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10-26 미국의 위기, 눈뜬 장님 한국 >
미국채가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채가 위기에 빠진 것은 금리인상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8할이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이다.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미국 재정은 붕괴한다. 이미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국가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국채를 샀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모았던 중국은 이제 서서히 그 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은 미중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채 매입을 중지하고 비중을 줄여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외환보유고가 압류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서서히 팔아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만사태를 빌미로 중국의 외환을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수록 달러의 기축 통화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일본도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 채권을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국내 환율이 비정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하기위해서는 미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있는 것도 팔아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규모로 미국채를 매입할 국가는 별로 없다. 유럽은 거의 빈사상태다. 한국도 여유가 없다. 경상수지 적자 상태라 하루하루가 바쁜 지경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으로인한 공급망 왜곡이다. 필자같은 문외한도 처음부터 지적할 정도로 상식적인 문제다. 공급 문제로 발생한 인플레인션을 소비를 억제해서 잡으려 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금융/재정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전까지 공급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도 소수에 불과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금리인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 같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수요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사태를 지금까지 오로지 금리인상으로 끌고간 이유를 유럽을 약화시켜 미국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전혀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미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서 그런 의도도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국가가 없으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이율은 올라간다. 미국 정부의 금리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재정은 위기에 처한다. 이미 미국 재정적자도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가부채가 이미 31조달러를 넘었다.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위배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료, 식량의 급격한 가격상승, 중국 견제로 인한 상품의 미국 유입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소비를 억제하더라도 먹어야 하고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차도 타고 다녀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만 억제한다고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
며칠 남지 않은 11월 FOMC는 미국의 정책과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금리를 높이 올리면 재정이 파탄나고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다.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것이 미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외정책의 잘못으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스스트림파이프 파괴, 크림대교 폭파, 카홉카 댐 파괴 및 우크라이나의 더러운 폭탄 사용 우려 같은 문제는 모두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닌가 한다. 당장 11월8일의 중간선거와 같은 미국내 정치적 문제는 물론이고, 만일 전쟁이 겨울을 지나가면 유럽의 정치 상황이 급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제반 경제적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이미 사전에 예측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필자도 전쟁발발과 동시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군사 경제 이중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했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끌고 갈 생각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서는 2025년까지 대러시아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5년이 지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상황이라도 경제를 회복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이 2025년까지 계속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 금융과 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유럽은 제3세계 수준으로 위상을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찌어찌 혼자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을 지 모르나 과거의 제국이라는 위상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이탈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 같다. 몇백년 동안 일어날 일을 몇십년만에 보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또 연이어서 미국도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미국이 붕괴하면 한국도 위기에 빠진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미국의 힘에 기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이 약화되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살아 남기 어렵다. 현재의 한국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별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내에서의 정치싸움에 눈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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