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2004/06/15 17:56

사치품이 되어버린 노동권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기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노동권이란 노동자들이 자주적 조직을 만들어 단결할 권리, 그리고 경영진과 단체로 교섭을 벌일 권리다. 1919년 ILO가 생긴 이래 약 100년 가까이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한 이것만은 모두 지키자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절반에게는 그것이 사치품이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 유엔이 권고한 노동자 단결권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60∼70년대의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거나 협박과 폭행, 아니면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일이 꽤 있으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셈이다. 그 대신 그런 사태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이동해 버렸다. 즉 80년대 이후 노동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저항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일부 대자본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보다 유리한 생산입지를 찾아나갔고, 여건이 그렇지 못한 중소자본은 해외의 값싼 노동력만 수입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본들은 기존의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을 대체하여 씀으로써 직접적인 노동비용 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노동통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그간 한국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구호 아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걸음씩 저항을 한 결과, 95년 민주노총의 탄생은 물론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동시에 40만명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도 독자적 노조운동에 나섰다. 아직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 연대는 거의 없으나 동일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공유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변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미국 상황이다. 미국은 나라 자체가 이주민의 역사로 이뤄졌지만 불과 200년 사이에 세계 최강국으로 행세한다. 그런 나라가 유엔이 정한 단결권 조항조차 거부한다니 말이나 되는가. 최근 선거 국면에서 많은 미국 언론은 2001년 부시 대통령 집권 이래 일자리가 300만개 정도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비판한다. 미국 노총도 일자리의 해외 수출을 높은 강도로 비판한다. 수출된 일자리가 제3세계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따위엔 별 관심이 없이 말이다. 한편 대형 슈퍼나 백화점, 대공장 등에서는 저임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노조와 같은 조직활동 자체엔 별 관심이 없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기에 아직 노동권이 ‘사치’라고 치자. 그런데 미국과 같이 부자 나라가 되어도 노동권이 사치라면, 과연 무엇을 위해 부자 나라가 되자고, 또 허리띠 졸라매자고 꼬드길 것인가? 한국 자본과 정권이 미국을 본받자고 할까 봐 심히 두렵다. 그러기 이전에 한국, 중국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가 서로서로 연대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가 왕성히 나와야 할 터인데. 그래서 노동권이 사치품이 아니라 물이나 공기 같은 필수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강수돌 고려대 교수·미국 위스콘신대 객원교수 ksd@korea.ac.kr / 1961년생. 경영학(노사관계)을 공부하면서 돈의 경영학이 아니라 삶의 경영학을 고민하고 있다.

=원문=  인터넷 한겨레 2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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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병원노조 파업에 대해 '의료 대란'어쩌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노사 모두를 겨냥하는 듯하지만, 찬찬히 들어 보면 화살은 노조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고 ? 혼란, 파업, 대란, 마비 대략 그런 단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덮어 버리고, 또 무조건 눈에 보이는 원인 제공자를 공격하는데 익숙해버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결국 뭔가를 먼저 요구한 것은 노조고(조용히 가만히 있지 왜 뭔가를 요구하고 난리야 ? 그래서 원인 제공자 ?), 노조가 파업한 결과 누구라도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결과(혼란 ? 마비 ?)가 발생하였으니, 현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 혼란 ? 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가 그만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환자의 말을 전하는 것 - 자체가, 이미 노조에게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효~~~ 늘 난 삐딱한가 ? 아니, 지금은 균형추를 맞추어야 할 때. 더 삐딱해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린 공정하다는 말, 객관적이다는 말로 어는 일방에게 몰매를 가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 

파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몇가지....

