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8호

현대 화폐제도의 특징은 희소성의 독점과 부채에 기초한 국가적 명목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 P88

정부가 세금을 수령할 수단으로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돈‘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 P89

예를 들어서, 빚에 기초한 통화시스템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의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 P90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사용되지 않은 자원이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화폐가 고안되어 그 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 P94

기술변화는 유연하고 비표준적 노동의 확산만 가져온 것...

기술변화는 유연하고 비표준적 노동의 확산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용 자체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반복되는 단기적 성장 국면에서도 고용은 따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전 속에서 아예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실리콘밸리의 영재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이유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소비를 통한 자본의 순환을 위해 조건 없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P46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더하여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환경오염세, 그리고 후세대들도 누려야 할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본소득형 자원고갈세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어 지구온난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고, 자연자원도 더 절약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태환경의 보존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즉, 천연물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 P63

[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통권 178호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화폐의 공급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이 충분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성장이 매년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령, 연구들에 따르면 영국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3% 가량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 P30

빈곤에 대응하는 유럽의 공공정책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복리후생을제공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탄소거래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들은 선택권의 폭을 넓힌다. 현재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국민보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역진세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러나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먼저 분배하고, 그런 뒤에 기업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구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탄소거래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발생시키고, 에너지 탄소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 - P41

어쩌다, 지금, 지구에서, 사는 우리는 한정된 지구에...

어쩌다, 지금, 지구에서, 사는 우리는 한정된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소비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이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사회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 각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해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뼛속 깊이 인식하지 않고서는 변화도 합의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탄소중립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등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대한 그림을 공유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 P15

지금의 ‘성장신화‘ 에서 만들어진 국민계정과 경제시스템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사회의 유·무형의 요소들 중 화폐적 부를 불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이 ‘생산요소‘로 인정을 받으며, 그 가치 또한 그 생산요소‘로서의 가치로 주어지게 된다. 결국 인간, 자연, 사회의 모든 사건과 사물이 ‘생산함수’의 투입 요소로 계산되는 것이다. - P21

먼저 ‘부‘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에 대해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원할 수 있는 객관적 물자의 총량‘이라는 객관주의적 방식과 ‘인간과 사회 주체의 만족과 행복과 더 많은 역량 개발’이라는 주관주의적 방식이 있거니와, 여기에서 전자로 경도된 현재의 부의 개념을 후자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결국 물질적 부의 총량 증가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를 측량하는 데에 역사적 기원을 둔 기존의 성장회계에 기대는 경제시스템의 운용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 P23

레이워스의 제안은 대담하면서도 간명한 것이다. 산업활동의 상한선을 위의 ‘자연적 한계‘의 회계로, 그 하한선을 ‘사회적 한계‘의 회계로 조절하여 그 사이에서(두 개의 원 사이의 ‘도넛’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절한다는 것이다. - P25

미국의 경우, 대배심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하기를 거부...

미국의 경우, 대배심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판사는 답변할 의무가 증인에게 있는지 판정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면, 증인의 증언을 증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게 만들 것을 국가가 보장하고서 진술을 강제한다. 그러한 보장을 면제(immunity)라고 한다. 면제의 종류에는 그 증언이 관련을 지니는 증인의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행위면제가 있고, 그 증언 및 그 증언으로부터 파생되는 증거를 그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사용면제 및 파생적 사용면제가 있다. 미국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진실을 밝힐 법 절차의 능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P139

저자 송경애 선생은 자신에게 마을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여덟가지의 가치를 제시했다, 삶과 교육의 방향이면서 도시와 문명의 방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속력보다 방향‘, ‘이윤보다 생명’, ‘개발보다 보존’, ‘소유보다 공유’, ‘경쟁보다 협력‘, ‘소외 아닌 환대‘, ‘인터넷 서점보다 동네 서점‘, ‘공산품보다 핸드메이드’, 책에는 하나하나의 가치에 얽힌 저자 자신과 이웃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마을을 관찰하면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가치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면서, 문명의 방향이 이렇게 전환하려면 ‘마을‘을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 P234

사람은 구체적 현장과 사건을 만나면서 삶의 필요와 동기를 발견하고, 배움이 일어난다. - P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