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전략 (國家戰略)은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보수언론의 왜곡을 통해서 보다

짱깨주의의 탄생 -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ㅣ 보리 인문학 3
김희교 지음 / 보리 / 2022년 4월

중미관계사(中美關係史)를 연구하시는 광운대 김희교 교수의 신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한 책이어서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저도 그런 독자 중 한사람이었고, 기회가 되어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15부 본문 653쪽에 이르는 소위 ‘벽돌책’ 입니다.

단언컨데,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분이거나, 미국식 경제체제만이 최고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불편한 책입니다.

책 후반부에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툭색의 사회주의가 기존에 통용되어오던 자본주의경제체제, 특히 미국식 경제제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다른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시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했던 팽창주의적 패권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사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화로 인해 중국을 미국이 봉쇄하려고 해도 봉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수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묘사하는 건 그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전과정을 교과서로 알고 추구하는 한국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지요.

이 후반의 내용만으로도 책의 표현에 따르면 신냉전을 추구하는 미국식 신식민주의를 최선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금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상당부분 한국의 소위 ‘보수’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담론(discourse)을 얼마나 자의적 편의적으로 가공해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소위 보수언론의 주류(mainstream)기자들이 중국에 주재해 있으면서 중국인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중국어 신문을 위주로 인용하는게 아니라 서구편향의 홍콩영자지나 WSJ,NYT같은 미국과 서구언론을 인용하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해도 오랜기간 한국 옆에 존재하는 중국과 괸련된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왜곡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충격입니다.

중국을 욕하거나 폄하하기에 앞서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사회로 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중국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되는 자살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의 유사인종주의를 받아들여 본인들이 미국의 백인으로 착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서구의 발전만이 역사발전의 표준이라고 보고 한국도 중국도 모두 서구의 발전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면서 백인의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건 그 자체 유사인종주의 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 강제하는 신식민주의를 추종하고, 그럼으로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본가인 이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인 재산권이 최대로 보장되며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나친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탐욕으로 사실상 2008년 유지될 수 없다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우리는 자그마치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냉동차에 실리는 광경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이 누리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면났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소위 ‘좀비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소위 보수 언론 매체라고 하는 조선, 중앙,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머니투데이 등의 중국발 기사가 거의 믿을 수없을만큼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심각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수언론이면 국익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텐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나요?

중국이 현재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가장 큰 국가인데 도대체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보도도 않하면서 미국만 바라보면 모든게 끝인가요? 이런 입장이 미국이 구축한 신식민주의에 경도된 게 아닌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중국 전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제와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야 할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지도 언급하듯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중국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불리고 있고, 정치는 공산당이 정부와 군 위에서 모든 국가의 개입을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후진적이라는 사고는 민주주의체제가 모든 걸 우선한다는 서구중심주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엘리트 편향의 소수독점을 야기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표면을 보지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미 전형적인 소련식 계획경제도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했던 원래의 공산주의도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게 가능하고 토지 소유가 사유화되지 않은 중국은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죄악시’하는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은 이런 중국의 실체를 왜곡하고 이런 정보를 국내에 흘러들지 못하게 만드는데 계층의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통제하며 중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커진 중국기업들의 경제적 독점을 막고 그들의 이익을 재분배를 통해 사회전체에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이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한 정책이고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현재 한국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당장 레드 컴플렉스를 발동시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온갖 매체를 동원할 겁니다. 늘 뻔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중국은 오직 거대시장으로만 존재할 뿐 사회자체를 한국에 비해 미개하다고 생각하게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책이 아카데믹하거나 정제된 톤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국제관계론의 틀안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언론의 시각과 한국 보수언론의 중국담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최소한 기울어진 중국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나친 친미적 외교정책만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소홀히 해서 놓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시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수석의 발언은 국익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속의 중국’에 사로잡혀 뭐가 국익인지 모른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안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종의 ‘대한제국’만들기

흥미로운 대한제국 연구서를 읽었습니다.

