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의 역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를 연구하셨던 한모니까 선생의
최신작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줄 알고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반도 정전체제 (armistice system)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국(미국)사이의 1953년 휴정협정을 조인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전쟁을 정지한 상태이지 종전(終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지만 협상상대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를 최초 주장한 국가는 영국으로 처칠( Winston Churchill)이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tlee)가 총리를 하고 있었고 비무장지대의 제안은 당시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이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이전 이미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협정을 1948년 주도한 적이 있는데 (제1차 중동전쟁), 이 때 정전안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된 적이 있어 이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p52).

두번째는 한국이 정전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승만 정부는 ‘공허한’북진통일만 정치적으로 주장할 뿐,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 미군(유엔 연합군), 북한군. 중국군이 모두 전투에 참가했는데도, 유독 한국만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승만 정부의 ‘과오(過誤)‘입니다. 오판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협정의 조인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결정을 유엔군 특히 미국의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뉴라이트 친일 세력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인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긴 역사적 견지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한국인들이 운명을 정할 수 없었던 경우는 한국전쟁만이 아닙니다. 멀게는 임진왜란부터 근대에 들어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까지.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받은 주체는 한국인이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놓고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당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경우 당시 왜국(倭國)과 명(明)이 종전협상의 주체였고, 청일전쟁의 경우 청(淸)과 일본이 종전협상의 주체였습니다. 러일전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이 종전협상을 했지만 정작 전투는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고 이는 조선의 근본주의적 유교 통치이념과 서인 노론 지배양반층이 국방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교적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강상(綱常)의 윤리만을 받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국토가 피폐해져도 국민이 굶어죽어도, 전쟁의 결과와 득실에 대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던 기득권 지배층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이승만 정권 당시 한국에서도 재발한 겁니다. 섣불리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고, 결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한국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관련 내용은 아래의 책에 상세합니다.

한반도 분할의 역사, 이완범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2013)


세번째, 1970년대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미중간의 데탕트의 영향이 큽니다.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산권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당시 군사독재정부인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고 이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그전까지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북한을 어떻게 접촉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떠밀려 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1970년대 이런 변화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독재시절 확립된 7.4남북공동성명은 현재까지도 남북교류와 협력의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미필자 투성이인 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근거없이 북한의 체제멸망을 거론하는 호전성에 비해 박정희 정부는 최소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믿고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부채질하는 군미필자 검사출신 대통령은 오히려 무능한 독재자 이승만을 연상시킵니다.


정치를 모르고 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종전을 이야기하는게 부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공존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련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더 빨리 참전했으면 전범국 일본이 분할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홋카이도 점령계획이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본토대신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지배계층의 오판과 무능이 분단을 초래했다면 최소 분단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분단으로 생기는 이익이 많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이 북한을 때리면서(bashing) 북한과 적대적 공존(敵對的共存)을 모색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의 격화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 (Gaza) 전쟁과 레바논 침공을 둘러싼 서구와 비서구 지역간의 갈등이 신냉전 국면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더 넓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의 시대’로서의 21세기

Age of Revolutions: Progress and Backlash from 1600 to the Present (Hardcover)
W. W. Norton & Company / 2024년 3월

인도계 미국인으로 CNN에서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스트 파레드 자카리아( Fareed Zakaria)의 2024년 신간입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듯 이 책도 과거의 경험으로서의 역사, 특히 이 책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혁명사가 책의 전반을 이룹니다.

책의 후반은 20세기 이후 우리가 목격한 혁명의 세가지 층위, 즉 세계화(globalization), 기술의 발달(technology), 그리고 정체성 정치(identity)와 지정학(geopolitics)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난이도로 보자면 결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정확히 일반적인 영미독자들을 겨냥한 대증서의 범주에 드는 책입니다.

2024년 3월 출간된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아직 한국어 번역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에 대해 몇가지 언급할가 합니다.