파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몇가지....	2004/06/29 00:05
1. 총파업은 불법이다 ?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면, 직책이 꽤나 높아 보이는 몇분이 카메라 앞에 납신다. 그들의 면면을 볼까 ? 법무부장관(때로는 검찰 총장이 나올 때도 있으리라), 행자부장관(경찰청장이 대신하기도 할 테지), 노동부장관, 산자부장관(이 사람이 왜 간혹 등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등등...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한다.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 보라. 왜 불법인지는 없다. 그냥, 불법은 엄단하겠다고만 한다. 그 교묘한 말장난은 다음날 신문에 쫙 등장한다. 역시 뭐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없다. 한 노동자가 나서서 사장한테 뭐 해달라고 대들기 힘들다. 그래서, 노조를 만든다.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당연 집단적으로 사장하고 협상하고 노동조건도 그렇게 해서 더 좋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것을 헌법에 정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한 노동자보다는 노조가 더 낫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노조보다능 여러 노조가 모여서 더 큰 노조를 만드는 것이 낫을 테다. 그리고, 그런 노조들이 모여서 파업을 하는 게 바로 총파업이다.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그럼에도 총파업하겠다고 하면 장관들이 나서서 왜 불법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저 불법은 엄단한다고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 누군가는 불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저 장관이 나서서 저러지. 그런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 ? 가뜩이나 파업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그런 모습 변한 게 없다. 당최 파업 현장에서 뭔가 했다는 노무현은 뭘 했단 말인가 ? 아! 그렇군. 나도 한때는 그랬어..흠..그것 뿐인가 ? 노무현한테는 딱 한마디만 해 줄 테다. "선무당이 생사람 잡는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건대, 딱 그꼴이다. 2. 시한을 정하고 하는 파업은 안된다 ? 대개 노동조합은 시한을 미리 정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다. 그런데, 몇시간 전에 나름대로 매우 진보적이라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그런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렇군. 잘못된 것이군. 어라 ? 근데, 장관 나리 뭐가 잘못이지 ? 장관 나리도 전세집 살아 봤을까 ? 살아봤다고 가정하자. 집주인이 안 빼주면 어떻게 하지 ? 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 어떻게 하긴. 힘없는 놈이 기다려야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 한마디 한다. 언제까지 안 빼주면 가만 안둘겨 ? 우리 친척이 저기..그니까..거시기..검..찰인가..뭐..거시기에도 있고..아님 이 집 꽉 경매 넣어 버릴겨..간혹 겁많은 집주인은 그 말이 무서워 집 빼주기도 한다. 아주 간혹 말이다. 마찬가지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용자에게는 대개 경제적 타격이 있다(물론, 그것은 파업 끝난 후 거의 원상회복 된다). 사용자 보고 그걸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요구 안들어 주면 파업할 겨. 그럼 손해 볼 텐데 교섭 열심히 해 보자고. 자, 뭐가 잘못된 것인가 ? 교섭(협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밀고 당기고 때로는 겁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 늘 하는 소리 있지 않는가 ? 불법 엄단, 무노동무임금. 그거랑 같은 것이다. 3. 의사도 파업하는가 ? 의사 파업. 언론에서는 그렇게 써댔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물론, 의사도 노동자니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러나, 예전에 의사들이 하는 행동은 개업의의 경우 휴업 또는 병원 소속 의사는 진료 거부에 다름 아니다. 파업은 헌법적 권리로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지만, 예전의 의사들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불법행위일 뿐이었다. 듣기로 당시 그 불법행위로 의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처벌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반대로 병원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는 무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월급이나 퇴직금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압류당했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힘있는 집단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하긴, 누가 모르겠는가 ? 참, 서글픈 현실이다. ============== 이렇게 몇가지 적으면서도 난 제일 화나는 대상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돈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다. 그 노동자들이 1300만이 넘고 가족들을 합치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보라.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의식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 "먹고 살기 힘든  판에 파업이 무슨 파업이야 ?" 누구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가 ? 바로 노동자들이다. 자기 권리인데도 그렇게 생각한다. 뒤집어 보라. 그 말들이 과연 나 스스로 생각해 낸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주워 들은 말은 아닌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이가 누군지.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당신 머리 속에 새겨 넣은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 내 생각을 일치 시켜버리는 것이다. 총파업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며, 그러다 보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결국 임금도 줄 수 없으니 파업 하면 안된다. 그러니, 파업은 나쁜 것이다. 내 머리 속에 위와 같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뒤집어 보시라.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다. 파업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 더 정성들여 일하지 않겠는가 ?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 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보라.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지도 모른다.

