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때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690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지 3일만이었다.

MBC PD수첩은 해군기지 무제를 취재하면서 입수한 소위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심지어 경찰 등이 ‘짬짜미’로 주민들의 분열조장에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을 지시한 최종 결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거기서 나온 증언들과 유관기관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다.

‘분열은 좋은 상황’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실제로 2007년 5월 이후 강정마을 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 30여 건에 이를 정도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해군, 제주도정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 고발을 부추긴 셈이다.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이라는 국가과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과 타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명박과 김태환은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강요를 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소환투표에 따라 직위가 완전히 정지되면, 이명박 역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도지사 소환투표의 요건은 33%의 투표율이다.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느냐 열어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천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명박의 사주를 받은 제주도지사 하나 소환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의 일방주의와 제주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예컨대 부자들을 위한 제주도 병원의 영리병원화 사업 등을 더욱 가속할 공산이 크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집단 타살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잔인한 폭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10월 재보선이 아니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다.

제주도지사 소환에 관한 일정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이를 대신 홍보해야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소환일정을 잡고 소환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제주도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워 소환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주도지사 소환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

직무정지 당한 김태환 제주지사,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까지

▲ 7일 오전 한림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과 '말벗' 봉사활동 중인 김태환 주민소환대상자. (사진 : 오마이뉴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법률(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에 부쳐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소환투표는 26일에 실시되는데, 이것 역시 공직자의 선거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때문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김태환 직무정지 도지사의 경우 사회복지단체를 다수 방문하면서 동정표를 구하는 등 선거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선관위에 문의 한 번 안 해보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도지사는 1964년 제주시 재무과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남제주군수, 제주도 내무국장·기획관리실장을 거쳐 1991년 관선 제주시장에 올랐고, 1998~2004년 민선 2·3기 제주시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주도지사에 선출됐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임기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제주도민 전체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제주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실에서 진행시키고 설득을 게을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제주지역 29개 단체와 정당, 종교계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이들은 지난 5월6일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제주도 유권자중 7만7367명(중복 제외 5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관위 유권자의 10분의 1(4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난 6일 투표를 발의하면서 도지사로서 직무가 정지됐다.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환 도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소환투표 요건인 제주도민의 1/10인 4만 2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7만7367명이 소환투표에 동의했으며, 선관위가 엄밀히 조사한 바에 따라도 1만명이 더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서 10월 재보선 전에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을 때를 돌아보면, 김태환 도지사는 위법을 저질러 소환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르며 주민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있다. 마치 김태환 도지사가 김태환 도지사 소환본부의 일원인 듯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국방부 불온서적 금지, 이제 일반인에게까지 강요하나?

예비군훈련을 이미 끝내고도 남았을 때 마지막차 훈련을 받는다.
항상 받는 예비군 안내문에는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바로 휴대불가 품목 중에 <불온도서>가 있다.

불온도서란 국방부가 국 장병의 정신을 몹시 괴롭힌다는 책 23권을 선정해 일선부대에 배포한 금서 리스트다.
이 중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를 포함해 전혀 불온하지 않은 도서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런 몰상식에 대해서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청하자 파문이 확산됐고,
법무관들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는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돼 앞길이 막막해진 법무관도 있다.

불온도서 리스트 배포 소식을 들으며 군 장병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나한테까지 제한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내 책가방까지 뒤지겠다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불온도서는 단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해당된다.

국방부한테 이런 명령을 받는 게 참 기분 나쁘다.

블로그 파워로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음모를 응징하다!

네티즌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미디어악법 저지 헌법재판소 청원>이 3만2천명에 달했습니다.

청원의 특성상 10만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100만을 돌파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10만까지 가기는 어려워도, 10만에서 100만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음모인 미디어악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주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블로그 파워로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음모를 응징해줍시다!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다음 카페의 순서로 청원 위젯을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젯은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하단에 있습니다.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 거기서 블로그 종류와 카페에 위젯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청원 위젯 달기>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다음 위젯뱅크에서 네이버를 선택하면 바로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설정창이 뜹니다.

▲ 네이버 로그인 이후에 <위젯사용설정>을 클릭하면 청원 위젯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설정을 하면 <아고라청원>이라는 위젯이 나타납니다. 이를 드래그해서 목 좋은 곳에 위치시키면 바로 청원 위젯이 내 블로그에 반영됩니다.

▲ 짠~~~! 네이버 블로그에 <헌법재판소 청원 위젯> 올리기 성공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청원 위젯 달기>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다음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와 방식이 비슷합니다. <내 블로그 가기>를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다음 블로그 상단의 <위젯 세트>를 보면 바로 서명 위젯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작게 표시된 숫자 중 <2쪽>을 클릭하시면 <서명합니다>라는 위젯이 보입니다.

▲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서명합니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정창이 나오는데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에서 헌법재판소 위젯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확인>을 누르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적용>을 누르면~!~~

▲ 다음 블로그에도 <헌법재판소 청원 위젯> 탑재 성공!!!!!!!!

<티스토리 블로그에 청원 위젯 달기>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자 티스토리 블로그 차례입니다. 다음에서 티스토리를 인수해서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티스토리>를 선택하고 <퍼가기>를 클릭하면 설정화면이 뜹니다. 이 때 <지금 적용하기>를 클릭해서 티스토리 관리자모드로 이동하세요.

▲ <플러그인> 화면을 보면 퍼가기했던 청원 위젯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세요~~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플러그인> 설정이 끝나면 그 옆에 <스킨>설정을 해야 합니다. <스킨>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사이드바 설정>을 클릭합니다.

▲ <아고라청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괜찮은 위치에 올리면 설정 끝!!!

▲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헌법재판소 청원 위젯> 탑재 성공!!!!!!

<다음 카페에 청원 위젯 달기> 

자 이제 하이라이트인 다음 카페에 위젯달기 방법입니다.

★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맨 처음의 화면인 위젯뱅크에서 다음 카페를 선택해서 <퍼가기>를 클릭하세요.

▲ 카페명과 청원ID 설정하기를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청원아이디는 반드시 <77354>로 써주세요. 다른 번호로 쓰면 엉뚱한 청원위젯이 만들어집니다.

▲ 자~ 이제 카페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하단에 '위젯'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쪽수를 <1쪽>으로 맞춰주시면 <아고라청원>이 보입니다. 

▲ <아고라청원> 위젯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잘 보이는 곳에 놓아주세요. 

▲ 다음 카페에도 <헌법재판소 청원 위젯> 탑재 성공!!!!!!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현장 3일간 취재한 사진기자의 한숨

시사IN 안희태 기자의 트위터(twitter)에 놀러 갔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봤습니다.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3일째.... 넘 힘들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더위도 밉지만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은 정말 싫다.."


정말 사람을 힘빠지게 하는 것은 불볕 더위에 서서 현장을 지켜야 하는 고단함이 아닐지 모릅니다.
공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휘두르는 곤봉과 물대포가 아닌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을 김 빠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까지 힘을 쏙 빼놓습니다.

일상을 함께 지낼 동료가 혹시 유사시에 나의 등에 칼을 꽂는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에게 의지하거나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옆 동료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면 사회 전체에 불신이 만연하게 돼 정말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 사진자료 : 미디어충청

쌍용차 사측이 노조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마치 지옥에서 악마가 보낸 문자 같네요. 온통 증오로 가득한 문자를 보니 어떻게 인간이, 아니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일하던 동료가 동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한때는 같은 직장을 다니던 동료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다"
(쌍용차 노조원 가족의 인터뷰 일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