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을 놓고 바라보자....이번 대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
제임스 길리건 지음, 이희재 옮김 / 교양인 / 2012년 2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건 이른바 자살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다. 보통 특정 병으로 10만명 당 20명 이상이 죽는다면 그 병을 전염병이라 부른다고 한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은 미국 정권의 교체와 폭력과 자살의 비율간의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인과관계를 발견한다. 그 인과관계란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폭력과 자살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증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는 폭력과 자살이 크게 줄어든다는 통계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예외가 없지 않다.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의 경우는 폭력과 살인이 크게 늘지 않았고 민주당 출신인 카터의 집권기에는 폭력과 살인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커다란 흐름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기에 크게 변수로 잡지는 않고 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느 당의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동친다는 의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의 생명이 사회의 정책과 매우 밀접함이 있음을 드러낸다. 공화당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그 당이 취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임스 길리건은 선거의 중요성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성패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미국 민주당 선거 팸플릿 같은 책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고용, 주거, 빈곤의 퇴치, 폭력을 감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국 내부 정치의 역사는 바로 경쟁과 개인의 성과를 중요시 하는 정책과 빈곤의 퇴치를 위한 광범한 정책이 충돌하는 역사였다. 그 대리전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루어 왓을 뿐이다. 그 사회적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폭력에 의한 사망율과 자살율이다. 사람이 견디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제거한다. 그 사회적 압력은 조정은 이른바 권력을 잡은 집단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분석된 지표는 부시대통령 까지다. 역시 클린턴 이후 폭력과 자살이 급증했고 통계를 내면 오바마 때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어찌되었건 양당 구조가 정착된 미국 사회는 한쪽이 사람을 못살게 굴면 다른 한쪽은 그래도 그걸 완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긴데... 부러운 이야기다

참고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폭력에 의한 사망율과 자살율은 2배에서 3배에 가깝다는 사실... 결국 미국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팍팍한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제임스 길리건은 연속적인 민주당 집권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좀 더 튼튼해지는 미국 사회를 꿈꾼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민주정부 수립도 집권층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은 처음 민주정부 10년을 보내고 이명박 정권을 맞이했고 다시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 속에 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자살율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실질적 통계는 꾸준한 자살율의 증가였다. 물론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10만명당 30명이 넘는 자살자가 나오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지만 그 추세는 이전 부터 강화되어 온 것이다.

결국 IMF이후 민주정부 10년도 없는 사람들에겐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고 왜 이명박정권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사기건 진실이건 더 이상 이 사회를 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광범위한 동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 문제가 사회 전면에 떠오르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이사회를 이대로 유지하기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복지를 약속하는 지경이니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놓치면 우리의 삶과 생명은 매우 불안전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결국 가장 상식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누구냐고? 나도 모르겠다. 누구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실천하겠노라 말하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명박도 반값등록금에 복지제도 외쳤다... 결국 외치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책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 힘들어진 나라다. 그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의 툄됨이까지 봐야 한다. 한번 속으면 되었지 두번 속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박래군 김미화의 대선독해 매뉴얼'을 권한다. 이 책에서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대선주자들을 살피고 있다. 어차피 치루어야 할 선거이고 이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달려 있다면 조금 품을 들여 꼼꼼하게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닌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