다.

[사회]촛불 1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새로운 운동방식의 성과와 한계, ‘제2의 촛불’은 타오를 것인가  

‘촛불‘은 2008년 여름 광장을 거치면서 시민주권을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잡았다. 시민들이 촛불을 저항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여름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들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규탄 집회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 이전 촛불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면, 2008년 촛불은 촛불행렬에 참가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이 강렬한 불도장을 찍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계기로 점화돼 석 달 남짓 광장을 밝혔던 촛불집회가 5월 2일로 1주년을 맞았다. 5월 2일 10대들이 청계광장에 모였을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냈던 촛불집회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기에 적합한 시간적 거리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촛불집회와 한국사회>(문화과학사),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산책자)가 잇달아 출간됐다. 4월 마지막 주에는 1주년을 눈앞에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진보진영연구소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한 촛불1주년 기념 토론회가 이틀 간격으로 열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흐름은 확실히 달라졌다. 지난해 나왔던 촛불담론들이 촛불집회의 빛과 성과에 집중했다면 최근 논의는 촛불의 그늘과 한계를 짚는 데 좀 더 치중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상상하지 못한 경로로 진화하면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드러냈다. 그 다채로운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새로움’이었다. 그 새로움은 우선 ‘시민의 재발견’이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여러 모로 이전의 집회 참가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옷차림부터 달랐다. 10대들의 교복 차림 시위에 뒤늦게 합류한 시민들 가운데는 정장 차림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은 이 시기 자유로운 복장을 대표하는 말이었다.

움직임도 달랐다. 그들은 단일한 대오로 움직이지 않았다. 청계광장에서 시작한 집회는 5월 24일 집회를 계기로 가두행렬로 이어졌고, 거리로 나간 시민들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경찰이 앞을 막아서면 저지선을 뚫는 대신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 이런 이들이 모인 촛불집회는 집회라기보다는 축제였다. “공약을 지킬까봐 겁나는 건 네가 처음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라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같은 창조적인 손팻말 문구는 이처럼 발랄한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전 집회와는 다른 ‘시민의 재발견’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민들 앞에서 당황한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광우병대책위 차량은 집회 내내 광장과 거리를 오갔지만 촛불행렬을 앞장서 인도하는 구심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일부 시민은 현장에서 대책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 최동식(29)씨는 “당시 대책위에 불만이 많았다. 시민들 사이에는 심지어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하루 30만 원짜리 숙소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면서 “당시 시민들 중에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시민사회단체에 이 경험은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은 “그 이전까지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만 갖고 있었다. 보수이데올로기에 포박당해 시민운동의 발목을 잡거나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시민 둘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는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구체적 시민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존 시민운동이 일반 시민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민과 괴리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서 촉발했다. 그런데 식품 안전은 기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작은 이슈였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삶을 바라보는 감수성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운동방식에서도 촛불시민의 창조력은 기존 단체의 운동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기존 시민단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박 위원장의 말이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누구보다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자신이었다. 지난해 5월 말 유모차부대를 끌고 거리로 나와 주목받은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 정혜원(34)씨는 촛불집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의 정치면과 사회면을 보지 않는 평범한 주부였다. 정씨는 “촛불집회는 정치가 일상의 모든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계기가 됐다”면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이웃 엄마들이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상곤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참여 시민도 새로운 자신 발견
촛불집회는 시민들에게 기존 미디어의 문제점도 새롭게 조명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방송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면서 ‘BJ 라쿤’으로 잘 알려진 나동혁(29)씨는 “지난해 5월 2일 첫 집회를 보고 신문을 보니 ‘어디에서 몇 명이 모였다’는 정도로만 처리돼 있었다. 더 황당했던 것은 보수 신문에서 촛농을 문제삼은 부분이었다. 이런 게 왜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민은 나씨 혼자뿐 아니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의 실상을 왜곡한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실상을 전달한다고 판단한 신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배포 운동을 벌였다.

