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을 잊으면 안됩니다.

천주교 사제 1,178명 시국선언.. 용산참사 단식기도 돌입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147일째 되는 15일 천주교 사제단이 용산 살인집압 현장에서 시국선언 미사를 열고 단식기도에 돌입했다 

 

전국 사제 1178명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전국사제 1,178인의 결의


1.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3.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북한 문제’라는 짐과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만큼 힘을 키울 때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고려’를 미루는 게 낫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좌파 본연의 가치에 힘을 쏟는 게 좋다. 

 글쓴이 : 고종석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 최근 세 차례의 <MBC 100분 토론>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였다. 북한은 언젠가 우리와 한 나라를 이뤄야 할 잃어버린 반쪽일 수도 있고, 그저 폭정과 가난에 찌든 폐쇄적 이웃나라일 수도 있다. 거의 60년 전 우리와 참혹한 전쟁을 벌였고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잠재적 전쟁 상태인 주적이면서, 1000년 넘는 역사를 공유한 동족국가이기도 하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지난 60여 년 동안 남한의 진보 세력에게 ‘짐’이었다는 것이다. 전쟁과 그에 이은 ‘레드퍼지’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정치 운동의 싹을 잘라냈다. 남쪽에서 ‘무장공비’라고 불렀던 1960년대 도시 게릴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남쪽 주민집단의 공포와 혐오감을 강화했다(물론 남쪽에서도 ‘북파 공작원’이라는 것을 보냈다). 1980년대 남한 일부 운동권에 스며든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남쪽의 진보 운동에 ‘봉건성’의 옷을 입히며, 치유하기 힘든 내부 분열을 낳았다. 만약에 북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운동은 훨씬 날랜 몸으로 훨씬 먼 거리를 내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 관계를 망설임 없이 전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라

개성공단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는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북한 당국의 자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거망동을 되풀이한 이명박 정권의 아마추어들이었다. 그들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실수를 깨닫고는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을 이루게 될지 그러지 못할는지, 또 그 통일이 전쟁을 수반할지 평화롭게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 한국의 체제가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에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농성 체제’라 부르든 ‘유격대 국가’라 부르든, 지금의 북한은 현대의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국호에 ‘공화국’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집단은 공화정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씨 봉건왕조에서 천황제 일본을 거쳐 김씨 봉건왕조로 넘어갔다. 북한 사람들은 인민이든 지배자이든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지 못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남한 주민집단 가운데 통일 한국의 체제를 지금 북한 체제와 비슷하게 상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대한민국 국민 말이다)는 모두 흡수통일론자다.

흔히 햇볕정책이라 불렸던 지난 10년간의 대북 화해정책은, 그 주체가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그 흡수통일을 평화롭게 이루기 위한 기초 다지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곳곳에 남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만큼 북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 그 점에서 화해정책을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강경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셈이다. 국내 정치의 셈법을 떠나서, 사실 전임 두 정권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그리고 은밀한) 친구였다.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두 정권 아래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이명박 정권이 보수 정권이든 ‘실용중도 정권’이든,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북화해 정책밖에 없고, 그러자면 망설임 없이 남북 관계를 전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면을 좀 구기더라도 말이다.

민주당을 말의 본디 뜻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더구나 최근 이 자유주의 정당은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지금 남한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그 조그만 힘을 ‘남의 숙제’에 탕진하거나 분산하는 것은 어리석다. 나는 남한의 진보 정치세력이 ‘북한 문제’를 잊어버렸으면 한다. 사실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힘이 진보 세력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진보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만큼이라도 힘을 키울 때까지 미뤄놓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좌파 본연의 가치(민중 생존권과 복지, 사회 연대, 소수자 인권, 환경 문제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좋겠다.

우익은 궐기하는가 ???