테러에는 굴복할 수 없으니, 파병하라고 ?

테러에는 굴복할 수 없으니, 파병하라고 ?	2004/06/24 13:15
그렇게 말하는 당신, 지금 얼른 주위를 둘러 보고 배낭을 찾아라. 은행에 가서 돈도 두둑히 챙기고 카드 몇장 들고 여권도 챙겨라. 그리고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공항으로 가서 항공권을 예매하라. 왕복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테니까. 참,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군. 당신의 행선지는 미국이다. 반인륜적 범죄...흠...그걸 테러라고 해 두자. 그걸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로 당신은 떠나라. 아하 ! 가서 총을 사서 부시한테 총을 겨누든, 미국 만세 외치고 게서 잘 살던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 단, 돌아 오지는 마라. 그렇다. 적어도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려면,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는 몇배, 아니 몇천배...아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저주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은, 그냥 미국에 가서 살던지 하고, 파병 어쩌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 제발 조용히 입 다물라. 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자신이 원치 않는 전쟁에, 설사 원했더라고 그의 생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스스로 또는 상대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라크가 독재국가라서 미국이 구하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 그렇군. 그렇다면 당신의 머리를 내가 당장 고쳐줄 테니 내 지배를 받으라고 하면 당신은 뭐라 할 것인가 ? 당연히 만세를 불러야지. 그렇지 않나 ? 뭐라 ? 아니라고 ? 그럼 뭐야 ?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 민간인을 죽인 것은 잘못이라고 ? 그렇다. 맞다. 죽인 것은 잘못이다. 그가 민간인이든 아니든. 그러나, 먼저 짚자.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미군 부역자라고 볼 여지는 없었겠는가 ? 난, 여기서도 돈의 위력을 본다. 미군은 그 위험한 일을 돈을 주고 외국인에게 맡겼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또한 전장을 간 사람이 있다. 참 돈이란 게 무섭다. 미군은 이번 사태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돈을 주고 외국인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면 소름끼친다. 또 말이 계속 나간다. 그만큼 난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 정리...휴~~~~ 첨부터 잘못 시작된 일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피를 부르는 싸움만이 계속된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곳에서 살면서 비록 미군에게 물품을 건네주는 돈으로 먹고 살지만, 미국의 잔혹함, 약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그런 그라서 난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다. 그런 그였다면 우리 정부는 더 협상의 여지를 열고 대처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한다. 한국 정부의 처신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 자국 국민의 생명을 그리 업수이 여기는 생각과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런 정부를 어찌 믿고 군대까지 보내려 한단 말인가 ? 이제 미국의 미친 짓에 이끌려 다니지 말자.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방침을 곧바로 철회하라..	2004/06/23 12:29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전장을 누비며 일을 하러 다닌 한 젊은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한들 그를 알고 있는 이들의 슬픔에 어떤 위안이 되겠는가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모순에 대해서 논쟁이 되어야만 하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미국과의 우호관계라고 하는 말로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지만,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인지 정부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라. 전세계 모든 나라와 약속했나 ? 미국하고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 미국을 국제사회와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나 나올 법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동반자 관계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고 과연 생각하는가 ? 정말 그런가 ? 그들이 진정 한국을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침략에 한국을 관여시키려는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 ? 한국이 그들의 동반자, 즉 대등 당사자인 자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면, 힘의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런 요구를 해서 안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고서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종속국으로서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무리한 주장일까 ?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호관계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표현하는 말이 다를 뿐 그것이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한국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미국이라면, 그들이 그 동안 한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 여전히 미군들은 법의 보호 아래 한국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내말이 틀렸는가 ? 한국 정부는 정신 차려라. 한국 국민들도 정신 차려라. 