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에 쓰여진 글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한번 말한다. 누구를 위한 법치이고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재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불법선거 논쟁이 뜨겁다. 어느 지역이건 불법에 대한 서로간의 비방이 극을 달리고 있지만, 강원도의 선거는 정말 진흙탕이다. 그리고 오염을 더하고 있는 세력은 펜션까지 빌려 일당 5만원에 사람을 고용하고, 밥까지 주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전화를 걸게 한 사람들이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선거도 경쟁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이 아니다. 서로가 공정하다고 믿는 룰에 따라 치루어지는 경쟁이다. 여기엔 조건이 있다. 그 공정함을 감독하는 기관이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자들은 자신이 뛰어든 경쟁을 룰을 잘 알아야 하며 울을 양심껏 지키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아무리 룰이 있다해도 선거가 승자독식의 게임이다 보니 어느정도의 부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없어야 하겠지만 그건 이상이고 소소자고 자잘한 부정이야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부정이 행해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부정이 탄로난 것이다. 빼도박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부정....
부정을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힘있는 자들이 그렇게할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어차피 버런 흙탕물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물타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상대방 역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기사의 일부다 : 원문은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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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혹감' 속 '정면돌파' 의지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굳건해지자, 민주당은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며 "엄기영 후보에 대한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인색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최문순 후보 불법 선거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이범래 의원의 브리핑을 들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선거 전략팀의 간부가 이 허위사실유포, 이 범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강릉지역의 불법인쇄물 살포"라며 "('이명박 정부 예산삭감 날치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비방 유인물을 뿌린 용의자 두 명이 강원도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지인이 와서 풀었다면 상당히 큰 일이다. 불순 세력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제가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두 번씩이나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는 지역주민들이 손학규를 한나라당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 대표 지지율이 높다는 것으로 들리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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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몇 일전 지인이 들려준 너무나 바지런한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혹시 한나라당이 찍어놓고 뭔가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고라에 글이 올라왔다.
투표독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을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원으로 바꿔 물타기하려고 급하게 잡아간 공권력을 보면서 정권의 권력남용이 어느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게 된다.
법에 제시된 절차도 없이 긴급하게 시민을 잡아 채고 면회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인권까지 무시되는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다. 더불어 권력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격렬한 층동이다.
선관위 역시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들에게 상을 줘야지 자신의 일을 외면하면서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니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자... 공권력은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법은 기득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부당하게 연행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두명의 시민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