제목이 너무 점잖다. 수구 꼴통은 난동을 부리는가??? 가 정확한 제목 되겠다. 국민행동본부 라는 듣도보도 못한 단체가 가스총을 쏘며 노무현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 돌진했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런 미틴 노친네들....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원....이건 머하는 잡것들인지...이렇게 글로 싸질러도 면면을 보면 헉 나이들이 전부 50대는 넘어서시는 분들이라....그냥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거 하나는 결심했다. 늙어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늙자...추해지지 말자... 

이 모든 일은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핵 폐기 반국가세력척결 국민대회' 때부터 예견됐었다. 경찰 추산 1만 6천여 명이 모인 이 대회에선 모두들 입을 모아 ▲6.15 공동선언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보류 ▲핵무장 ▲친북좌파 척결을 외쳤다.
 
연단에 오른 보수 인사들의 강경한 발언도 이들을 '고무'시켰다. 연사들의 한 마디할 때마다 곳곳에서 "죽이자", "옳소"라는 맞장구가 터져나왔다.
 
구재태 재향경우회장은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은 평양에 보내야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조공을 바친 것이다, 북한을 핵무장하게 해줬으니 햇볕정책은 반민족적 범죄다"고 소리쳤다.
 
그는 또 "강력한 응징만이 북한의 무모한 불장난을 막을 수 있다"며 "북한이 서해5도나 DMZ에서 도발한다면 우리는 즉각 10배, 100배의 응징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며 "대통령, 국정원,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1년 내 좌파세력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의장은 이어, "인민을 굶겨 죽여 가며,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해 핵을 개발한 북한이 말로 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문서에 김대중씨가 서명한 것"이라며 "6.15 선언을 한 세력은 반역세력이다, 이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씨는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비자금을 넣어줘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며 "주적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이명박 정부는 조사·감사·고발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우리가 530만 표 차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고, 자유선진당·한나라당이 국회 내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한 것은 이런 내부의 적을 척결하라는 뜻인데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좌익을 사냥하는 것을 즐기며 구경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냐"며 한탄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렇게 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김대중씨를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나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에 나서야 하고 한나라당을 해체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제 돌아가셔서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에 마구 전화하고, 편지 쓰고 같이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출처 : "분향소 철거하라!" 국민행동본부, 가스총 쏘며 몸싸움 - 오마이뉴스  

꼬라지들 좀 더 보면... 70년대 패션에 군복....정말 후지다 못해 안쓰럽다.

 

 

 

말하는 것들 모두 반박할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반박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깝제..국민들을 사냥하라고 그랬지...너는 정말 좋은 세상오면 토끼 몰이 당하듯 사냥 함 당해야 할꺼다. 니말은 꼭 기억해두마

정부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삽질 같이 힘든일만 자꾸 만들어서 그나마 기력이 달리는 노인들을 왕따시키니까 이런데 따라 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거 아닌가 해서 영 기분이 그렇다. 그나저나 경찰은 머하냐? 동방예의지국이라 연로하신 분들은 촛불 진압하듯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는거냐? 아님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들이 못하는 거 대신 해줘서 속으로 고마워 하고 있는거냐? 이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 법치주의 떠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거다 그거 알고나 있으려나? 솔직히 견찰,떡찰들 ... 애들 공부도 잘하고 엄청 똑똑한 애들일텐데....하는거 보면 기본 상식 아래에서 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떠들면 입만 아프다.

국민이 부처입니다.

지난 9일 불교인권위원회가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447명도 15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동참자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출처 : "왕이 포악하면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다
 MB 정부, 독재적 발상과 오만함 참회하라" - 오마이뉴스 

