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자가 쓴 우생학(Eugenics)입문서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 강제 불임에서 나치의 대학살까지
김호연 지음 / 단비 / 2020년 9월

한국의 정치지형이 포퓰리즘(populism)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ly correctness)에 휘둘리면서 극우진영에서 차별( discrimination)이 당연시되고 능력주의(meritocracy)를 신성시하며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양대에서 연구하시는 김호연 교수께서 강의록을 기반으로 출간하신 이 책은 차별의 생물학적 근거를 다루는 우생학(Eugenics)를 다루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비백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국제결혼으로 인종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도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직도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생물학적 근거로 사용된 우생학을 살펴보는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생학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 인구정책, 장애인 정책, 출산관련 보건 정책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생학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원(Charles Darwin)에서 기원한 생물의 진화를 다윈 자신이 인간의 경우에 이미 적용을 했었고,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튼 ( Francis Galton)이 최초로 우생학의 이론을 세웁니다.

19세기 산업화와 제국주의 팽창의 시기에 각종 사회문제의 출발이 인구의 질적향상에 있다고 본 우생학은 부르조아 엘리트 계급의 출산율이 낮은 반면 하층 노동자 계급의 출산율이 높은 사실은 사회전체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지고 온다고 봤습니다.

영국에서 우생학의 이런 기본적 주장은 주장으로서 끝나고 실제 법으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남북전쟁이후 산업화를 진행하던 미국에서는 실제 이런 질이 좋지 않은 장애인,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등에 대한 결혼을 금지하거나 앵글로색슨 백인종이 아닌 다른 인종의 이민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생학은 기본적으로 백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우월하고 표준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특히 백인 WASP (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 다른 백인들, 예를 들어 유태인이나 동유럽출신 백인들의 이민도 꺼렸고 심지어 중국의 경우 이민금지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종주의는 이처럼 백인을 최상위에 놓고 다른 인종들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19세기 이래 21세기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는 미국보다 우생학의 영향정도가 더 극단적입니다. 독일은 인종위생(Racial hygiene)이라는 이름으로 독일민족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미 19세기말부터 존재했는데, 독일사회가 영국이나 미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독일인구의 생산성 증대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월한 독일인과 다른 인종간의 잡혼은 안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독일제국시기와 바이마르 시기를 거쳐 히틀러의 나치 집권기를 거치며 독일의 ‘아리안 민족 순수성’은 독일내의 장애인, 알콜중독자 등 사회부적격자의 불임수술과 안락사유도를 통한 학살로 이어졌고, 이후 유태인 대량학살(The Holocaust)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나치의 유태인 대량학살은 현재까지 우생학과 인종주의가 촉발한 역사상 최악의 대량학살의 사례로 거론됩니다.

이 책은 뒤에 흥미로운 자료를 싣고 있는데 바로 영어권에서 연구된 우생학 관련 서지자료입니다. 진화론에서 출발해 최적자생존을 당연시하던 생각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누는 차별을 당연한 자연법칙으로 여겼고, 특히 이런 생각은 자본가와 보수적 부르조아 계급의 재산증식과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은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자본가 계급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최근의 이스라엘-가자전쟁과 현재 벌어지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태인들이 반유대주의( anti-semitism)와 그로인한 독일의 유태인 대량학살(The Holocaust)를 자신들만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미국의 시오니스트 유태인 백만장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 사실상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작년 미국 대학가를 달구었던 반 이스라엘 시위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유태인을 인정청소했던 것처럼 유태인들도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 한 겁니다.