여지껏 보아오던 국가론적 입장이나 기존의 정치사 입장에서 고종의 통치와 대한제국을 보았던 연구와 달리 이 책은 ‘극장국가(Theater State)’라는 관점에서 고종과 대한제국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퍼포먼스 (Performance)에 초점을 맞춰 대한제국의 성립과 몰락을 조명했습니다.

분석의 틀인 ‘극장국가’라는 개념은 약간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극장국가는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 (Clifford Geertz)가 1981년 저술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국가의례를 분석한 저서에서 최초 소개된 개념입니다.

즉, 극장국가는 국가의례나 국가공식행사와 같은 과시적 스펙터클의 극적 효과를 통해 국가의 효력을 유지한다(p16)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극장국가의 보여지는 스펙터클의 극적 효과가 사라지면 국가의 효력 역시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경우 고종이 을미사변을 겪고 사실상 일본이 그를 경복궁에 감금시키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播遷)을 단행하고 이후 경운궁(덕수궁)으로 이어(移御)하고 정동의 구미대사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로 칭합니다.
청일전쟁으로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던 청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오자 러시아의 힘을 빌어 일본을 잠시 물러나게 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상 힘이 없었던 고종은 자신의 황제즉위, 명성황후의 장례 등을 기획하고 주연을 맡으며 신민들에게 황제가 실제한다는 스펙터클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일부로 청과의 사대관계를 상징하던 영은문(迎恩門)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건설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이죠.

책의 3장은 이러한 정치적 퍼포먼스의 배경으로서 추진된 한성도시개조사업이 소개됩니다. 어쩌면 현재의 서울공간의 개발에 대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친미파로 최초 미국 워싱턴 공사관에서 일을 했던 박정양과 이채연이 주도하여 경운궁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근대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탑골공원이 조성되었고, 교보빌딩 앞의 고종즉위 40쥬년 칭경기념비전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이었지만 한성도시개조사업에 대한 존재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만큼 고종이 행한 행적에 대해 대중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생소한 도시계획에 대해 언급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종이 행한 황제로서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절대주의적 전제군주로서 제국의 신민(臣民)들에게 황제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10여년에 불과했습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 후 일본은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제했고, 이후 남산에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고종이 생각했던 한성의 근대도시계획은 틀어지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최초의 실내극장이었던 협률사(協律社)의 발생 기원을 추적하면서 실외에서 이루어진 대한제국의 황제의 거둥(擧動), 황제의 초상화인 어진(御眞)봉안행렬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이런 스펙터클이 보여주는 극적 효과도 사라져 대한제국의 현실 (reality)을 신민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실과 허구가 서로 엉켜있던 스펙터클이 사라지고 허구적인 퍼포먼스가 모두 실내의 극장 무대로 집중되자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 349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연구서입니다만 상세한 주석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과 몇가지 관련 연구서를 추가적으로 소개합니다.

Geertz, Clifford.,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Princeton,1981)

Takeshi, Fusitani,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California,1998)

두 책 모두 한국어판이 출간되었으며, 두번째 책은 일본 메이지시대의 국가의례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 앞에서 직접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제권이 강한 권력일수록 더욱더 의례에 집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도의 근대사

모던 철도 - 근대화, 수탈, 저항이 깃든 철도 이야기
김지환 지음 / 책과함께 / 2022년 6월

한국땅에 들어온 철도교통이 일제의 대륙침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책이 왠지 쓰여지다 만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 내용 중 제1부인 ‘철도의 양면성, 근대화와 수탈’이 책이 지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부선과 경인선 그리고 경의선은 중국 대륙침략을 이미 마음먹은 일본 메이지 정부가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철도망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중국대륙에 수송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철도와 같은 표준궤 규격으로 조선의 철도망을 만들었고, 압록강 철교를 개설해 실제로 만주와 북경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만들었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연락선 항로를 개설해 일본의 철도를 한반도를 통과해 중국대륙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철도망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에 패전하기전까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탈경로로 철도가 이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의 철도망을 경비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가 향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킨 관동군의 모태가 되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도 용산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의 군사주둔지로서 미군은 일본의 패전이후 일본의 군대가 주둔했던 바로 그 장소를 접수해 60여년 이상 한국에 주둔해 온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용산이란 지역은 한국에서 정말 외세와 뗄수 없는 관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제가 제조 일본인들의 거주지로 용산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조선주차군이라는 일본의 군대가 구한말부터 주둔하던 땅이니 말입니다. 용산역이 경의선의 출발역으로 경의선이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의 동청철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일본에게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군사적 이유로 경성에서는 용산역이 경성역 (서울역) 보다 먼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철도가 조선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일제가 어떤의도를 가지고 철도를 건설했는지 입문서로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내용이 좀 더 픙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문이 237쪽밖에 안되어서 금방 읽힙니다.