"국민이 부처입니다"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련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로 인해 위선과 오만 그리고 독단과 거짓에 능숙한 현 정부를 선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순수한 촛불마저 공권력에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라는 전임 정부의 노력에 의해 권능을 회복했던 사정기관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수족이 되어 표적수사라는 정치행위에 골몰하도록 방치한 결과, 전직 대통령이 순명의 길을 걸어 이에 항거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한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가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와 장례식을 전후한 전국적인 추모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이며, 현 정부의 과거 지향적인 개발논리와 독재적 발상, 국민과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오만함에 대한 참회와 국정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적 호소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개발 사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4대강 주변의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 수질대책, 식수문제, 부동산투기, 대운하의 변형' 이라는 의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자연공원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각종 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사유권 침해와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조차 없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자연공원법을 개악하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국민적인 여론을 도외시 한 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개발'이라는 자기모순과 당착에 빠져 민족정기와 신성한 기도처마저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문화 정책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친 기업이 아닌 철저한 친 재벌 정책은 비정규직의 대거 양산과 심각한 양극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집 잃은 용산 철거민이 공권력의 강제 진압 앞에 불에 타 죽는 그리고 150여 일 동안 진상규명과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히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이며, 누구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역사적인 6. 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의 날입니다. 평양에서 포옹하는 양 정상을 바라보며 전쟁과 분단, 대립과 갈등의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래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의 신뢰관계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휴전선과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실험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숙원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에 이어 민족 번영의 단초로 생각해온 개성공단 마저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남과 북이 국민을 볼모로 오로지 대결의 길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왕이 갖추어야할 덕목을 설하시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포악하면 왕이 권위를 잃고 나라에 도적이 들끓게 된다 -증일아함경-"고 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온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적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손과 가슴에 밝혀진 촛불의 의미를 호도하는 권력은 이미 그 대표성을 상실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삶과 의로운 죽음이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를 사과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공정성 확보와 중립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시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인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 있는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 파괴행위를 일체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를 배제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단순한 개발대상으로 치부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북강경노선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진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불기2553(2009)년 6월 15일 

출처 : "왕이 포악하면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다
 MB 정부, 독재적 발상과 오만함 참회하라" - 오마이뉴스

열돌 맞은 ‘퀴어 퍼레이드’ 1500여명 유쾌한 소통

1회 때 50여명에서 10회 1500여명 참가, 사상최대
청소년 동성애자 적극 참여 눈길…“가슴이 벅차” 

 

50여 명에서 시작했던 퍼레이드
올해 1500여 명 참가, 사상 최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들이다. 지난 13일은 그들이 한 해 딱 한번 세상 바깥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내미는 날이었다.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진 이날 서울 청계천 일대는 성 소수자들의 행진으로 도심 하늘이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다.

　국내 성 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가 열 돌을 맞았다.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지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새 성 소수자들 사이에선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았다. 10년 전 50여 명의 참가자들로 시작했던 초라하고 수줍었던 퍼레이드가 이제 1천 여명이 넘게 참가하는 성 소수자들의 가장 큰 축제가 되었다. 그래도 1만 여명 이상이 참가해 세계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호주의 ‘마디그라 성 소수자 축제’의 십분의 일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국내 ‘퀴어 퍼레이드’는 나날이 참여자가 늘고 있다. 올해엔 1500 여명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김현구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은 “우리나라처럼 성 소수자들에게 인색한 사회에서 10년 동안 행사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처럼 청소년 동성애자들 적극 참여
조승수 의원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 　
올해 퍼레이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 성 소수자 참여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시선을 견디지 못해 성인 성 소수자들도 퍼레이드 참여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다. 촛불집회에만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은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엔 이십 여명의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따로 행사장 한쪽에 부스까지 마련했다. 청소년 성 소수자 모임 ‘Rateen‘에서 활동하는 이민기(19·서울 외국인고등학교)군은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와줘야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이성애자 중심으로 그려진 교과서의 삽화 등을 전시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교과서 내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주장했다. 　

　정당 참여도 눈에 띄었다. ‘성 소수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따로 부스를 차렸다. 진보신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퀴어한 노동권’이라는 손팻말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커밍아웃 정치인’ 최현숙씨는 “많은 성 소수자들이 직장 내에서 당당하게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전환자 같은 성 소수자들을 노동 현장에서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쿼어한 노동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행사장을 찾았다. 조 의원은 “내 몸이 소중하듯 남의 몸이 소중하다는 연대의 정신에서 소수자 이해가 출발할 수 있다”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쾌한 소통·질서가 뒤집힌 퍼레이드에 시민들 미소 　　

　퀴어 퍼레이드는 3m 높이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져 있는 을지로 2가 베를린 광장에서 시작해 청계광장을 돌아 다시 베를린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독일인들이 정치적 차이를 허물려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성 정체성의 차이를 허물려고 서울 하늘 아래 베를린 장벽을 넘었다. 　

