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하다! 정말 그러하다!

아프가니스탄 친미 정부의 실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대략 1년이 흘렀다.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분풀이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20년간 이 나라에서 전쟁을 전개했고, 궁극적으로 패전했다. 전쟁 말기 이른바 2,000페이지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페이퍼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미국 지도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을 진행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가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처럼,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의 거짓과 기만 그리고 위선 속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항구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이후 몇 개월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숫자는 2만 명을 돌파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막대한 자금과 병력을 투입했다. 2010년에는 최소 5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군은 이른바 최신식 무기인 드론(Drone)을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를 폭격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 추정치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인데, 이러한 숫자를 합쳐 도합 24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정확한 추산은 절대 아니다. 지난 2021년 SBS에서 인터뷰한 탈레반 대변인 수하힐 샤힌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수십만 명이 미점령군에게 살해당했고, 미군 폭격기와 드론 공습에 맞아 죽은 비극적인 사연이 아주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전쟁이 끝날 무렵 2001년부터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최소 1조 달러(한화 1,170조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국방부에서 2020년에 발간한 전쟁 비용 보고서에는 8,147억 달러(한화 995조 원)을 사용했다고 나오며, 여기에는 각종 무기와 파병 부대 운영비, 작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미국 브라운대학교 전쟁비용프로젝트 통계에 따르면 대략 20년간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총 2조 2,610억 달러(한화 2,653조 원)을 사용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전쟁비용을 상회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은 6,700억 달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을 상회하는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여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사용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했다. 미군은 2,500명이 전사하고 2만 명이 부상당했다.

미국이 이러한 전쟁비용을 들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정부는 말 그대로 썩어빠진 정부였다. 미국 정부가 임명한 아프가니스탄 친미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을 세계 최대의 아편 공급 국가로 만들어 놓은 잔인하고 부패한 군벌 들 및 부패한 관료들과 손잡고 통치했다. 당연히 민주주의 같은 이상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들은 여전히 탈레반 치하 못지 않게 탄압 받았다. 2004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 수요의 87%를 공급했으며, 2009년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세계 부패지수는 2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탈레반이 적잖은 아프간인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탈레반의 억압성은 친미정부의 부정부패와 폭력으로 인해 옛날 일이 되고 만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5위의 최빈국이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인 1인단 GDP는 426달러였으며, 빈부격차는 극심했고, 전체 인구의 68%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은 전체 인구의 23%였다. 평균 수명은 43세였으며, 인구의 76%가 문맹이었다. 특히 여성의 문맹률은 86%였고, 전쟁 10년째 되던 2011년 학교에 다니는 아프가니스탄 소녀는 전체 비율의 30%도 안됐다. 즉 미국은 이처럼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아프가니스탄 지역 개발에는 20억 달러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는 “소련도 아프간 재건에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친미정부 하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대다수 가난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친미정부 하에서도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남녀평등지수 최악의 국가 2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탈레반이 통치하는 것이나 친미정부가 들어선 것이나 여성들의 처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미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미군은 탈레반에 대한 소탕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미정부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의 대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이 닥쳤으며, 이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들에게 했던 짓과 일치했다. 또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적잖은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드론이 투하한 폭탄은 비극적이게도 탈레반 소탕을 빙자하여 민간인을 노렸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지방경찰들은 보호 대상인 시골 주민들을 강간하고 살해하기도 했으며, 국립경찰 또한 구금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고문했다는 정황이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었다. 아프가니스탄 친미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자행한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당연히 인권유린이 무수히 많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여성해방도 민주주의도 그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며, 미국의 침략 명분은 말 그대로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었을 뿐이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탈레반이 승리하자, 국내 언론들은 자극적으로 여성인권을 갑자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탈레반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아프가니스탄 친미 정부가 아주 썩어빠진 정부이며, 인권은 1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내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그저 미국이 써주는 선전문구를 옮기기 급급했다. 현재 탈레반 정부는 분명 반동적인 정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과 친미정부에게 어떻게든 좋은 명분을 주려는 이들의 모습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으며, 미국의 탈레반 여성인권 운운은 한 마디로 핑계일 뿐이다.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마이리뷰] 만화 체 게바라 평전

만화 체 게바라 평전
시드 제이콥슨 외 지음, 이희수 옮김 / 토트 / 2010년 7월

20세기 위대한 휴머니스트 체게바라

체게바라(Che Guevara)!