이런평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의 유태인학자들의 비판입니다. 이런 학살극을 보고 충격받은 유태인 대학생들이 콜럼비아를 비롯한 여러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것도 같은 맥락에서 입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폭탄을 떨어뜨린 이스라엘이 이번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아 병원이 폭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범죄라고 노발대발하는데 본인들이 가자에서 병원을 폭격한 일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전쟁을 보면 서구와 결탁한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국 이란과 끝장을 보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서구가 중동에 심어놓은 위성국가같은 존재인데 그 지역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서구식 시스템을 이식하려는 것을 보면 서구의 제국주의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 철학 입문서

니체 읽기의 혁명 - 비루한 삶도 고귀한 삶도 부활한다 ㅣ 철수와영희 생각의 근육 4
손석춘 지음 / 철수와영희 / 2024년 10월

탈근대를 지향하는 철학을 주창한 ‘몸철학’의 주창자이자 독일의 나치즘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오해’를 받아온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철학읽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첫째, 영원회귀의 우주론으로, 둘째 니체가 주장한 ‘힘에의 의지’를 개인의 주체적 성찰과 발전으로 개인의 주체성으로 이해합니다.
셋째, 니체의 인식론과 우주론이 개개인의 창조적 삶을 권유한다는 점입니다 (p285).

이중 ‘힘에의 의지’는 니체철학이 기득권과 지배권력의 강화를 주장한다는 오해를 받아왔고,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나찌즘)의 기반이 되었다고 이해되어 왔지만 저자는 이건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문헌학자로 시작해 철학으로 전향한 철학자의 전력과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문체가 니체읽기의
어려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1848년 혁명의 시기를 체험하고, 동시대 영국에서 연구한 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를 산 두 철학자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유럽에서 삶의 조건을 탐구하고 사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책을 통해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이미 나체와 마르크스를 비교연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양철학에 과문한 입장에서 그리고 니체 철학을 처음 읽는 입장에서 입문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리뷰] 의사란 무엇인가

의사란 무엇인가 - 생계형 의사 양성관의 유쾌한 분투기
양성관 지음 / 히포크라테스 / 2025년 4월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의 에세이입니다.

한국의 의료현실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만나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의료현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이 더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싼 전문의의 노동에 의존한 대형병원의 운영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몸 담론(discourse)의 사회사

바디올로지 - 몸이 말하는,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것
이유진 지음 / 디플롯 / 2025년 4월

2025년 4월 출간된 책으로 한겨레 기자이신 이유진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회학, 여성학, 문화학을 공부하신 저자께서 여성의 입장에서 근대이후 서구와 한국에서 논의되었던 몸(body)에 대한 담론의 사회사를 정리하신 책입니다.

백인 이성애자 남성의 시각에서 보여진 여성과 유색인종 그리고 비인간(non-human)을 바라보는 시선의 정치학을 담았습니다.

백인 이성애자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의 몸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책의 첫 세개의 장이 ‘가슴’, ‘엉덩이’, ‘각선미’인 것은 의미심장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대이후 백인 이성애자 남성이 각 인종의 위계를 결정지은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및 우생학(Eugenics)의 관점에서 여성을 인간이외의 동물들과 함께 주체(subject)가 아닌 대상(objective)로 위치짓고 열등한 존재로서 인식해왔다는 점에서 첫번째 세개의 장에서 설명하는 가슴 엉덩이 각선미는 남성적인 시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신체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신화는 초기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과학발전의 시기가 서구의 제국주의 팽창기와 일치한다는 면에서 객관적일 수가 없지만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서구의 직선적인 역사발전론이나 피부가 하얀 백인종이 가장 우월하다는 피부색깔에 따른 우열은 사실 서구 백인 남성들의 생각일 뿐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서구 백인 남성들은 서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음적인 시선을 유지해 왔다면 비서구, 즉 중동이나 아시아의 국가들도 모두 ‘여성화’하고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며, 백인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문명화’의 대상으로 여겼고, 이교도의 세상인 이 비서구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해서 문명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행위를 정당화했고, 이어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유럽에서는 박람회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비서구 지역에서 온 사람을 ‘전시 대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들 희생자들 중 죽어서 자연사 박물관에 박제가 되어 전시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의 서구의 세계관이 생명체를 기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백인 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모든 경우는 다 자연의 일부로 정복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들은 노예가 아닌 성인 남성뿐이었고, 여성들과 시민이 아닌 자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서구에서 백인여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근대기 지난 지 한참 지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입니다.