새로운 집회 양상과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민의 발견이 광장과 일상의 영역에서 촛불집회가 던진 신선한 충격이었다면, 촛불집회를 계기로 불거진 선출된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였음에도, 3개월 남짓 주말마다 타오른 촛불집회에 담긴 민의를 모른 척하거나 힘으로 진압하려 했다. 6월 10일 광화문 한복판을 점령한 ‘명박산성’은 선거로 집권한 권력과 권력을 준 시민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근본적 질문
6월 11일 새벽 시민들이 ‘명박산성’ 앞에 스티로폼 탑을 쌓고 컨테이너 장벽을 넘어서느냐 마느냐를 두고 새벽이 밝을 때까지 벌인 논쟁은 선거와 정당 중심의 기존 제도정치와 집회 등 직접 행동을 통한 운동정치 사이의 긴장을 첨예하게 드러냈다.

여기에는 87년이나 2004년과 달리 선출된 권력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 딜레마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 중순 최장집 교수는 “운동의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최 교수의 취지는 이해하나 당시 상황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이었다. 당시에는 좋은 제도권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리 정치가 활성화됐던 것”이라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변할 만한 야당 세력이 없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강렬하고도 오래 타올랐던 만큼 분명 그늘도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은 올해 2월 ‘촛불과 한국사회 중산층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통해 “촛불집회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추켜세우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은 끝내 홈에버 매장으로 오지 않았다… 촛불은 아름다웠지만 계급적 문제에 대해선 무력했고 둔감했다”는 이랜드 노조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계층과 가까울수록 촛불은 좀 더 빛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촛불은 어둡다”고 촛불의 한계를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 모아내지는 못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공론을 모은 ‘전자적 대중’과 시민단체나 노조 같은 조직행동의 괴리가 너무나 뚜렷했다”는 점을 촛불집회의 한계로 꼽았다. 앞서 시민단체 내부에서 나온 반성과 통하는 대목이다. 노원구 지역촛불 카페에서 활동하는 ‘쥐니’(필명 여)는 “정말 많은 의견과 주장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내지르기만 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지는 못했다”면서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렵다. 그런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해 실망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한 시민은 “거리투쟁 이후에 촛불이 스스로 도취됐고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나왔다. 광화문에서도 그랬지만 아고라에서도 극단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는 걸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한계가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보여준 지지를 주목했다. 김 부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획기적인 계기였다”면서 “시민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생계형 파업’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해줬다. 파업을 생활의 이슈로 파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촛불집회가 파업과 같은 이슈를 생활 영역의 문제로 끌어들였을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은 것은 제2의 촛불이 타오를 것인가라는 문제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은 용산 참사 현장과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당장 올해는 힘들겠지만 1~2년 안에 다시 타오를 것”이라면서 “신자유주의를 대중운동으로 극복하는 최초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신중한 입장도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은 “제2촛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러나 촛불을 신화화해서 얻을 건 없다. 1년이 지났으니 촛불집회를 돌아보면서 실천적인 교훈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 노노노노 !

 지난 10년간 노동법은 계속적인 후퇴를 해왔고 이제 노동유연성이란 명목하에 더욱 더 임시직과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만큼이라도 진보세력들은 싸워야 하는데..오히려 더 못한 것처럼 보이니 아이러니 하다. 적은 선명해 졌는데 분열에 조직쇠퇴에...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노노모’ 노무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선 이유…
“연륜 느는 만큼 상담 수준도 높아졌으면…” 

“10년 전 노무사를 시작할 때보다 경험과 연륜은 더 늘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은 내용의 상담을 해야 할 텐데…(현실은 반대예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술을 가졌다면, 실제 하고 있는 건 소독과 붕대 매주는 정도인 셈이에요. 법이 갈수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노무사의 갈림길 ‘누구 손을 들어줄 건가’  

4월2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따사로운 봄 햇살의 세례 속에 장혜진(39) 노무사가 팻말을 손에 든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란 글귀가 크지 않은 그의 체구를 가리고 있다. 세상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인데, 사람 사이의 갈등을 규율하는 법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되레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이성적 분노의 표현이다.