　퍼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이었다. 8박자 구호와 민중가요 대신 빠른 리듬의 댄스음악이 행진대열에 추임새를 넣었다. 발랄하고 유쾌한 발걸음은 낯익은 거리행진과 분명 달랐다.　

　그러나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만큼은 정치적이다. 소통의 외침이었다. 갑갑한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들은 이 날만큼은 세상과 호흡하길 원했다.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은 퀴어 공화국이다’는 손팻말을 준비했다. ‘민주’ 대신 ‘퀴어’를 집어넣은 ‘헌법 1조’의 패러디다. 대한민국에 성 소수자들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기묘하다는 뜻의 ‘퀴어(queer)’를 넣어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윗옷을 벗었다. 맨살을 햇살 아래 드러낸 채 즐겁게 춤을 추며 행진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다. 한 참가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누드는 프리덤(자유).”
 

 

퍼레이드 마친 참가자들 “가슴이 벅차오른다” 　

　행진을 마치고 이들은 다시 베를린 광장으로 돌아와 폐막행사를 했다. 퍼레이드를 마친 참가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자원봉사자 제이디(23)씨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동성애자들이 이번 퍼레이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아무개(21)씨는 “행진을 하면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신하게 되어 좋았다”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후련하다”고 말했다. 존재를 드러낸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해 하던 이들은 한참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배우 홍석천씨는 아직 성 소수자들에 낯설어하는 이성애자들에게 부탁했다.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퍼레이드가 (성적 소수자들이)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퀴어 발걸음’ 십 년… ‘퀴어 인권’은 얼마나 걸어왔나 　

　성 소수자들이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공간인 ‘퀴어 퍼레이드’. 이 행사가 올해로 열 돌을 맞았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이 세상 바깥으로 고개를 내민 지 십 년이 된 셈이다.

십 년 동안 진행된 ‘퀴어 발걸음’. 이들이 남겨온 발자국만큼 성 소수자의 인권 수준도 앞으로 나아갔을까.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현재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10년 동안 (성 소수자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10년을 ‘반쪽짜리 개선’으로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 성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이지만 “본래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수준에서 보자면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처럼 동성애 행위를 두고 처벌하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관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존재 자체를 무시해왔던 관습 때문이라는 것이 성 소수자 사회의 일반적 견해다. 때문에 한 대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차별보다 간접적인 차별 수준을 놓고 우리 사회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 친목 모임의 수가 증가하고, 동성애가 사회 이슈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성과이지만 가정,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간접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한 대표의 견해다.　

　이와 연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태다. 한 대표는 “남·녀 배우자가 결합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성적 소수자들에게 걸맞은 ‘가족 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256개 법에서 ‘배우자’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법은 거의 없다”며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박탈당하는 권리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하리수씨를 계기로 높아진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2년부터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은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는 성별을 바꾸려는 사람이 법원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만 호적상 성별변경이 가능하다. 개인의 성 결정권이 판사의 재량권에 맞겨져 있는 셈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문제도 시급한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다. 현재 군에서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면 ‘군형법 92조’는 당사자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강제적 동성애만 처벌하도록 한 것인지, 자발적 동성애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육군에서만 비강제적 동성애 행위 6건이 군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 인권 개선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성 소수자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지 10년째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풍경이다. 성 소수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압력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친구사이(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의 박기호 활동가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동성애 시위’가 국가기관에 압력을 넣은 것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성적 소수자 부분이 삭제된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무관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성적 소수자 문제가 논쟁의 영역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도 성적 소수자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