서구의 절대적 가치인 양 선전되어오던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도 바라보는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백인인지 유색인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지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아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매체를 통해 바라본 여성혐오정서와 여성차별은 그 임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성혐오와 갈라치기를 당연시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가족부 해체는 여성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권위적인 검사출신 대통령은 여성을 남성과 다른 열등한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차별’과 ‘홀대’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populism)입문

National Populism : The Revolt Against Liberal Democracy (Paperback)
Roger Eatwell / Penguin Books Ltd / 2018년 10월

영국에서 나온 포퓰리즘(populism)입문서입니다.

영국 Penguin 출판사의 자회사인 Pelican에서 일반인대상으로 문고판으로 2018년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알기론 Pelican 문고판이 이전에 발간되다 중단되었는데 이후 다시 재발간을 결정하고 나온 문고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책은 본문 292쪽이고 결론포함 총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 포퓰리즘이 파시즘(Fascism)과 유사하고 인종주의적(Racism)이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의 일시적 일탈현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세기의 상당부분 이 포퓰리즘이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책의 분석대상이 미국과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이지만 한국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년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여파, 그리고 이로인한 빈부의 양극화(polarization)와 2008년을 강타한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와 1929년 대공황을 방불케 한 공황 (The Great Recession)이 미국과 서구를 강타했고, 이런 상황이 포퓰리즘 발흥의 환경적, 역사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은 크게 4가지 요인을 포퓰리즘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압도하게 된 이유로 꼽습니다.

첫째, 불신 (Distrust). 이 요인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 일반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데 기인합니다.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이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이나 평범한 농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LGBT)등을 옹호하는 한편, 자신들의 전통적 기반인 노동자들의 지지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 전문직들의 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동당(Labour)과 미국 민주당(Democrat)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당이 자신들을 더이상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없게되자 대안으로 떠오른 포퓰리즘 정당으로 지지를 옮긴겁니다.

즉 파워엘리트 카르텔과 기층의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 사이의 괴리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두번째는 파괴(Destruction)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자신과 조상들이 살아왔던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파괴될까 두려운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으로 한정한 이 책에서 이런 자신들이 살아온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파괴될 염려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로부터의 대량이민과 난민의 유입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서구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이들을 더욱 경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민과 난민유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촉진된 경우인데, 유럽에서는 이들의 대량유입이 국가정체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공장들이 노동력이 값싼 멕시코나 아시아, 중국으로 빠져나가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던 공업지대(Rust Belt)의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2기 정부에서 미국에 공장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 백인 노동자들의 시각을 따른 것으로 상당히 인종주의(Racism)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종주의라고 낙인찍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번째는 박탈감(deprivation)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으로 불평등(inequality)의 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규제완화의 여파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것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보다 유럽각국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정부의 역할 강화와 경제발전의 이익을 직접 보지 못한 소수자들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존의 전통적 좌파정당이 하던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지자들의 지지조정 (dealignment)입니다. 즉 한 지역구(electorate)에서의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의 지지를 철회하였지만 그 대체세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공장노동자들이 미시간주같은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지지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2016년 미 대선에서 여성과 흑인 등 소수자권리에 집중한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았고, 이유는 엘리트인 힐러리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지지세력이 떨어져 나가자, 선거는 예측이 불가한 정치행위가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번에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다음에도 지지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의 사민주의( social democrat)정당들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포퓰리즘 정당에게 빼앗긴 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정치적 지지철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의 효용성( effectiveness) 측면에서 볼 때 투표권을 행사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국회의원이 하라는 대의정치는 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거나, 권력만을 탐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먹고사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곳 뜬구름 잡는 소리앗 하고, 많이 배웠다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면 국민이 이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표로 응장하는게 당연합니다. 대의정치의 테두리에선 그방법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요새처럼 정보도 많고 모든게 이어진 세상에 과거의 유물인 대의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문해봅니다.

대의정치는 교육을 못받은 대중이 많을 때 엘리트가 대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 지금처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현안파악과 정세파악이 빠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방식이 어떻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면 그뿐이지 효용감없는 국회의원을 왜 선거에서 뽑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됩니다.

포퓰리즘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건 분명히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