그를 하루짜리 단식에 참가시키며 이 자리에 세운 건 세 가지다. 첫째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이 땅의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둘째는 그 틈바구니에서 소외돼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이다.

민주노총 경기법률원에 소속된 그를 몇 달 전 한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찾아왔다. 지난해 한 통신회사의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한 그 여성은 애초 여덟 달 동안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회사 쪽에서 받았다. 하지만 막상 기간을 채운 그에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고였다. 장 노무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사업주가 말로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기에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었다. 노동위는 화해를 주선했다. 사용자 쪽이 추후 채용 계획이 생기면 그 여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 장 노무사가 보기에 그 여성은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법이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노동위에서 최후 진술을 요구받은 그 여성이 머뭇거리자 한 위원이 그러더군요. ‘회사에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거대한 세상이 100만원짜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렇게 짓밟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노무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차를 맞은 그는 그동안 분노와 연민을 삭혀오다 이렇게 1인시위를 하면서 겉으로 표현이라도 하게 돼 속이 후련하다고 했다. 장 노무사는 “이렇게라도 실천하니까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환란 직후인 1998년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6개월의 수습 기간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다. 주중엔 지도노무사의 사무실에 나갔는데, 주로 회사 쪽을 상담했다. 주말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무사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돈 있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가난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로 결정을 앞두고 그는 차마 회사 쪽 노무 상담을 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기 1명과 함께 민주노총 법률원의 문을 두드렸다. 노무사로서는 최초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차별 시정 명령에 폐업으로 맞선 하청업체

장 노무사를 국회 앞에 서게 만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의 회장 이병훈 노무사다. 이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 노무사가 이날 단식과 1인시위에 참가하기 전, 이 노무사는 15일 동안 내리 밥을 굶었다. 보다 못한 회원들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겠다며 말린 끝에 이 노무사는 단식을 풀었다. 그 사이 몸무게가 12kg 빠졌다. 2002년 결성된 노노모는 기업 쪽 사건 수임은 하지 않는 노무사 100여 명이 모인 단체다. 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모순 덩어리다. 이 노무사가 곡기 채우기를 스스로 거부한 데는 거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개업 노무사인 그의 사무실을 노동자 두 명이 지난해 찾아왔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일을 하던 그들은 회사가 해당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소문에 신분 불안을 호소했다. 알아보니, 하청업체인 ㅅ회사 소속 노동자이면서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그들은 사실상 불법 파견 상태였다.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네 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하청업체의 관리·감독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임금, 상여금, 교통비, 가족수당, 교대지원금 등은 적게 받았다. 연봉으로 치면 1년에 1500여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이병훈 노무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에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원청업체인 금호타이어 쪽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4월 중순 노동자 두 명을 해고하면서 자진 폐업으로 맞섰다. 그 사이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하나 만들어져 이들의 일감을 가져갔다. 이 노무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 노무사는 “노동청과 노동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폐업까지 해가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지난해 7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뒤 이번 사건이 전국 최초”라며 “첫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의무 전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노노모 회원들의 생각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노모 회원들은 국회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할 때까지 1일 단식과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괴물’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들이 보기에는 ‘괴물’일 뿐이다. 이 노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법률가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모든 사회단체와 함께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들은 돈 안 되는 노동자 사건보다는 기업 쪽 노무 상담과 사건 수임으로 쏠리는 노무사 업계의 현실에도 하고픈 말이 많다. 장혜진 노무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은 노동법 후퇴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법은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데, 기업들이 또 법망을 피해나가도록 노무사들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심지어 현장 노동자들은 일부 노무사들을 ‘노조파괴범’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황석영 관련 지랄 같은 기사...

