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5분)을 가졌다.사실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등 여러 문제가 조율되지 않았고 실무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후 첫 미국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영빈관에 못 들어가고(뒤이어서 방문한 폴란드 대통령은 실무 방문임에도 영빈관에 초대됨),이 대통령을 영접한 미국측 의전이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래저래 많은 구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회담전 선제 기싸움이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X에서 한국의 기독교 탄압문제,정치적 반대세력의 숙청문제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한국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젤렌스키때의 회담과는 달리 정상회담은 다행이 무난난하게 끝났지만 회담후 공동 성명 발표도 없었고 협의문 싸인도 없었으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는 의전도 무시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게 했다.
하지만 회담후 대통령실은 △경제·통상 안정화 △국익에 맞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고 대미 투자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제시했음에도 미국측은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상반되었는데 여당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역대급 외교참사"라며 깎아내렸다.이런 반응이야 늘상하는 여야의 반응이나 그러려니 했지만 아무튼 일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미국가서 관세협상등을 잘 했다고 믿었고 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 뜬금 없는 미국의 상무장관의 발표가 나왔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게 조속히 협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 25%를 받아들이라고 압박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외교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간 미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은 홍보했고 국민들은 그런가 하면서 순진하게 믿고 있었는데 내막은 하나도 진전 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쇠사슬로 묶여서 체포되는 모습이 전세계에 보여준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