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첫 대통령님 편히 잠드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큰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기꺼이 밟고 따르겠습니다.........

택시기사들 인터뷰로 본 제주도 "소환 민심"

첫 번째 택시기사 아저씨 "국민들 너무 풀어둬서 이 지경까지 왔다"

제주에 일이 있어 며칠 머물렀다. 공항에서 근거리 택시를 탔는데, 마침 확성기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왔다. 소환본부의 유세방송인 듯하다. 택시운전사는 50대 후반의 과묵한 표정의 아저씨였는데, 소환투표의 방송을 듣고 표정이 더욱 과묵해졌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하다가 슬쩍 말을 건네 보았다.

"아저씨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환투표 어떵 됨수광(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아저씨는 투표하실 생각이꽈?(생각인가요?)"

갑자기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남 투표하러 갈 건지 물어보는 건 상당히 실례되는 일 아닌가?"

그러면서 대답할 새도 없이 "하여튼 국민들 너무 풀어놔서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라(아닌가)"라고 한탄을 한다. 기사 아저씨는 갑자기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할 3개 단체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경실련, 민주노총, 전교조"라고 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노조가 노동자들 이익을 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투쟁이나 하는 정치노조라서 안 된다고 했다. 인사권과 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데 노조가 이에 대해서 뭐라 말을 붙이는 것은 "되도 않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니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을 예로 들었다. 영국에서는 노동운동 때문에 해가 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해가 져서 쉼을 얻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사 아저씨는 해가 져서 못내 아쉬운 듯했다.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무소속과 야당, 특히 반한나라당세가 강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보았던 아버지뻘 중에서 대개가 친한나라당 성향이었다. 아버지만 해도 김대중을 욕하고 노무현을 자격 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제주에 이런 정서가 생긴 것은 제주4.3이 남긴 또 다른 상처다. 6.25 당시 제주에서 해병대 입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것은 살기 위한 입대, 한마디로 '보트 피플'이었다. 4.3으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 수는 공식적인 기록만 3만명(제주 인구의 10%)였는데, 유난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이웃 간의 우애가 깊은 제주도민 전체가 4.3의 실질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4.3을 경험하면서 '4.3'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거나, 나아가 배척해야 할 역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상식이 된 무서운 시대가 지난 것이 현재의 제주도다. 공항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와 6~70대 노인들에게 이러한 정서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은 단지 조선일보를 많이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번째 택시기사 아저씨 "지방선거면 몰라도 소환투표는 아직 이르다"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이번에는 40대 초반의 '친화적인' 택시기사 아저씨를 만났다. 대뜸 소환투표 이야기를 꺼내며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기사 아저씨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투표율이 낮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 택시기사들은 "김태환 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심판을 받겠지만, 이번 소환투표는 다소 이른 것 같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택시기사 아저씨와 소환투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짧았지만, 민심을 온전하게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사 아저씨는 생각지도 못한 의제를 던져 주었다. 바로 "특별자치도" 제도였다.

기사 아저씨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제도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왕적 권력을 주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가 자치적으로 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도 역시 자치적으로 하라며 예산 지원의 책임을 떠넘기기 쉽다. 이번 도지사의 경우도 정부 예산을 별로 따오지 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불만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제주도지사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는 달리 제주도 현지에서는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도지사가 크게 잘못했나?" 하는 회의론과 동정론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언론, 시민권력, 행정권력 등 제주도의 모든 공식 권력이 제주도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주류 언론은 도청으로부터 광고와 취재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일례로 지역민영방송인 JIBS는 제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지난 6일 보도에서 JIBS는 김 소환대상자에겐 세 꼭지에 4분 10초를 할애한 반면 주민소환운동본부의 보도분량은 한 꼭지 23초에 불과했다. 때문에 JIBS는 소환투표본부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주도의 시민단체들도 도청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소환을 지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 행정권력이다. 서귀포 시장과 제주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다 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 할 것 없이 공무원 사회에서 소환투표 지지의 '지'자라도 꺼내는 날에는 당장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유당의 최인규들이 곳곳에서 출몰한다. 최인규 씨는 부정선거 선동으로 악명높은 이승만 정부의 내무장관으로 각 시,도 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소집해 공무원선거운동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벌하지 않겠고, 징역을 살아도 내가 살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며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 착용, 민주당 참관인 매수와 축출 같은 부정선거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취임사에서 "경찰관과 일반 공무원은 이 대통령 각하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간여를 독려해 물의를 빚었다.