정동(貞洞)의 근대사와 공간변화

서울의 근대적 공간에 대한 책을 써오신 이순우 작가의 책으로 저는 두번째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처음 읽은 책은 ‘광화문 육조앞길(하늘재,2012)’으로 서울의 중심거리이자 권력의 심장, 광화문 육조거리의 변천사였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지금도 주한미국 대사관저와 주한영국대사관과 성공회성당이 건재하고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있는 중구 정동의 근대사와 공간변천사입니다.

이미 구한말 대한제국시절부터 미국과 영국이 공사관을 정동에 자리잡은 이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공사관을 정동에 설치해서 고종시대부터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던 혼돈의 시기에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과 아관파천이후 고종이 이어하게되는 덕수궁( 당시는 경운궁)이 이후 대한제국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 살해되는 을미사변이후 고종은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俄館播遷,1896.2.11-1897.2.25)을 단행하고 민영환을 러시아에 파견해 러시아황제 니콜라스 2세 대관식을 참여하고 러시아에 병력요청과 군사훈련을 요청하는 임무를 줍니다. 대한제국이 청일전쟁이후 중국의 종주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하자 고종이 취한 외교적 방책이었습니다.

제정러시아와 대한제국의 숨가쁜 외교전과 그 발단이 되는 을미사변에 대해서눈 김영수 교수의 아래의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쩰의 시기(눈보라의 시기)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경인문화사,2012)

100년전의 세계일주: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민영환의 비밀외교 (EBS Books,2020)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에 대한 평전도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와 대한제국간의 관계를 러시아 현지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동북아역사재단,2020)

러시아공사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고 다른 공사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서구열강의 공사관 중 최초개설당시와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1883년 11월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영국은 최초 공사관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외교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대성당이 덕수궁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저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영사관을 정동에 설치한 이후 다른 서구 열강들이 정동에 영사관을 설치하기 시작해 정동이 대한제국이래 외교의 중심지이자 근대교육의 발상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동에 이화여고와 배재학당이 있고, 정동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시설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책이 10여년전 출간된 것이라 이후 정동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길은 없으나 현재 정동에 있는 성공회대성당 앞 건물이 철거된 것 말고 별다른 변화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선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貞陵)이 있어서 정동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생겨났다는 점과 도성 안에 있던 이 무덤을 태조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ㄴ이 도성 밖으로 이전해 현재는 서울의 성북구 정릉동의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태조 당시 조성된 정릉의 위치를 현재의 주한영국대사관의 위치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장소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분이 굉장히 드문데 아무튼 흥미로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명목으로 과거의 흔적을 너무도 쉽게 없애버리는 세태를 생각하면 한장의 흑백사진과 과거의 기록을 통해 근대이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의 역사 혹은 공간의 역사는 나름 의의가 있지만 관련 서적과 연구서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저서들은 대부분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이 저술하신 것 같습니다.

구한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집을 위주로 집의 건축적인 미학과 인테리어를 주로 다룬 ‘모던의 시대 우리집(모요사,2022)’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현궁을 비롯해서 구한말 당시 고관대작들이 집에 어떤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어떤 생활공간을 꾸몄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일제 식민시기 (日帝 植民時期)의 국가론(國家論)연구

식민국가와 대칭국가 - 식민지와 한국 근대의 국가
윤해동 지음 / 소명출판 / 2022년 5월

일본제국의 조선 강점과 식민지 시기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이 봤지만 식민지시기의 국가(國家)의 의미와 식민지통치구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념을 떠나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어떤 통치체제를 가지고 조선을 지배했고 구조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그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국가론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삼아 일제강점기의 국가론을 다룹니다.