 혹 내 서재를 방문하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음 한다. 난 늙어서 추해진 이 시대의 문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뿐이고.... 이 시대를 그냥 가감없이 남길 생각일 뿐이며....이 문인의 이야기에는 전혀 공감하는 바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래도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아래 기사들을 읽지 마시라! 사실 읽어봐야 혈압만 올라갈 뿐이니....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나의 알타이 연합론 일치” <중앙일보>

소설가 황석영(66·사진)씨가 10∼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다.

“5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경제 대통령으로만 알려졌는데 앞으론 문화적으로도 일을 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한 그는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 펜대회에 참가하고 3일 귀국한 그는 전화통화에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받으니 멍했다”고 했다.

‘깜짝 방북’과 수감생활, 3년 여에 걸친 영국·프랑스 체류 등 거침 없는 행보를 보여온 황씨가 어떤 주판알을 퉁기고 있는지 궁금했다.

7일 오후 홍대 앞 노천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이 알려진 그는 이제 ‘연예인급’이다. 한 여성팬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특유의 입담으로 ‘알타이 연합’론을 펼쳐 보였다. 다름아닌 ‘21세기 북방담론’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몽골·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지향하지만 실은 해당 국가들의 협력 틀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까지 도모하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가다듬어 온 알타이 연합 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황씨는 이런 점을 현 정권 핵심인사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알타이 연합 개념은 자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분이 깊은 몽골의 문화계 인사들이 몇 해 전부터 황씨에게 제안한 게 단초가 됐다. 황씨에 따르면 한 유력 학자가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수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몽골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친(親)한국적이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400만ha 농지 임대 제안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그 광활한 토지에 옥수수·밀·콩 등을 심으면 북한은 단숨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은 이들 작물로부터 무공해 연료인 에탄올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판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두 나라 등 중앙아시아 6개국은 물론 중국·일본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콘소시움’인 알타이 연합을 만들어야합니다. 유럽연합이나 동아시아국가연합 같은 형태의 공동체를 설립하자는 거지요. 이 연합 틀 속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남·북한간 느슨한 국가연합체제도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있겠지요.”

황씨는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과 일본이 걸림돌인데, 중국의 경우 연합 안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몽골 농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북한은 국제 관계가 경색될대로 경색된 현재로서는 지뢰밭인데, 황씨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황씨는 그런 국제정치적 기획의 사전 정지 단계로 ‘알타이 문화 연합’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문화예술인과 학자가 앞장서 알타이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서구식 근대 문명의 대안도 찾아보는 국제 학술·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자는 것이다. 황씨는 이번 출장에서 ‘알타이 문화 연합’을 추진해 올 가을 제주도에서 첫 행사를 성사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황씨는 “정부로부터 이런 역할을 부여받기는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내 안테나는 시대 변화, 대중의 흐름을 놓친 적이 없어요. 현실 정치와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내 경험에 비추어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황씨는 신바람이 나는 듯했다.

신준봉 기자   

 황석영 "이 대통령은 우익 아닌 중도" <중앙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소설가 황석영 씨는 13일 "이명박 정부를 일부에서 보수우익으로 규정하는데 스스로는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봤다"며 이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황석영 "PSI 유보한 것은 참 지혜로웠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황석영 씨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취임이후 촛불시위라든가 자기정신을 정립해 나갈 기회가 없었다. 일일이 예를 들지 못하지만 1년 동안 정신이 없었고 꼬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중도적인 것을 통해 선진정치로 갔으면 한다"고 주문한 뒤, "영호남 토착세력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기 힘들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약진해 전국정당의 기틀을 잡은 것은 진전, 진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를 현 정부가 대단히 전향적으로 유보한 것은 참 지혜로웠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 정부가 할 역할이 없다"며 "내년 상반기까지가 고비"라며 더욱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좌우를 가르는 것 우스워"

