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일본의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다- 강상중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강상중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 2021년 2월

 강상중 저자의 전작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을 작년 6월에 읽었는데 다시 신작이 나와서 반가웠다. 여러 권의 그의 저서를 읽고 재일 한국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태어난 저자는 죽음의 이미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전쟁의 종말에 관한 책을 쓰고 싶었다 한다. 2003년에 출판된 『일조 관계의 극복』과 같이 그런 연장선에서 쓰인 책이지만, 이 책은 남북의 통일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체념과 타협 속에서 쓴 책이라고 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짚어보면서 서로가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상호협조해야 하는지 진단하며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고 각자 자국을 위한 내셔널리즘에 빠져있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선을 끌었다. 한일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인 외교 협상과 합의, 조약들을 언급하고 있어 정치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 전환의 위기 2.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3.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4. 전후 최악의 한일관계 5. 코리아 앤드 게임 6.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냉전하에 형성된 현재 한반도의 분단 체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 이 새로운 질서 구축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일본의 미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한다. 남북한 문제나 한일관계를 둘러싼 정치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전체적인 선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한일관계는 어떻게 과거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까.

 지금까지 그럭저럭 유지되던 한일관계가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된 사건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양국 사이의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었으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하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면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8월 수출 관리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고 이에 반발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제네바 합의」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김일성이 급사하고 북한이 조기 붕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무성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몇 년 동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다고 한다. 또 북한이 붕괴 될 거라고 믿었던 미국은 조시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배신이 비핵화를 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했던 미국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곧 붕괴될 거라는 희망으로 북한 측에서 보내오는 교섭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희망 사항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남북화합을 향한 잃어버린 30년

 여기서 말하는 30년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보다 앞선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2019년 북미 정상이 만난 극적인 장면까지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비핵화와 동시에 남북 화해의 시도들이다.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피스키핑(Peace keeping)’(휴전선의 유지, 고정) 과 ‘피스메이킹(Peacemaking)’(휴전선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평화 체제 확립) 으로 정권의 지도자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미숙함과 더불어 일본과의 마찰, 대북 관계의 냉각,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겪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입지가 좁아졌으며, 오바마 정권은 동북아의 혼란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 결과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냉전시기에 미국에 끌려다니던 것에 비하면 북한과 미국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수 있는 점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일 양국이 현재와 같이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은 역사 인식의 한계에서 빚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1980년대 초 이후부터 대두되었다고 한다. 애매모호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닌 ‘경제 협력 방식(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등의 내용은 양국이 서로 다른 의도로 맺어졌기에 해석에 따른 깊은 골이 있었다. 한일 공동 개최한 월드컵 경기나 한류 붐을 촉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최악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2007년 1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제출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었다.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넘어 국제적 여성 인권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관리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진 배경, 일본 불매운동, 지소미아 파기의 위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의 사례를 읽으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이웃 나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교류가 중단된다면 여행, 문화의 단절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양국이 바라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필수적으로 상호 준수는 물론, 독일의 경우를 거울삼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감정에 발을 맞추어 양국이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5장에서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의 명저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원제: Korean Eㅜ오흗)』에서 영감을 얻은 내용으로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언급하며 희망을 얘기한다. ‘엔드 게임’이란 전쟁과 대립이 종식을 향한 최종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선형 계단을 언급하면서 남북의 공존과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이제 더이상 ‘혐한’과 ‘반일’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하였다. 이제 이렇게 비타협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故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로서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햇볕 정책이야말로 남북의 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이라고 인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정치를 다루는 일선에서 많이 읽혀서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한쪽 편에서 바라보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냉철한 사고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통의 독자라도 지금의 한일관계를 낳게 한 배경과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읽는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영원한 ‘디아스포라’라는, 스스로 '변경을 몸에 두르고' 살아간다는, 양국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애정이 담긴 강상중 저자의 얘기라서 더욱 그렇다.

[오늘의 한문장] 태엽 감는 새 연대기 1

 구미코는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랐고, 또 터울이 많은 오빠나 언니와 같이 지내는 것보다, 나이가 비슷한 사촌 형제들과 노는 편이 오히려 마음 편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그녀는 겨우 도쿄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모님이 구미코와 너무 오래 떨어져있는 것에 점차 불안을 느끼고, 더 늦기 전에 그녀를 무리하게 도쿄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 P145

 그러나 아무튼 정신이 돌아왔을 때, 구미코는새 가정에 있었다. 그것은 원래 그녀가 있어야 할 가정이었다. 거기에는 부모가 있고, 오빠와 언니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환경이었다. - P146

"만약 언니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조금은 화목했을 거야." 하고 구미코는 말했다. "언니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그런데도 이미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 그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는 제대로 살았을지도 몰라.  - P147

"좋았겠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었어. 그런데 키우게 해 주지 않았어. 엄마가 고양이를 싫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원했던 것을 단 한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단 한 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어떤 인생인지,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자신이 원하는것을 가질 수 없는 인생에 길들면, 끝내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게 돼."
- P150

그렇게 해서 부모는 어린 와타야 노보루에게 문제로 가득한 그들의 철학과 왜곡된 세계관을 철저하게 세뇌했다. 그들의 관심은 맏아들인 와타야 노보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다. 그들은 와타야 노보루가 누구에게 지는 것을 절대용납하지 않았다.  - P153

마치 쉰내를 풍기는 이물질이 배 속에조금씩 쌓여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어떤 언행이 나를자극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싫었던 것은 와타야 노보루라는 인간의 얼굴 자체였다. 내가 그때 직관적으로 느낀 것은,
이 남자의 얼굴이 뭔가 다른 것으로 덮여 있다는 것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그의 진짜 얼굴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 P163

T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부터 첫 남북...

