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논제 설정의 문제인 것 같다.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극히 합당하고도 당연한 상식들이 관철되고
있음에도, 마치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한데, 판사들의 관점이나 또는 성향에 문제가 있어
잘못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식의 문제제기들,,,
검찰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일치한다고 우기는 주장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정당하다는 판결에는 정치하는 교사들이란 딱지를 붙이고,
강기갑의원에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잘라버린 후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한 것을 가지고 명백한 폭행이라 주장하고...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무리하고 조작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있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편향이나 관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프레임이 '법조갈등'이 아닌가 한다.
갈등이란 결국 동등하게 대립되는 힘들이 충돌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동등함에는
힘뿐만 아니라 가치의 정당성에서도 동등해야 하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주
하면서 갈등을 말하는 건, 갈등이 아니라 어거지고 떼쓰기일 뿐이다.
그곳에는 이미 해결의 요소는 없어 보인다. 대립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잘못된 가치와 타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힘으로 지고 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 준다. 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무슨 지하이념단체
처럼 취급하거나, 판결한 사람의 모든 판결들 중 자신이 가공하기 쉽게 선전할 수 있는
사건을 특화하여 마치 판사의 판결이 그 사람의 특이한 성향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나 일반의 건전한 상식은 끼어들 틈이 없다.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프레임을 짜고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부터 만능 양념인
이념논쟁을 넣어 마치 사상검증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에 좌우를 가르는 그 비루함이야 그 이전부터 비판 받았지만, 여전히 이 논리는
자신의 생존력을 과시하고 있다.
잘못된 수사의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잘못된 기소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
는다. 오히려 상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꼴 아닌가? 하기야 자신들이 시킨일 가지고
질책한다는 사실이 더 웃길 뿐이겠지만.....
이 프레임은 누가 짜고 있는가? 그 형식은 고전적이다. 언론이 문제제기하고 정치권이
받아서 부풀리고... 다시 언론이 받아서 터뜨리는 전형적 수법이다.
언제까지 여기에 휘말려야 하는 것인지... 그 수법의 효용성이 계속적으로 가동되는
순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언론자유가 얼마나 커다란 무기인가
하는 점이 드러난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무고하게 힘들어 했을 당사자들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만 하다.
프레임을 변경해야 한다. 한나라당 반대가 아닌 자연 도태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한다. 딴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이다.
언제나 고민은 동일한데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답답하다.
PD수첩관련 글들을 읽다가 김보슬 피디의 글을 보고 정말 많이 울컥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부터 다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일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그나저나 이 폐품들은 어찌해야 할 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