그는 이어 자신의 성향에 대해 "나는 2005년부터 중도론을 얘기했다"며,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핀란드 국적의 `따루'씨의 방송 코멘트를 예로 들어 "핀란드 여자애가 `한국의 좌파는 우리나라의 보수 같아요'라고 얘기했다. 지난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라크 파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정책을 봤을 때 그게 어디 좌파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국의 진보정당이라는 민노당도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는 못 나가고 그저 노동조합 정도에서 멈춰 있다"면서 "좌파는 리버럴해야 하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독재타도나 민주화운동이 억압당했던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그는 이어 "좌우를 가르는 것이 우습다. 준비가 안된 좌파, 우파 정권이 서로 줄세우기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소모가 심하다"며 "전세계적인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고전적인 사회이론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라고 본다"면서도 "해외에 나가 4년 살면서 광주사태는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럽도 다 겪었다. 영국에서는 대처 시절 시위군중에 발포해서 3~40명의 광부가 죽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사회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동참할 것"

그는 특별수행원으로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에 대해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젊을 때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다 대응했는데 이제 나잇값을 해야지. 큰 틀에서 동참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순방에 동행한 이유에 대해 "제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다"며 남북한과 몽골, 중앙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알타이 문화 연합론'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정부 측에 그런 얘기를 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은 강대국들이 남북분단 체제를 컨트롤하는 것에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중국의 견제가 두려웠다"며 "지난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냈는데 실속도 진전도 없었다.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과대평가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눈을 돌려 먼저 동북중앙아(알타이연합)를 형성해 놓고 동북아 문제를 차후에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것이 느슨한 연방제로 갈 토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의견접근이 이뤄져 작년 가을부터 이 대통령과 뜻도 나누고 했다"고 말해, 이 대통령과 지난해 가을부터 만나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李대통령, 황씨 조언 경청

황석영씨는 정부 허락없이 북한에 다녀온 뒤 국보법으로 위반돼 수감생활을 할 때 당시 의원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면회온 것을 인연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이 대통령 집권후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독대를 했으며,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이라는 직함을 맡아 지난달 이 대통령과 공식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이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 역시 화려한 달변에다가 북한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 두터운 인맥을 맺고 있는 황석영씨를 높게 평가하며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황씨를 만나 남북문제 해법 등에서 그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황씨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씨는 지난 대선때는 오랜 지인이던 손학규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큰 영향을 미친 전력도 있다

미국 또 오폭

딸기님 서재에서 퍼온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됐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에 병력을 증파하며 탈레반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무분별한 공습 때문에 아프간 측의 반발만 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왼쪽),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오른쪽)과 6일 워싱턴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미군이 이란과 가까운 아프간 서부 파라주(州) 빌라 발둑 지역의 시완이라는 마을을 지난 4일 공격하면서 민간인 주거지역을 폭격, 130여명이 희생됐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6일 보도했다.
로훌 아민 파라 주지사는 이날 아프간 의회에 나와 “민간인들이 130명 넘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 등도 “100명 넘는 주민들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2001년10월 개전 이래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큰 민간인 희생이다. 

