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기회북한의 조기 붕괴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소련이 무너진 뒤 호네거의 동독도,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의 루마니아도 붕괴했으니 북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습제 독재 국가가 변화를 버텨낼 리 없다‘ 등의 예상은 서구의 희망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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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문제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배신이 비핵화를실현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북한이 처한곤경 또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 없이 북한과 교섭한 미국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핵 보유를 인정하라‘가 아니라체제의 존속을 보장하라‘ 이다. 그리고 체제 보장의 교섭 상대는미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20세기 후반의냉전 종식을 계기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교섭을 주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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