"제주도 한 고위간부가 읍면동을 돌며 공무원들은 부재자 신고 및 투표를 하지 마라고 종용하고 다닌다"
"이번 부재자신고에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부재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김태환 도지사 소환본부 기자회견(오마이뉴스)

하급공무원부터 도지사까지 착착 성공가도를 밟아온 탓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와 밥줄과 광고, 지원금 따위 때문에 영혼을 파는 기자, 공무원들이 짝을 이뤄 제주도를 부패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를 타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74195

김태환 제주도지사 님, 제주도민 역랑이 "5%"라구요?

김태환 소환대상자 님, 제주도민 우롱하지 말아주세요

주민소환 발의에 의해 도지사직이 정지된 김태환 소환대상자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태환 씨는 지난 2005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당시 '온 도민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전 국민에게 제주도의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 주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신이 소환투표에 올라가자'온 도민은 투표에 반드시 불참해 전 국민에게 제주도의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 주자'라며 도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제주도지사를 여러 차례 역임한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제주도민의 역량을 너무 모르는 같아서 1948년 전후부터 최근의 총선까지 현대사의 자료를 통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살펴봅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열렸렸는데, 이때 총 의석수는 200석이었죠. 

그런데 2표의 무효로 인해 제헌의회는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혹시 이 "-2"의 사연을 알고 계시나요?바로 제주도민이 단독정부 수립이 정당성이 없다며 한마음으로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2석이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일은 이뿐이 닙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지역 곳곳에서 개벽 이래 최대 인파인 3만명 정도가 참여한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였는데, 3만명이 운집한 것도 대단하지만 주민 6명이 죽고 8명이 크게 다친 '3.1절 발포 사건' 직후 이에 항의해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ㆍ단체가 파업에 가세한 '민관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이를 기록한 역사학자  서중석 선생도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죽자, 이에 대한 항의로 3월 10일에는 역사상 희귀한 '관민 총파업'이 벌어졌다... 해방 후 제주도 상황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총파업이었다.
- 강요배, <동백꽃 지다>(보리출판사) 일부

▲ 소환투표가 발의중인 상황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쓰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지사 선거하는 게 아니라, 소환투표 하고 있는 중이니, 김태환 소환대상잔ㄴ 자신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정당성 없다며 제헌의회 투표거부, 95% 민관 총파업한 제주도민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의 큰 선거를 예로 들어봅시다.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전국 투표율은 48.7% 대 26.1%였죠. 이 차이는 22.6%로 두 후보 사이에 한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들어갈 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명박이 2표면 정동영은 1표가 나와야 할 텐데, 제주의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이명박 후보 38.3% 대 정동영 후보 32.4%로 불과 6% 미만의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정치색이 덜하다는 서울도 53.1% 대 24.4%로 더블스코어 이상의 결과가 나왔던 때였습니다.

18대 총선을 볼까요? 한나라당이 엄청난 득표를 얻어 국회를 완전 장악했지만, 제주도에서는 3석 중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이와 같은 표심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사IN> 여론조사에서는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었다. 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49.1%로 불참하겠다는 응답자(37.6%)에 비해 11.5% 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실제 투표율보다 15%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투표에 쏠린 지역적 관심 정도를 볼 때 실제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 시사인 98호, “주민소환 투표 참여하겠다” 49.1%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탈당해서 입후보하고 제주의 반한나라당 민심을 이용해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도지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현직 철새정치인입니다.

