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 맞을 뻔 ?

또 총 맞을 뻔 ?	2004/08/23 16:47
이번에는 경찰이다.. 91.4.26. 그날은 기억난다..그 날은 명지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날이기 때문이다..백골단이라고 불리우는 폭력집단에게 말이다..(백골단은 국가에서 먹여주며, 시위 진압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다..하얀색(은색 ?)이 들어간 오토바이헬멧같은 것을 쓰고 다니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그들은 죽도를 비롯해서 쇠파이프, 곤봉 등은 필수 장비였다 - 그것들을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나, 그들은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바꾸어 말해, 시위대를 모두 두들겨 패서 해산시키거나 잡아감으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들들을 드러내놓고 다녔다). 그리고 백골(하얀 해골)이라는 이미지가 그들의 행동에 꼭 맞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학생들은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으며, 손에는 집어 던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려 있었다.. 시위대가 지나는 길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서는 문을 걸어 잠그기에 바빴다.. 서울 경동시장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파출소를 지키던 한 경찰이 문은 걸어잠그고 옥상에 올라가더니 총을 뽑았다.. 그해 초에 관공서를 공격하는 것은 테러로 간주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테러분자들을 향해 총을 뽑으려 했을까 ? 그해 여름에는 경찰이 쏜 총에 서울대에 다니는 대학원생 맞아 죽은 적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만.. 그러나, 결국 그는 총을 쏘지는 않았다..쏜다, 쏜다..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입모양만 우리에게 보여 주었을 뿐..

총 맞을 뻔 ?

총 맞을 뻔 ?	2004/08/23 16:07
그렇다고 엄청 엄한 이야기는 아니다..ㅎㅎ 내가 대학 2학년인가 3학년 때의 일인 것같다..(왜 이리 기억이 안나지 ? 10여년전 얘기일 뿐인데..기억력 하고는..ㅉㅉ) 학교 선후배, 동기들하고 낙산에 있는 학교 수련관으로 수련회를 갔다가, 밤에 낙산해수욕장을 지나, 의상대인가 ? 절벽 위에 서 있는 정자가 ? 암튼, 그곳으로 몇명이서 함께 갔는데, 가는 길에 철문이 있었다. 낮에는 출입이 가능한데 밤에는 막아 놓은 모양이다..이유 ? 나도 모르지..암튼, 그랬다.. 그 철문을 넘어 절벽에 있는 정자까지 갔다..밤이니 아무도 없고 그저 파도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두명이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그들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다..큰 몽둥이 같은 것이.. 마침 나는 손에 얇고 짧은 쇠막대기가 있었는데, 이걸로 글쎄..그들은 둘이고, 이쪽은 그보다는 많으니까 어쩌면.. 그들이 다가오면서 쇠마찰음이 들렸다..(나중에서야 그 소리가 소총의 노리쇠를 당기고 놓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방아쇠를 당겨 실탄을 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절차다..) 그들은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었다..그들은 수상한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고, 소총을 우리쪽으로 돌린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경험으로 우리들이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를 향해 떠벅떠벅 걸어왔을 지도, 그리고 겁을 주기 위해서 소총을 그렇게 다루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진짜 총을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런 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며 게다가 밤에 돌아다니는 불량배쯤으로 여기는 겁을 상실한 나같은 사람이 손에 뭐라도 들고 있고 쪽수를 믿고 먼저 움직였다면... 혹시라도 그 군인들이 총기 탈취를 걱정하여 배운대로 대응을 했다면, 그러다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발이라도 했다면..

무등산 오르기...