주민들은 뉴욕타임스 등에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폭격이 계속됐다”며 “트랙터 3대로 시신들을 실어 날랐지만 아직도 무너진 집더미에 깔린 시신이 많다”고 말했다. 사예드 아잠이라는 주민은 일가친척 50여명을 잃었다. 미군은 “반군 25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숨진 사람들 중 무장반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 다국적치안유지군(ISAF)을 이끄는 데이비드 매키어넌 미군사령관은 “누군가 오폭을 유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에 따르면 탈레반이 최근 현지 민간인 3명을 참수했고, 지역 관리들이 “탈레반을 몰아내 달라”며 공격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위가 어찌 됐든 미국은 당혹스럽게 됐다. 6일 백악관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극단세력을 척결하는 데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양국에 지원책을 내놓으며 모처럼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아프간 민간인 희생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아프간 정부와 공동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군이 현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반군과 전투를 치르기 힘든데 아프간 주민들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매복공격이나 도로매설폭탄 공격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야간 공습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보에 어둡다 보니 오폭이 많고, 탈레반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아프간 민간인 희생은 탈레반군의 반격이 시작된 2006년부터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4000명에 이르렀다. 2300여명이 저항세력에 의해, 1600여명이 미군과 다국적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 중 680명 이상이 오폭으로 목숨을 잃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에 병력 2만명을 증파, 주둔군 규모를 6만명대로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습 위주에서 탈레반과의 지상전으로 전략을 바꾸려면 이라크 ‘서지’ 작전 때처럼 10만명 이상의 병력은 있어야 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6일 카불에 도착해 아프간 측에 전쟁 협력을 구하고 있으나, 승전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촛불에 머리 조아릴 땐 언제고…1년째 집요한 보복만"

"촛불에 머리 조아릴 땐 언제고…1년째 집요한 보복만"

1년 맞은 광우병대책회의 "여전히 진행되는 MB 독주"

기사입력 2009-05-06 오후 8:00:23
촛불 집회 1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시위에 참여했던 13명이 수감됐고 71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의 대치에서 2500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고 1600명이 체포됐다. 약식 기소된 시민은 파악된 숫자만 620명이다. 대부분 벌금 200만 원 안팎의 기소를 당했다. 불구속 기소는 49명.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 위반 혐의다.

무대로 사용된 차량과 음향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촛불 집회로 피해를 봤다는 상인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고소로 4건의 크고 작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출범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촛불 통계'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기만적인 추가협상과 광기어린 폭력으로 촛불을 누른 이명박 정권이 집요하게 촛불 운동에 대한 보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6일 기독교회관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1주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광우병도 그대로, 민영화, '미친 교육'도 그대로

이들은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광우병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촛불 집회 때 머리를 조아리고 중단하기로 했던 여러 사안들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우리와 같은 조건의 협상을 미국과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며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대만, 홍콩 등도 뼈, 내장 등 광우병위험물질을 계속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 규제 조치는 올해 또다시 이행이 연기됐다"며 "미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올 4월까지 실시하기로 한 '강화된 사료 조치'를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대응은커녕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책회의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꿔 진행되고 있다"며 "15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갉아먹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 녹슨 삽질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괴담이라던 의료 민영화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식 발표만 남긴 채 사실상 추진되고 있으며 '미친 교육' 역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일제고사, 사교육비 폭증 정책, 초고액 등록금 방조 정책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화와 저항의 촛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촛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나 타오르고 있다"며 "그리고 촛불과 같은 염원의 불이 폭발하는 순간, 국민 촛불은 평화를 통하여 정권의 기만과 폭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새 경찰 달라졌다…사법처리 비율 35배 증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어진 노동절과 촛불집회 1주년 관련 거리 시위 상황은 촛불 이후 1년간 달라진 경찰을 여실히 보여줬다.

총 3일간 241명의 시민이 체포됐으며, 이중 4명이 구속됐고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21명 전원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동안 시위 참가자는 1일 3000명, 2일 800명 등이었는데, 이중 체포된 비율은 6.03%에 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이며 제한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권이 과감한 선제 공격의 수단이 되었다"며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2398차례 촛불 집회가 열렸고, 참가인원은 93만2680명이었다. 경찰은 이중 1627명을 기소했고 44명을 구속해 사법처리 비율은 0.17%였다. 반면 지난 3일간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과 비교했을 때 1년 새 3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촛불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권과 경찰 등 권력 기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질까 두려운 마음이 곤봉, 방패, 군화발로 시민들을 짓밟고 있다"며 "이러한 핍박에 고통을 받을 순 있겠지만 우리의 열망, 의지를 꺾을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