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JY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왜 기업까지 걱정하는지

 공수처 때문에 찾다가 읽게 된 책이다.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이다. 

 외국인 CEO가 한국 법원은 왜 재벌에 관대하느냐는 질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끼리의 이런 행태가(책에서는 엘리트 카르텔)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얕잡아 보게 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화 '송곳'에서도 앞 부분에 세무서와 접대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기억한다. 어쩌면 GM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도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닐까. (GM이 오펠공장을 문닫는 과정에서 독일정부와의 행동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사법부는 피고의 잘못유무와 잘못에 따른 형량을 판결하면 되는거지, 왜 기업총수가 없을 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지까지 걱정하는가. 불과 몇 푼 안되는 사소한 실수에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집어넣을 때는 참 법의 논리에 충실하던데.  

김영란 : 그게 부패 패러독스예요. 우리나라 법원판결이 왜 그렇게 대기업을 선처하는지에 대해 강성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선처한다는 법원판결의 배후에는 부패 패러독스가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언젠가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CEO들과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인 르노 자동차 CEO가 제가 판사 출신인 걸 알고는 ‘한국 법원은 왜 그렇게 기업 대표에게 관대한가? 왜 늘 풀어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오너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오너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부담이 판사들에게 있다. 어느 정도 구속기간이 지나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 국가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어물어물 답했더니 ‘CEO가 감옥에 있어도 회사는 회사대로 충분히 돌아 갈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단정하느냐?'고 하더라고요. (71쪽)

김영란 : 판사들은 ‘재벌회장이 그 정도로 망신당했으면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징역 3년, 5년 이렇게 실형을 내리면 회사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국가경제도 흔들릴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 모든 것이 엘리트 카르텔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죠. (78쪽)

[적폐] 자기들 불법에 눈감은 검찰에 필요한 것은

  

 [적폐]라는 주제로 책을 읽은 게 작년 가을이다. 그런데 계속 들춰보게 된다. JY판결 때문에 <삼성독재>를 다시 펼치고, 플란다스의 계 때문에 <국세청은 정의로운가>를, 그리고 계속된 검찰 때문에 <권력과 검찰>을. 게다가 최근 영화 <1987>과 IPTV 등에서 방영되는 <더 킹>, <변호인> 모두 검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검찰조직내 성범죄와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고위층의 사건 무마를 봤을 때, 정작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은 아무런 조사와 처벌이 없다.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검찰에게 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다.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온 검찰과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반대해왔고,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공수처 법안을 내야 할 법사위 위원장이권성동이다. 

<권력과 검찰> 4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직부패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을 추진하면서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것은 정부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서 저지결의촉구안을 내서 입법까지는 못 갔어요. ...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개혁 법안과 재벌개혁 법안이에요.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된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딱 막고 있으면 국회에서 의결되기 어려워요. 특히 법사위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면 법안 상정 자체에 제동이 걸려요. (178)

 현재로서는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외부의 기관이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전단계로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해요. (180)

공소는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으 로는 공수처·특별수사청, 경찰이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해요. 이런 구조로 가면 검찰 권한이 분산되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1)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소기관은 검찰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복수이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포도청의 경우도 좌우 포도청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전담하고, 만일 특별수사청이 생긴다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담당하지 못하는 공무원 및 재벌 등을 담당할 수 있죠. 여기에 경찰도 있고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많잖아요. 노동쪽과 관련된 근로감독관도 있고, 관세청에서 밀수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수사기관은 여러 군데, 복수화 전문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기구로서 여전히 유효한 조직입니다. 

예전부터 검찰이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옥상옥’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들이 잘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더 만드는 건 집 위에 집을 짓는 꼴이 아니나고 요.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말하는 건 억지예요. 수사 대상 자제가 구분되잖아요. 특히 검사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언제 수사를 제대로 했나요? 자정능력이 없다는게 이미 증명되었으니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두고 견제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옥상옥입니까. (183-184)

[적폐] JY판결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삼성찬양에 바쁜 언론

 언론의 삼성 찬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많은 언론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알아서 먼저 삼성 찬양 기사를 쓴다. 