CNN에서 국제관계를 커버하는 동시에 Washington Post 에 칼럼을 연재하는 저자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관계 전문지 Foreign Affairs 에도 논문을 투고하는 미국의 주류 국제관계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국제관계 전문 저널리스트로 미국의 주류 입장에서 트럼프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정체성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모든 혁명의 어머니(The Mother of All Revolutions)으로 평가하며, 프랑스혁명은 실패한 혁명(The Failed Revolution)으로 인식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전세계를 근대화(modernization)한 출발점으로 1차 산업혁명이고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산업화가 진정한 미국 혁명으로 평가하며 2차 산업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추상적인 이상론을 기반으로 급진적 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도 결국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가 전제정치를 부활해 독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실패라고 본 것이죠.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정체성(identity)을 기반으로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 )가 득세하고 내오 나치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등 반동적인 대증영합주의(populism)이 활개를 치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일상화되고 사실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형국입니다. 독일에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극우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치러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성혐오(misogyny)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이준석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퇴행이라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또하나 이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 두 중요한 여교ㅏ적 이벤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두 국가 모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다른 독재국가(autocracy)라는 점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1945)이후 유럽 땅에서 무력으로 타국을 침공한 첫번째 사례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해 미국중심의 세계질서(Pax Americana)안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 일인독재로 바뀌면서 미국의 자유주의와 다른 중국만의 대국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두번째 문화혁명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봤습니다.

위의 세가지 모두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즉 기존의 강대국(established power)에 신흥 강국이 도전하는 상황으로 인식했습니다. 생각의 틀로서 이는 전형적인 서구의 시각으로 영미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이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익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 오히려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외교관이나 정부 고위관리라면 능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국제관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포함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이책은 320여쪽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책입니다.

탈냉전이후 30년간에 대한 평가와 2020년대 세계질서의 조망

2024년 2월 출간된 국제정치 연구서로 성균관대 차태서 교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책은 1930년대 출간되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의 고전, ‘The Twenty Year’s Crisis,1919-1949 (1939)’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처리미숙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을 초래한 혼란기였던 전간기와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가 시효를 다하고 미국의 일극중심 세계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2020년대가 20세기 전간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세기의 전간기(interregnum)로 불리우는 1919-1939년의 세계정세와 탈냉전 시기의 1989-2023년에 이르는 30여년에 이르는 기간의 세계정세를 비교해 보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탈냉전 시기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 선언이후 사실상 미국중심의 일극체제였으며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앵글로 색슨 제국들은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유방임에 가까운 규제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전지구적으로 ‘세계화’를 통해 이루었고,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1990년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체제의 호황과 함께 워싱턴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중동의 ‘후진국가’에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계기는 2001년의 9.11 테러였고,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 ‘민주국가(nation building)’를 세우기 위해 20년을 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신자유주의 시기는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시기였으며 여러 경제주체 중 기업의 힘이 무소불위로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기업의 로비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고, 특히 이시기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업을 규제하던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기는 미국에서 기업의 팽창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전환점을 맞았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영적완화를 실시하고 세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를 촉발한 거대은행들을 살렸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효가 다했다는 사실이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화의 여파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던 미국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계층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후 이들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이민자 국가인 미국의 정체성을 ‘백인 기독교국가’로 한정하고 미국내 유색인종과 타국에 대해 다분히 인종적인 색깔을 드러냅니다.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경찰들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 대해 인종적인 테러를 가하는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종주의적 극우정치를 추구하며 유색인종과 좌파들이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의 국가인 미국을 타락시키고 분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담지자로서 자유주의적 개입자로서의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은 무시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가 잇따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동맹국에 주둔하면서도, 미군주둔에 대한 비용을 동맹에게 강요하면서 미군철수를 위협합니다.