무등산 오르기...	2004/08/18 18:05
세번째다...... 첫번째.. 고등학교 소풍 때, 증심사로 올라오라는 것을, 난 무등산장으로 갔다(둘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어쩔 수 없이 혼자서 투덜투덜...모두 모이는 장소로 혼자서 걸었다...아무도 없는 산...아침 일찍 안개 낀 무등산을 난 그렇게 처음 올랐다.. 도중에 군사기지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다(지금은 일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군기지가 있고 그곳에는 핵무기가 있다고 한다)...그들이 총을 쏠 것같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두번째.. 89년 겨울, 정확히 말해 12.31.밤 12시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새해 맞이 무등산 오르기를 준비했다.. 기억할 사람들도 있을 게다..89년은 문익환 목사의 월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공안정국의 광풍이 불었던 해이고, 그해 말에는 '범죄와의 전쟁'이 노태우의 입에서 나왔다..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각종 활동도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쟁은 곧 군사정권의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공식화라는 의미도 있었다.. 아무튼, 그해 겨울, 무등산을 오르기는 올랐으나, 시민들과 학생들을 잡겠다고 잠도 안자고 날뛰는 무식한 폭력집단(대개 사람들은 그들을 경찰이라고 부른다)에 쫒겨 금남로에서 조선대 쪽으로 해서 무등산까지 달음질을 쳐야 했다.. 그렇게 해서 오른 무등산에서 아침 해를 보지 못했다..날씨가 흐려서..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를 바위에 부딪혔으며, 바위로부터 내 뼈를 보호하던 그 얇디 얇은 속옷에 그만 구멍이 나고 말았다.. 80년 이후로 무등산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 빛고을 광주의 정기를 상징하는 산이 되었고, 그랬기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행사가 가능했지 않나 싶다.. 세번째.. 지난 월요일 나는 세번째로 무등산에 올랐다..각시랑 함께..증심사입구에서 중머리재로 그리고, 중봉으로 해서 무등산장 쪽으로 내려왔다..갖고 간 참외 두개 중 하나가 상해서 하나만 먹고 하나는 그냥 들고 내려왔다..오랜만에 본 두꺼비는 능청스럽게 넓고 평평한 바위에 않아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지켜본 수십분 동안 겨우 날벌레 한마리를 긴 혀로 덥석 잡아 먹었다.. 누구나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무등산..특출한 볼거리는 없지만, 누군가 다듬어 세워놓은 듯 반듯한 바위들은 눈길을 끌 만했다.. 세번째 오르고도 정상에는 한번도 가질 못했다..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정상에 가보련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8/18
진짜 총 맞을 뻔한 적이 있었든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그 얘기는 담에...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죄 인정 판결 환영....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죄 인정 판결 환영....	2004/08/20 15:35
서울중앙지법은 2004.8.20. 지난 2000.9.경 아내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두 손을 움직이 못하게 하고 아내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이 지난 70년 3월에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냈으나 이 사건은 부부간 강제 추행인 만큼 이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판결이 선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30년이나 경과한 점을 고려할때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상은 YTN 보도 내용을 편집한 것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98조).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특수성(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 「특수한」 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여,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해 왔다. 지난 70년 대법원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 판례는 형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간 강제추행죄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같은 이유로 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왔다(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141쪽 이하 참조). 그러나, 「강간」「강제추행」은 단순한 「여성의 순결 박탈」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뜻하며, 혼인한 부부 사이라고 해서 이 같은 「자기 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첫째,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 대해 무조건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 둘째, 아내는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본다는 것. 이 모두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부 간이라고 해서 강간죄의 예외로 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성욕을 가질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완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부의 대등한 지위권에 반한다. 무엇보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도 있다. (다만 부부관계는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과는 달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처벌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숙고할 만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처벌 목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원칙에 따른 매우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래서 혼인증명서 한장을 뗄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이다(1984년 미국 뉴욕법정에서의 “혼인증명서가 남 편이 형사면책을 갖고 강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파악돼서는 안되 며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똑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판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결혼한 여성에게도 인정한 사례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8/20
글 중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부분 중 일부(특히, 아래 사례)는 인터넷 검색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후 다시 편집되거나 수정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8/20
또한, 세계적으로 형법상 부부사이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 정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77년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을 폐기했다(1976년까지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 강간 면제(marital rape exemption)’ 법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이 조항들을 폐기하기 시작해 96년까지 17개 주에서 완전 폐지했다. 대신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부부강간은 성폭행법에 따라 범죄로 다루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8/20
또 영국에서도 94년 부부강간을 인정하게 됐고 독일에서도 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혼인외 성교를 삭제,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법으로 명 문화되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관 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마주보며말하기	2004/08/20
프랑스에서 부부 간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부부 간 강간을 처벌한 판례는 1981년부터 등장했다. 제3자를 동원해 아내를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 부인이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거할 수 있도록 했다. 1910년까지만 해도 부부 간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부간 강간이란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고 한다(프랑스에서는 ‘부부간 강간’(Ie viol entre epoux)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 간 강간을 별도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강간죄는 최고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ºεº)/..잠수 끝