T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부터 첫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까지는 한국이 남북 분단을 끝내기 위해 주도적으로나선 기간이다. 주목할 것은 냉전 시기에 미국의 종속 변수로 움직이던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미 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스스로 행위자agent가 되었다.  - P58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를 비롯한 후임자들에게 계승되었다. 그 성과는 1975년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CSCF에서 채택한 헬싱키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가 주권의 존중과 국경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주장한 <헬싱키선언>은 회의에 참여한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에미국, 캐나다를 더한 35개국 정상에 의해 조인되었으며 데탕트(긴장 완화)에 공헌했다.
- P60

그렇다고 해도 당시에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한것은 아니다. 일본의 바람은 어디까지나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하는한반도 안정화였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질서 · 평화 체제를 실현하기보다는 남과 북을 교차 승인하여 한반도를 반영구적 분단 상태로 확정하는 편이 일본의 안보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미국의 의도도 일본과 같았고, 이는 한반도의 고착 상태를 해체하려던 한국 정부의 목적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 P62

 따라서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한국전쟁 이후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가 상대를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라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분단 해결의 첫걸음이다.
- P63

한편 북한도 일본과 교섭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북한 외교의최대 목적은 체제 보장이며, 그 교섭 상대는 미국이다. 그런데 부시 정권 출범 후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에 북한은미국과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일본에 기대했다. 무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겨냥하자 타개책을 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은 한층 더 절박해졌다.
- P72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했던 북일 정상회담은 13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되었던 문제가불거지면서 오히려 고이즈미 내각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 P73

오바마는 한반도보다 유럽에 중점을 두었고, ‘전략적 인내는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오바마 정권의 의도였으며, 오바마 재임 8년을 지나 2018년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까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오바마의 집권과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의 ‘잃어버린 10년‘ 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 P81

하지만 정체와 반동을 거듭하면서도 화해를 위한 성실한 노력들이 축적되었다. 특히 이 3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동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커다란 변화이다. 그 노력들이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의 대북 정책과 2019년 북미 정상이 두 차례 만나는 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졌다.
- P82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능력을 폭발력 25 킬로톤, 폭발 확률80퍼센트로 가정했다) 두 나라의 수도권에서 사망자 210만 명,
부상자 770만 명이 발생한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핵 위협하에서 순치보거脣齒輔車(이웃 나라가 서로 도와야 함을 비유. 순망치한脣亡齒寒과 보거상의輔車相依를 결합한 말이다)의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피하는 시나리오를 공유한다면 양국의 상호 협조와 공동보조는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P87

북한 측의 불신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이 자신들을 서서히 무장 해제시켜 알몸으로 만든 후, 결국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Muam-mar Gaddafi처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듯하다. 

다만
‘리비아 방식‘을 따라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해 핵 관련 시설을 한꺼번에 파괴하자고 주장하던강경파 볼턴이 면직된 경위를 볼 때, 트럼프 정권이 단계적이고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울고 있음은 분명하다.
- P176

전쟁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이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되었다. 이는 전쟁의 승리가 국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역사의 예이다. 이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 P177

일본은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북한과는 관계가 단절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며 중국 및 러시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의 무대를 베이징만이 아니라 도쿄에도 설정한다면 일본이 의장국이 되어 북미 교섭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한 북일 양국 교섭을타진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분단 체제 극복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그 결과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면 일본의 안전보장 비용 역시 큰폭으로 줄일 수 있다.
- P179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해로 뻗은 한반도는 대륙의 최첨단 문화를 열도로 전달해주는 유방乳房 같은 존재였다. 21세기에 걸맞는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는 반도와 열도의 유구한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동북아시아를 향해, 더 나아가 유라시아를 향해 협력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팬데믹이라는 화過가 그 계시일지도 모른다.
- P180

[오늘의 한문장] 열일곱, 괴테처럼

영어는 습득보다는 습관이어야 한다. 영미권 자체의 문화를집에서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단발적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 P105

내가 학교를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일탈이란걸 생각해보지도 않은 모범생 헤르미온느가 나와 같은 길을 갈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허탈감과 동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문학이 주는 위로가 이런 것인가 새삼 생각했다.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나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열정적으로 좋아했고, 그녀가 성장한 만큼 나도 함께 성장한 만큼 나도 모르게 문학 작품의 캐릭터를 어느새 닮아 있었다.  - P106

언젠가 나는 부모님께 "삶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나는 주저 없이 바로 ‘상상력‘을 꼽을 거예요."라고 말씀 드렸다.
나는 지금도 상상력의 힘이 나의 다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다 - P111

[오늘의 한문장]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잃어버린 기회북한의 조기 붕괴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소련이 무너진 뒤 호네거의 동독도,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의 루마니아도 붕괴했으니 북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습제 독재 국가가 변화를 버텨낼 리 없다‘ 등의 예상은 서구의 희망사항이었다.
- P47

우리는 이 문제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배신이 비핵화를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북한이 처한곤경 또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 없이 북한과 교섭한 미국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핵 보유를 인정하라‘가 아니라체제의 존속을 보장하라‘ 이다. 그리고 체제 보장의 교섭 상대는미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20세기 후반의냉전 종식을 계기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교섭을 주저했다.
- P53

 어떤 역사는 똑같은 일만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선을 이루며 앞으로 향한다. 남북화해도 그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 P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