부동산 사업가출신으로 외교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최근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부자나라의 방위에 미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다소 과격한 주장들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던 미국의 다른 전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사에서 흔히 ‘예정된 운명(manifested destiny)’라고 알려진 서부개척시대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최초 13개 영국식민지에서 독립하여 ’합중국‘을 이룬후 스페인과 전쟁을 하면서 인디언들이 살던 서부를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이름을 딴 잭슨주의가 그것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을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의 배타적 공동체로 상상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디언, 멕시코인, 아시아인, 흑인, 성적 소수자, 비개신교 이민자들을 ’외부자‘로 규정하고 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국가를 자처하지만 엄연히 침략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노예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른 면이 트럼프 집권시기 미국정치의 중심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런 트럼프정부의 백인중심의 인종주의적인 고립정책( 자유주의적 개입자로서의
미국 역할포기)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다시 미국의
역할을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미 국제정치에서 유일한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찿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시기를 통해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확인한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도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칩의 미국생산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대만과 한국에서 반도체의 거의 과반이상이 생산되는 현실을 두고 볼수는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의도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었던 중국은 이제 미국의 패권(Hegemony)에 도전하는 라이벌국가로서 자리매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0여년동안 중국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아무런 댓가없이 무임승차해 이익을 누려왔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현실을 이제는 두고볼 수 없다고 생각한겁니다. 뒤쳐질 수 있다는 공포와 더불어 중국인을 얕잡아 보는 인종주의적 황화론(Yellow Peril)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안보우산인 NATO의 동진으로 러시아는 실존적 안보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더이상의 동진은 안된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요청으로 한계를 느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침공해 시작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30여년 전 독일 통일 당시부터 NATO의 동진을 우려하고 있었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NATO의 동진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국가들이던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등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립을 유지하던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NATO에 가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미권 문명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문명국’으로서 영미권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다른 중견국가들과 다르게 실용적이기 보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진영의 선봉에 서는 외교로서 , 미국중심의 단극 체제가 끝난 상황에서 외교의 유연성부족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결국 현재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 상황을 미국의 국내적 정치전통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정치와 국제정치를 바꿔놓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한국정치는 이탈리아의 길을 갈 것인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경제학을 공부하신 조귀동 작가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책의 주제는 효능감을 잃어버린 현재의 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지만, 결론은 ‘중도’혹은 ‘무당파층’이라고 불리는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가 어떻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노동시장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을 어떻게 정치가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책의 결론은 구체적 방법보다 한국정치가 이루어야 할 당위적 방향설정을 하는데 그친 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사회를 위한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팬덤정치, 정체성 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에 매몰되어 산업화와 고도성장기 이후 그리고 계층이동서다리가 끊어져 버린 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체제변혁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경제 사회 보건 교육 등 각종 자료와 연구를 인용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왜 지금처럼 초저출산국이 되고 경제의 성장동력마저 꺼질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제상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수학적 방법론이 도입된 이후 대중과 전문가들의 뇌리에 박힌 편견 중 하나는 경제학이 수리적 학문이라는 점인데, 사실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이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이었고, 본질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찿는가였고, 먹고사는 문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고 정치가들은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점입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한국의 엘리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고도성장기인 산업화시기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어 있는 상태가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 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빨리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렸던 개발도상국 당시의 관행인 ‘균형재정’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이 맡았던 역할을 선진국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은 무상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시기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그래야 경제논리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교육이 공교육 중심이고 연구중심 대학이 사실상 모두 국립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한국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부실한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는 이유도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을 민간에 맡겨 놓았다가 저출산과 저성장기를 맞아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경제논리에 맡겨놓았다가 대학이 망하는겁니다.

비싼 사립학교나 사교육이 활개를 차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원에 교육을 외주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비때문에 교육이외의 다른 쪽으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치솟는 교육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비싼 주거비가 한국의 기록적 초저출산의 원인이고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행위인데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정쟁울 일삼는 현재의 한국정치는 시급히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대학의 고시출신 법조인들로만 채워지는 인적구성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만 할줄 아는 검사출신 정치인들이 정적을 수사만 하는 모습을 봐오지 않았나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해서 전문가라는 윤대통령의 언급은 그 자체로 코미디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오만하기 짝이없는 발언입니다.

집권 2년차에 다다른 이 검사정권은 ‘무능’이 키워드로 호명되는 정부로 남았습니다. 유권자로서 고시가 정말 고위공무원을 뽑는데 유효한 수단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로 작동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간에서라면 이미 자리보전이 어려울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후안무치는 한국의 관료제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도 지지않을만큼 비정상적인 상태인 걸 웅변한다고 봅니다.