일제강점이 끝나고 해방이 된지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일제시기에 대한 통치구조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습니다. 좋든 싫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계와 통치구조에 영향을 주었을텐데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베버의 국가론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베버는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물리적 폭력의 독점’으로 보았고 국가란’주어진 영토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사용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인간공동체’로 보았습니다(p373).

즉 여기서 물리적 폭력이란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무력, 즉 군대와 경찰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1910) 되면서, 왕조국가- 식민국가의 역사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베버가 정의한 서구적 근대국가의 정의와는 다른 괘적을 가진 국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동화정책 등이 과연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인가에서 전형적 근대국가의 정의와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식민지시기 일본 식민권력의 통치형태를 대한제국과 같이 병존하던 통감부시기를 이중국가 (Dual state)시기로,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와의 관계를 대칭국가와 식민국가(colonial state)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메커니즘도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부터 이미 대한제국의 군대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독점적 폭력을 무력화하기 시작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한 후 한동안 대한제국의 권력과 통신부가 병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저자는 이중국가의 시기로 규정하였고,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병합(annexation)된 이후 조선의 국가는 일본에 흡수도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후 일어난 군대해산이 바로 국가권력이 해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권력은 총독에게 사법권과 입법권을 포괄하는 종합 행정권을 부여하였기, 조선에 주재하는 ‘조선군(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에 대해 병력을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을 포함해서 조선은행 그리고 이왕직 (李王職)은 일본 본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총독의 통치권력은 일본본토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습니다.

식민국가를 대표하는 조선총독부는 저자에 따르면 영토와 독점적 물리적 폭력이 있으나 주권( sovereignty)이 부재한 근대국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현저하게 부재한 식민지 조선은 따라서 거대 관료조직을 동반하는 ‘과대성장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칭국가로 설명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역사적 실체가 국토와 인민이 없는 반주권 (半主權)적 정체로서 조선의 왕통을 이어받은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법적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이후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뿐 아니라 미주 러시아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어 이는 사실 주권의 경합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전반적인 이 책의 주요내용이며, 아래에서 ‘조선군’관련 내용을 부가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조선군은 최초 조선주차군이라는 임시주둔 형태로 조선에 들와서 조선의 치안을 위한 활동을 하다 193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선봉부대가 됩니다. 일제가 중국과 만주침략을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든 건 다 알고 있지만 조선군의 주둔목적이 일본의 대륙침략이었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까지 조선군은 일본의 중국침략애 깊게 관여했습니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러시아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한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이후 함경도 지역을 사실상 군정으로 통치하며 이 지역을 러시아와의 결전을 대비한 군사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군이 남하하여 제주도와 군산 등지에 주둔하게 된것은 미국과 적대하게 된 태평양전쟁이후였습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조선군)이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에서 어떤역할을 했는지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구학계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범위를 더 넓게보고 시기를 확장하면서 최초로 이 대전이 발생한 지역과 시기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 1931년 일으킨 만주사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적대적 공산국가인 중국의 군벌시대나 중국공산당 집권 이전 국공합작을 통한 일제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낯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럽중심적 시각에서 독일 나찌와 자유주의 서구진영의 대전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었고,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을 도발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과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중국에서 일어난 일본의 팽창적인 침략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은 공산화되기 전 중국을 공산주의의 최고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장개석 총통을 지원하고 1930년대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론이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 덧붙이자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이후 2022년 현재 한국은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모두 최근에 일어난 10.29참사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권을 맡긴 이유가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는데도 ‘법적 책임’운운합니다.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된지 70여년이 넘었는데도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경우를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 주권이 없는 식민지 시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고시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있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빨리 돌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