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꼭 다시 집권하자!!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단 2년만에 복구하고 오히려 퇴행시켜 버렸다.
개별적 차이는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묻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똘똘뭉친 수구보수에 대항하여 개혁진보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질문하고 답하는 대담집이 나왔다.
책 제목도 '진보집권플랜'이다. 집권해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된 제목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진보진영 대표 '훈남'인 조국 교수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이 진보진영의 집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화한다. 대화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정책부터 기존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민주정권 10년에 대한 엄정한 평가까지 곁들여 있다.  

골자는 집권을 위해 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이제 486이라 불리는 80년대의 세대들은 87년 체제를 위해 항거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일구어냈다. 더불어 그들이 지금 지도층으로 부각되는 이 시기는 그들의 자녀가 비졍규 노동자로 전락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육비가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무한경쟁 사회로의 진입을 이루어내고 가장 탈권위적인 정권의 연장이 가장 수구적 정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진보진영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반독재 민주의 프레임은 어느정도 해소된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형식적 민주절차의 확립에 따라 부차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 속의 변화는 시작도 못하고 꺽여버렸다. 집문제, 실업문제, 교육문제, 노인복지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사실 진보진영은 뚜렸한 무엇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만 선진적이었지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내용에 소극적이거나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관료들에게 끌려 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설령 재집권을 하더라도 차후에 더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것은 틀림없다.  

지금의 반MB 정서는 사실 청와대의 오만과 한나라당의 독선 때문이지 진보진영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실기했을때 더 착실하게 차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조국교수의 발언에 드러난 복지국가에 대한 플랜은 어쩌면 최소한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 최소한도의 정책도 현실에 적용하기에 진보진영의 힘은 약하고 또 약하다.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있어 정책적 유사함을 가지고도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가지게 하는 책이다.  

항상 문제는 실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