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때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6904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지 3일만이었다.
MBC PD수첩은 해군기지 무제를 취재하면서 입수한 소위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심지어 경찰 등이 ‘짬짜미’로 주민들의 분열조장에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을 지시한 최종 결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거기서 나온 증언들과 유관기관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다.
‘분열은 좋은 상황’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실제로 2007년 5월 이후 강정마을 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 30여 건에 이를 정도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해군, 제주도정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 고발을 부추긴 셈이다.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이라는 국가과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과 타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명박과 김태환은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강요를 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소환투표에 따라 직위가 완전히 정지되면, 이명박 역시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도지사 소환투표의 요건은 33%의 투표율이다.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느냐 열어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천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명박의 사주를 받은 제주도지사 하나 소환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의 일방주의와 제주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예컨대 부자들을 위한 제주도 병원의 영리병원화 사업 등을 더욱 가속할 공산이 크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집단 타살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잔인한 폭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10월 재보선이 아니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다.
제주도지사 소환에 관한 일정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이를 대신 홍보해야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소환일정을 잡고 소환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제주도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워 소환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주도지사 소환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