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뜨겁게 달구는 조국사태에 대한 단상이다.
언젠가부터 진보(?)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세상이 다 시끄러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기껍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터져야 할 것이 터졌고 이런 사건을 통해 새로운 출발선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논점을 흐리면서 진영논리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조국반대론자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우선 조국을 비판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으면서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자한당 무리들. 더 논할 값어치는 없으나 이번 조국사태를 통과하면서 자한당의 기득권층은 조국에 비해 얼마나 깨끗한지 탈탈 털어 봤으면 한다. 조국을 비판하는 만큼 조국처럼 침몰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번째는 조국사태를 통해서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주장하는 '강남좌파'의 민낯을 본 청년세대들. 이들에게 조국사태는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87년 체제를 수립한 위대한 시민이었던 386세대가 사실은 그 후에 신자유주의 경쟁을 허용하고 몰두함으로 실질적인 계급적 신분체제를 공고히 다져오고 그 체제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려왔음을 확인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조국찬성론자는 조국이야말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권의 적페를 청산하고 역사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적임자인데 적페세력과 불순한 언론의 공세에 희생양이 되어 향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향후 현정권의 개혁은 커녕 레임덕으로 다시 이명박근혜의 암흑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논쟁은 위법은 없으나 위선적인 진보적 위선으로 표리부동한 조국은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된다는 측과 불법이 없는 조국은 크게 흠결이 없으니 법무부장관이 되어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불법적 사실의 문제야 법으로 정한 청문회에서 밝혀지먼 되는 문제고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 청문회만 통과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밝혀진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그냥 시궁창에 버려질 것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 생각한다. 사실 조국 딸의 입학과정에 따른 여러가지 논란은 당시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경쟁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회는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했고 학벌세습을 통한 계급세급의 되물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솔직히 조국이 장관이 되던지 말던지 별 관심은 없다. 조국지지자 말대로 조국이 안되면 사법개혁이 안되고 현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말은 그냥 엄살일 뿐이고 이런 논리 자체가 얼마나 엘리트 중심적인 논설일 뿐이다. 사실 현정권의 권력은 촛불을 통한 개혁의 열망에 기초하고 있지 몇몇 명망가의 인기에 바탕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자한당의 발호를 기회로 조국수호의 한길로 가는 것은 좀 웃기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젼을 보여 주었음 한다. 이러한 계급세습을 유지하는 학벌차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지, 학벌 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조국이 안타까운 건 그가 지금껏 진보인사 행세를 하며 실천했던 행위들이 사실상 리버럴한 모습이어서 자신이 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현재 이 사회가 안고 있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고, 이러한 후보를 국민적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불법은 없다며 지지하는 정권과 집권여당이 어떠한 비젼을 보여줄 지 의아할 뿐이다. 이것도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지....
아... 그리고 자한당은 정말 어찌해야 할지 ... 그나마 여당이 좀 나아 보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한당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때문이고,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상 변질된 진보 코스프레 역시 그치지 않을테니... 그게 가장 분노가 치미는 지점이다.
하긴 조국 반대하면 적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한당은 얼마나 든든한 동지일까? 원래 적대적 공존이란 그런 것이고 그들간에 보이는 차이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연결된 내적인 기득권의 끈끈함은 적대적 공존의 든든한 뿌리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