미국은 한 젊은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도 한국 정부에는 그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겠는가마는 미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잣대로 한국을 대할 뿐,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이 필요할 때만 동반자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미국이 한국과 실체도 모호하고 허울뿐인 그나마 조금이나마 동냥주듯하는 그런 우호관계나마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 세상사에 귀막고 눈감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한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그리고 어떤 책과 주장을 보더라도 미국 중심적 구조에 지나친 의존을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여 그런 분명한 태도와 방향, 법과 제도와 행동양식 등이 모든 사회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자, 이제 파병 방침을 철회하자.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미국의 더러운 침략 행위임을 밝히자. 그리고, 이라크 자국민이 스스로 올바른 권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것만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왜 그 모양인가?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왜 그 모양인가 ?	2004/06/21 10:47
기분 나쁜가 ?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부디 건강하게만 태어나 달라고 빌었고, 돌잔치 때는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고 빌었는데 말야..애가 자라고 나니 욕심이 나더라고..아니, 욕심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더라고..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그대로 두면 부모 노릇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말야.. 어라 ? 아이가 좀 더 크니 좀 더 센 말이 나오네 ! 내 자식 잘되라고 그러는 건데 남들이 뭐라 하던 무슨 상관이야 ? 교육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늘 단 한가지 결론에 이른다.. "학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하면 뭐하냐고..모조리 다 내 자식 대학 들어가느냐 마냐 하는 기준으로, 제도가 어쩌니 저쩌니 평가를 해 버리니 말이다..그런 학부모들 보고 교사 평가에 참여시키자고 ? 아서라..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 나와야 대접 받는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 그런 사회 만들어 가고 있는 당신..제발 조용히 있으라.. 당신이 만든, 그리고 만들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당신의 아이들..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 하긴, 그럴 지도 모른다..내 자식만 잘되면 되지..그런 당신은 윤리 과목 시험문제에 협동과, 사랑, 자애, 자비, 돌봄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답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겠지 ? 그래야, 당신의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다시 묻자..기분 나쁜가 ? 나는 더 나쁘다..왜 내가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냔 말야 ? 이런, 우라질.. 대학을 모두 평준화하자..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도록 하지 말자는 거다..적어도 국공립대학은 가능하지 않는가 ? 모두 대학에 들여 보내자..졸업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등학교 식으로 가르쳐서 졸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식, 철학의식, 전문 지식을 고르게 갖추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하자..기술은 있되 머리는 빈 사회의식이 꽝인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선 안되게 하자.. 하긴, 이렇게 해 놓으면 대학생 과외도 생겨날까 ? 모르지..현재 수준을 놓고 보면..에고~ 해 보자..난 국공립대는 적어도 프랑스식(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일 낫다)으로 만들자..한국에 있는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뽑아 지역으로 배치를 하자..그리고, 국공립대를 늘려라..교수들도 다 이리 저리 돌려라..좋은 인재들 한국에 많지 않은가 ? 그들을 다 교수로 만들어라(비용 ? 걱정마시라, 지금처럼 적은 숫자의 교수 집단을 유지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사실..쉽게 생각해도 알만 하지 않는가 ?)..학생 10명에 교수 하나, 충분히 그럴 인재들 많지 않은가 ? 그러면, 학생들 공부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 않겠는가 ? 사회, 학교, 교수, 학생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 있는 빗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자..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그러려면 대학부터 고쳐야 한다..현재의 대학을 그대로 두고서 백날 교육정책 바꾸어봐야 소용없다..여전히 학부모들은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스카이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아..제발 그런 일에 좀 나서봐라..수백만 아이들과 수천만 부모들의 고난과 초조와 불만의 세월을 반복하지 말자.. 당신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노란차 타고 나가서 다시 노란차 타고 들어오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볼 텐가 ? 어제 티비에 나온 인천외고 한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전 30여명 중에 이십몇등 해요..그래요..나 공부 못해요..그래도 난 인간성 좋다는 말 듣고 다녀요" 인간성 좋은 이 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며 그런 정책에 오늘도 침묵하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 겨우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수준인가 ? "난 이 학교 교장의 정책을 상당히 지지해요" 한 학부모의 말이다.. 그 교장은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단다..교사 평가도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만을 가지고 평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묻자..대한민국 학부모들 내 말에 기분 나쁜가 ? 기분 나빠하시라..모두 다 기분 더럽게 나빠져서 다 들고 일어나서 교육정책 제대로 한번 바꿔보시라..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