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전략 (國家戰略)은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보수언론의 왜곡을 통해서 보다

짱깨주의의 탄생 -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ㅣ 보리 인문학 3
김희교 지음 / 보리 / 2022년 4월

중미관계사(中美關係史)를 연구하시는 광운대 김희교 교수의 신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한 책이어서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저도 그런 독자 중 한사람이었고, 기회가 되어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15부 본문 653쪽에 이르는 소위 ‘벽돌책’ 입니다.

단언컨데,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분이거나, 미국식 경제체제만이 최고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불편한 책입니다.

책 후반부에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툭색의 사회주의가 기존에 통용되어오던 자본주의경제체제, 특히 미국식 경제제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다른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시장만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했던 팽창주의적 패권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사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화로 인해 중국을 미국이 봉쇄하려고 해도 봉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수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묘사하는 건 그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전과정을 교과서로 알고 추구하는 한국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지요.

이 후반의 내용만으로도 책의 표현에 따르면 신냉전을 추구하는 미국식 신식민주의를 최선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금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상당부분 한국의 소위 ‘보수’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담론(discourse)을 얼마나 자의적 편의적으로 가공해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소위 보수언론의 주류(mainstream)기자들이 중국에 주재해 있으면서 중국인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중국어 신문을 위주로 인용하는게 아니라 서구편향의 홍콩영자지나 WSJ,NYT같은 미국과 서구언론을 인용하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해도 오랜기간 한국 옆에 존재하는 중국과 괸련된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왜곡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충격입니다.

중국을 욕하거나 폄하하기에 앞서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사회로 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중국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되는 자살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의 유사인종주의를 받아들여 본인들이 미국의 백인으로 착각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서구의 발전만이 역사발전의 표준이라고 보고 한국도 중국도 모두 서구의 발전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면서 백인의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건 그 자체 유사인종주의 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 강제하는 신식민주의를 추종하고, 그럼으로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본가인 이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인 재산권이 최대로 보장되며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지나친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탐욕으로 사실상 2008년 유지될 수 없다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우리는 자그마치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냉동차에 실리는 광경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이 누리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면났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소위 ‘좀비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소위 보수 언론 매체라고 하는 조선, 중앙,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머니투데이 등의 중국발 기사가 거의 믿을 수없을만큼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심각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수언론이면 국익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텐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나요?

중국이 현재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가장 큰 국가인데 도대체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보도도 않하면서 미국만 바라보면 모든게 끝인가요? 이런 입장이 미국이 구축한 신식민주의에 경도된 게 아닌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중국 전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제와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야 할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지도 언급하듯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중국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불리고 있고, 정치는 공산당이 정부와 군 위에서 모든 국가의 개입을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당독재이기 때문에 후진적이라는 사고는 민주주의체제가 모든 걸 우선한다는 서구중심주의일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엘리트 편향의 소수독점을 야기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표면을 보지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미 전형적인 소련식 계획경제도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했던 원래의 공산주의도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게 가능하고 토지 소유가 사유화되지 않은 중국은 자본의 지나친 집중을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죄악시’하는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은 이런 중국의 실체를 왜곡하고 이런 정보를 국내에 흘러들지 못하게 만드는데 계층의 이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통제하며 중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커진 중국기업들의 경제적 독점을 막고 그들의 이익을 재분배를 통해 사회전체에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국의 자본가층과 기득권층이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한 정책이고 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현재 한국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당장 레드 컴플렉스를 발동시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온갖 매체를 동원할 겁니다. 늘 뻔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중국은 오직 거대시장으로만 존재할 뿐 사회자체를 한국에 비해 미개하다고 생각하게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책이 아카데믹하거나 정제된 톤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국제관계론의 틀안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서구언론의 시각과 한국 보수언론의 중국담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최소한 기울어진 중국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나친 친미적 외교정책만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소홀히 해서 놓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시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수석의 발언은 국익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속의 중국’에 사로잡혀 뭐가 국익인지 모른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안일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