난 이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예수와도 같은 얼굴을 한 이 인물은 정말 예수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한 혁명가였다. 미국의 포악한 독점자본이 착취와 유린을 일삼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체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체는 한손에는 총과 다른 한손에는 의약품을 들고 혁명에 투신했으며, 그의 삶은 1967년 10월 볼리비아에서 마감됐다. 그의 마지막 혁명은 분명 실패였다. 혁명가를 두려워한 제국주의 앞잡이와 미국은 그를 총살했고, 시신은 묘비도 세우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매장됐다. 하지만 체는 전설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68년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베를린에서 68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젊은이들은 체게바라와 호치민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호! 호! 호치민! 체! 체! 체게바라!˝를 외쳤던 젊은이들은 이들의 위업을 받들어 미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규탄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파괴적인 살육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들이 미군의 최신식 화력과 무기에 대량학살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 인물이 바로 베트남의 호치민과 쿠바의 체게바라였던 것이며, 실제로 서구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체게바라가 총을 들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의대생 체는 라틴아메리카를 여행하던 도중 제국주의가 저지른 폭력과 억압을 두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연합과일회사를 비롯한 미국의 독점 기업들은 자국의 초과이윤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민중을 개처럼 취급했고, 미국에 협력한 부르주아 계급들은 민중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체는 바로 그걸 묵과할 수 없었고, 사회주의 혁명만이 라틴아메리카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 굳게 믿게 됐다. 그가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 쿠바 혁명에 동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였다. 마약과 매춘, 부정부패가 창궐했고,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미국의 자본가들과 더불어 부를 독점했다.

쿠바 혁명은 그런 제국주의 체제를 종결시킨 혁명이었으며, 혁명에 성공한 카스트로는 미국 제국주의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치료시키며 집을 주었다. 쿠바의 사례가 성공했듯이, 체는 이러한 혁명을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싶어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볼리비아에 체게바라가 잠입했다는 소식을 듣자, CIA와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를 투입하여 어떻게든 체를 죽이고자 했다. 미국은 체게바라를 죽였지만, 그의 순고한 혁명 이념까지 억압받고 유린받던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이번에 읽은 책 <만화 체게바라 평전>은 인간 체게바라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혁명가가 되는 과정부터, CIA가 동원한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는 최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간 중간에 국제정세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체의 인간적인 심오한 고민을 만화의 형태로 잘 담아낸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내가 체게바라를 처음 읽은 건 6~7년 전 군대가기전에 했던 일반휴학 시절이었다. 그때 읽은 <체게바라 자서전>과 어록, 평전 그리고 감상한 영화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숭고한 신념을 가진 그를 존경하게 됐다.

체게바라가 꿈꾸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체가 가졌던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는 수많은 체게바라가 라틴아메리카에 있다는 사실은 현재 그곳에 확산되는 반미 반자본주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체가 목격한 억압받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체게바라의 혁명적 위업과 신념은 여전히 유호하다.

라틴아메리카에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평을 마치도록 하겠다.

˝사회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펌] < 10-26 미국의 위기, 눈뜬 장님 ...

[펌] < 10-26 미국의 위기, 눈뜬 장님 한국 >

미국채가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채가 위기에 빠진 것은 금리인상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8할이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이다.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미국 재정은 붕괴한다. 이미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국가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국채를 샀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모았던 중국은 이제 서서히 그 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은 미중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채 매입을 중지하고 비중을 줄여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외환보유고가 압류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서서히 팔아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만사태를 빌미로 중국의 외환을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수록 달러의 기축 통화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일본도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 채권을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국내 환율이 비정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하기위해서는 미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있는 것도 팔아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규모로 미국채를 매입할 국가는 별로 없다. 유럽은 거의 빈사상태다. 한국도 여유가 없다. 경상수지 적자 상태라 하루하루가 바쁜 지경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으로인한 공급망 왜곡이다. 필자같은 문외한도 처음부터 지적할 정도로 상식적인 문제다. 공급 문제로 발생한 인플레인션을 소비를 억제해서 잡으려 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금융/재정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전까지 공급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도 소수에 불과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금리인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 같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수요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사태를 지금까지 오로지 금리인상으로 끌고간 이유를 유럽을 약화시켜 미국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전혀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미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서 그런 의도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국가가 없으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이율은 올라간다. 미국 정부의 금리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재정은 위기에 처한다. 이미 미국 재정적자도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가부채가 이미 31조달러를 넘었다.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위배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료, 식량의 급격한 가격상승, 중국 견제로 인한 상품의 미국 유입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소비를 억제하더라도 먹어야 하고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차도 타고 다녀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만 억제한다고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

며칠 남지 않은 11월 FOMC는 미국의 정책과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금리를 높이 올리면 재정이 파탄나고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다.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것이 미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외정책의 잘못으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스스트림파이프 파괴, 크림대교 폭파, 카홉카 댐 파괴 및 우크라이나의 더러운 폭탄 사용 우려 같은 문제는 모두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닌가 한다. 당장 11월8일의 중간선거와 같은 미국내 정치적 문제는 물론이고, 만일 전쟁이 겨울을 지나가면 유럽의 정치 상황이 급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제반 경제적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이미 사전에 예측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필자도 전쟁발발과 동시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군사 경제 이중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했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끌고 갈 생각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서는 2025년까지 대러시아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5년이 지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상황이라도 경제를 회복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이 2025년까지 계속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 금융과 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유럽은 제3세계 수준으로 위상을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찌어찌 혼자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을 지 모르나 과거의 제국이라는 위상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이탈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 같다. 몇백년 동안 일어날 일을 몇십년만에 보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또 연이어서 미국도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미국이 붕괴하면 한국도 위기에 빠진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미국의 힘에 기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이 약화되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살아 남기 어렵다. 현재의 한국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별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내에서의 정치싸움에 눈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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