도지사 선거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고등법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살아남고 지금은 물불 안 가리고 제주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만약 이번 소환투표에서 소환되지 않는다면 제주는 또 다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살펴봤을 때,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도민에게 제주도지사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제주도민의 마음을 파고들고 싶다면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불법성 언어로 할 것이 아니라, 소환투표의 부당성과 김태환 소환대상자 자신의 정당성을 제주도민에게 납득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비난만 받는 사람이나 또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나 현재에도 없다"는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에 화답하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7:1)

 

헌법재판소 가서 미디어법에 대한 의견 올리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에 의견을 올렸더니 엑티브엑스인지 때문에 글이 날라가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 한나라당 말고 국민을 보면서 판결하세요

국회에서 넘어간 방송법 관련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시사인이 100호 특집으로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뢰 41.0점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민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논란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법률을,
국민을 대표한다는 공당이 협의 없이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굿송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국회 앞으로 송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회원가입부터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한 것만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검찰, 경찰...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저처럼 하루에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15분 안팎입니다.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고라 청원, 트위트 청원 등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직접 헌재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남기면 헌법재판소 직원들과 재판관들이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직접 의견을 쓰는 방식을 제안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실래요??

<헌법재판소 가서 적접 의견올리는 방법>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의견 쓰세요.
혹시 글이 날라갈지 모르니 저장하고 남기세요.
http://www.ccourt.go.kr/home/minwon/bbs/want_list.jsp
헌재에 바란다 코너에 10만(100만) 국민의견 올리기

바보야, 문제는 10월 재보선이 아니라 8월 소환투표야!

주민의 동의 필요없는 "슈퍼 국책사업" 탄생하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환투표가 15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조용하다.
정당은 10월 재보선에 맞춰 정치행보를 하느라 관심 기울일 여지가 없고, 시민들도 반응이 별로 없다.
대체로 "동네 선거"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지사 소환투표가 10월 재보선보다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다.

첫째로 이번 제주도지사 소환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도지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국책사업"과 "주민동의"의 무관성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환 도지사의 소환투표 발의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 “국책 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 비근한 예로 2003년 부안의 "방폐장 유치" 역시 국책사업이었지만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격론 끝에 유치작업을 마무리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방폐장이 모두 국책사업인데, 해군기지만큼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슈퍼 국책사업"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제주 도지사 소환투표다. 소환투표함이 개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도지사가 현직에 복귀하면 이것이 좋지 못한 선례가 돼 또 다른 "슈퍼 국책사업"(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국책사업)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설정의 이정표 


둘째, 이번 도지사 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부속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성격을 갖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자신을 도지사로 만들어준 주민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 살피기 급급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사태를 심층취재한 MBC PD수첩은 단독 입수한 소위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심지어 경찰 등이 ‘짬짜미’로 주민들의 분열조장에 관여해왔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것을 지시한 최종 결재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거기서 나온 증언들과 유관기관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는지 알 수 있다.

‘분열은 좋은 상황’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실제로 2007년 5월 이후 강정마을 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 30여 건에 이를 정도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해군, 제주도정 어느 곳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소 고발을 부추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어야 할 제주도지사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다. 특히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발의된 이후 복지시설의 방문으로 선관위에 의해 위법 판정을 받고(제주의소리), 도 산하 조직의 공무원들은 김태환 지사가 참석한 행사에서 "(주민투표) 가지 말자"라고 건배사를 하는 등(오마이뉴스)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행정부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도지사가 직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 소환투표의 근본적인 이유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보다 8월 지자체장 소환투표가 중요한 이유

셋째, 이번 소환투표는 10월의 재보선과 달리 시민의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선거다. 10월 재보선에서 야당 의원이 몇명 당선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에게 주민의 경고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상식을 바꿀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제주도지사처럼 소환될 수 있다는 경고는 정당의 공천권에만 눈치를 보던 지자체 후보들에게 드디어 주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소환투표의 경우 재보선 투표와 달리 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함 자체를 열어볼 수 없다.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화장장 건립추진과 관련해 2007년 12월12일 소환투표 발의가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31.1%(기준 33.3%)에 그쳐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8월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는 단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의 중차대한 문제다.

제주도지사 소환에 관한 일정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꾸짖고 이를 대신 홍보해야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 소환일정을 잡고 소환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제주도에 사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띄워 소환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제주도지사 소환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