잠수 끝 기념으루다가 오래 전에 복사해논 그림말들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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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ㅡㅡ;)*
!뻘쭘 ((ι￣∼￣)a 뻘쭘~
!스믈 へ(￣ρ￣へ))))....
!호곡 (ºдº ) 호곡
!웨엑 s(￣ㅠ￣)z 웨에엑
!흐느적 ζ(ºД º)η 흐느적
!미소 *(^ _ ^)*
!히히 (*∩_∩*)ノ
!하하 ( `∇´)∠))) 하하하하
!하하2 (≥∇≤)ノ)) 캬하하~~
!훗 s(￣д￣ )ノ)) 훗~
!눈물 ┭──┮_┭──┮
!눈물2 *(TTT_TTT)*
!쳇 s(￣へ￣)z
!쳇2 s(˘へ˘ㆀ)z 쳇~
!힘내 ( ^-^/(ㅠ_ㅠ) 힘내~~
!힘내2 ( ㅜ_ㅡ/(ㅠ_ㅠ) 힘내요~~
!브이 (´ρ`γ)...부우이......
!브이2 s('-⌒)v~♡
!죽어 ┏( +￣ 皿￣)ノ) ´ Д`) 퍽퍽!! 죽어!! 크핫핫핫하!!-
!죽어2 (+,.( @=============(￣∇ ￣)ㄱ =3=3=3 죽어~
!죽어3 ( ｀皿´)づ)x,.x) 철썩
!하이 ( ￣ ∇￣)づ ~ 하이
!바바 ~ ~ べ(ㅠ. ㅠ ) 바뱌
!폭탄 ( ㅡ_+)ノ ((((((((((,4●~* ,0"폭탄이돠!! 죽어!!"
!아아 (;´Д`)
!감사 (º∇º)v
!시러 └(｀ε ´)┘~~
!룰룰 s( ￣ 3￣)z 룰룰~
!굳 (*｀д´)b good~~
!헉 ((ι º 0 º)ι 헉~~
!컴온 ( ￣ ∼￣)∂~ come on baby
!아아2 (ιごДご)ι
!샤샥 (ㆀ` 皿´))))))) =3 =3 샤샥
!샤샥2 (ㆀ''))))))) =3 =3 샤샥
!파닥 ☜(｀O ´)☞ 파닥파닥~~
!시러2 ( ｀皿´)   <
!부끄 (/ㅁ＼;)
!뽀뽀 (づ￣ 3￣)づ     일롸~ 뽀뽀함 땡기자
!새 ~( ￣∇￣)ㄱ 너만을 ┌(￣∇￣ )~ 바라보던 ↖( ￣∇￣)ㄱ 날차버렸어 ┌(￣∇￣ )↗
난 완조니┌(￣∇￣)ㄱ 새대써~
!에헴 v(˘∼˘=) 에헴
!짠 (/▽＼)...짜잔...요기있징
＼(ºεº)/..잠수끝
!헉2 (||￣ㄷ￣)/~ 헉~!
!잠수 ㄴ(￣∼￣ )ㄱ =3=3=3...텨텨텨~~
!잠수1 ㄴ( ºДºㆀ)ㄱ =3=3=3 텨텨텨
!잠수2 ＼( ˚ ▽ ˚ ) / 요깃땅 !! E=E=E=┌( ˚ ∇ ˚ )┘ 텨텨텨!!
!잠수3 ┏(;;━_━)┛.텨텨............┏(━_━;)┛
!잠수4 ┏(メ｀皿´)┛개늠!자바랏!~...┏(˚_ ˚;┛헉!져땟다!텨텨
!곰 아빠곰 ~(´㉦ ｀)~,엄마곰 ＼(｀㉦´＼), 아기곰~ ┏(˚㉦˚;)┛
!스윽 (￣∼￣ )┐=3=3=3 스윽...
!악마 ζ(^ㅡ_-)Ψ
!나쁜놈 (ㅡ.ㅡ凸)
!나쁜놈1 凸- -凸
!나쁜놈2 (-.-凸)
!나쁜놈3 (凸 º皿º)ㄱ
!나쁜놈4 凸( ` 皿 ´)ㄱ
사랑의 후~ ( "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