농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국민의 대리인들이 현재 국회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위 586 정치인들이 3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의 일부가 되었고, 국힘당은 검찰 경찰 고위관료출신과 지방의 토호세력둘 그리고 극우 유튜버로 대표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는 정치현실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회의원 될 사람들의 직업군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국회가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특히 검사를 비롯한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과 도를 넘은 책임회피를 지속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현재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연계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20-30대 청년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사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그 자체만 봐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이 한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명백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매우 괴롭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생각거리는 충분히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장의 오염과 극우 ‘도발자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출판되어 화제가 되었던 책입니다.

초연결사회 (hyper connected society)애 진입하면서 각 개개인이 소셜미디어로 연결되고 이는 전통적인 언론미디어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도발자 또는 선동가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의 provocateur가 이 책의 주제이며, 이들이 변화된 공론장( 公論場)을 오염시키는 주역이라는 주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현재 변화된 한국의 언론지형에서 보수언론의 한편에 ‘받아쓰기’와 ‘인용’이 하는 일의 전부인 출세지향적 ‘기레기‘집단이 존재한다면, 그 정보의 소스 (source)로 존재하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유사언론인 등 막말과 도발을 직업으로 삼는 집단을 여기서 말하는 프로버커터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보커터들은 ‘주목(attention)’이 돈이 되는 초연결사회에서 주목을 받기위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혐오발언과 유언비어 그리고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말과 막말 모욕스런 언사를 거리낌없이 배설합니다.

책이 비록 허무맹랑한 도발을 일삼고 조회수 장사에 혈안이 된 저급한 인터넷 시대 담론을 다루고 있지만 소수의 저급한 발언과 막말이 일상으로 침투하고 정치판을 진영논리와 대결구조로 몰고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조차 없는 극우 프로보커터의 발언을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사회구성원들끼라 이해보다는 대결, 그리고 공감보다는 혐오를 하게 되고, 소수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되는 극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수 프로보커터들의 몰상식한 발언과 향태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끝없이 노출되는 지금,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판단하지 못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근거없는 믿음과 잘못된 오해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유 정치권, 특히 소위 보수정치권이 보수언론의 기레기 집단과의 협업하의 공론장의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하며 진실을 은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출입하던 법조기자 출신이 공영방송에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자본연의 업무인 ’정부비판‘을 한 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성원의 의사도 묻지 않은체 자르는 무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책애도 나오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주유보수언론들은 ’화장실 낙서‘에 불과한 정보가치가 없는 프로보커터들의 발언을 여과없이 인용해서 소위 민주진영 인사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평소 극우매체들이 쏟아내는 허무맹랑한 헛소리 내지 가짜뉴스, 그리고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발언들을 보면서 나라가 왜 이모양이 되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혐오‘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자기자신이 올바른 판단력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상식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신차리고 살려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제대로 된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부하지만 책을 읽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Book이 아니고 종이책말입니다.

억만장자인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왜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멀리하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운명의 이기가 자식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니까 사용제한을 두는 겁니다.


30여년 전만해도 한자를 익히기 위해 그리고 글의 논리를 익히기 위해 종이신문의 사설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기자들은 자신이 쓰는 글이 정부관료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실어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자들의 상당수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주는 보도자료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 requirement)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의 타락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시절 ’종편‘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것 역시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계급적 이익을 위해 언론시장을 재편해서 공론장을 사실상 악화시키고 제기능을 못하게 만든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조회수장사를 하기 위해 막말과 혐오표현을 일삼은 극우 프로보커터들과 정부와 기득권의 입장과 주장을 받아쓰기만 하는 기레기 집단들이 언론을 자처하면 어쩔 수 없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스스로의 판단력을 강화하는 방법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문화와 언론환경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대면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책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읽거나 들은 혹은 시청한 정보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생각을 벼르고 가다듬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읽으려했으나 아직 읽지 못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정치공론장과 ’혐오의 자유‘에 대한 부제가 인상적입니다.

김학준 지음, 보통 일베들의 시대 (오월의 봄,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