 잘 되면 삼성의 역량 때문이고, 나쁜 건 정부의 규제와 정책 때문이다.  

 삼성이 잘 못하거나, 나쁜 부분은 아예 언론에 거론되지도 않는다. 

 * 삼성자동차, 삼성상용차로 많은 채권단 및 개인의 자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에서 과연 언론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용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의 소개기사 가지고도 삼성은 경향신문을 압박했었다. 삼성 눈 밖에 났던 한겨레나 경향은 한참동안 광고비의 20% 이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야 했다. 

 정형식 판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다. 과연 판사가 맞는가 싶었다. 회자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생각난다. 

법리는 고민 사안 아니었다. → 삼성은 법위에 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 했겠나 → 어느 판사가 삼성의 요구 거절했겠나

삼권분립을 내세우는 법원을 향해 시민들은 삼성의 권리부터 분리하라고 한다. 

적페가 너무 많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국가기관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록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언론이 제일 문제였다. 삼성 신화는 삼성의 독점적 경제력에 덧붙여 정치적 전략과 언론의 선동 정치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언론은 삼성 신화를 만들어 낸 일등공신이었다. 

...

2006년 시사저널의 기자 이현철이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라는 제목으로 삼성의 2인자이면서 삼성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삼성 홍보실의 전화를 받은 <시사저널> 사장의 지시로 인쇄소에서 막판에 기사가 삭제되었다"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며 1년여동안 싸웠지만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기자들은 거리에서 <시사IN>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야 했다. 독재 정권을 방불케 하는 삼성의 언론 통제였다. 그 외에도 삼성이 언론을 통제한 많은 사례들이 일선 기자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확인 되었다.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기 검열을 낳는다. 어느새 기자들 은 스스로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게 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일부 언론은 삼성의 홍보 전단지였다. 언론은 삼성 홍보 기사를 수도 없이 게재해 삼성을 찬양했다. 삼성의 매출 실적이 분기별로 발표될 때마다 국가 경제성장 지표의 암울한 실태와 대비해 삼성을 추어올렸고, 성장 지표가 조금 반등하면 역시 삼성의 저력에 힘입은 결과라며 삼성을 추어올렸다. 한국 경제의 성 과는 삼성의 성공에 따른 것이고 실패의 원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탓이었다. 뭘 해도 삼성은 훌륭하게 묘사 되었다. (172쪽)

[적폐]의 온상은 사법부인가, 삼성인가

 어제(2월5일)은 이재용의 2심 선고가 있던 날이다. 

 예상과 같이 그는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답지 않게 무리했던 그를 사법부는 피해자로 판단했다. 그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법원의 판단은 눈물겹다. 

 삼성의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의 가장 큰 목표는 경영권 승계다. 이미 그를 위해 그들은 법의 틈을 악용하면서 때로는 입법과정에 힘을 쏟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왔다. 

 박근혜 정부때는 급하게 처리했고, 삼성답지 않게 위법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눈물겹게도, 마치 법원이 무죄를 찾아내기 위해 공들였다. 

 적폐의 한 축인 삼성은 빠져나왔다. 적폐청산은 지난한 싸움이 될 듯하다.  

이제 삼성에버랜드를 배경 삼아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이며 그룹 전체를 할 일만 남았다. 이재용은 순환 출자 고리를 이용해 삼성생명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모두 모아 헐값으로 삼성에 버랜드에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눈물겨운 충성심 덕분에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20%를 확보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장악한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손쉽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삼성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 구조조정본부가 있었다 구조조정본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바람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조직이자 행동 조직이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 구조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인 경영권 세습이 구조조정본부의 지상 과제였던 것이다. (150-151쪽)

삼성이 입법 로비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였다.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소유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에도 삼성의 로비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결국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삼성을 비껴 갔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BO스코어는 덕분에 삼성 그룹이 20조 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삼성의 성장을 돕는 법, 나아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삼성의 입김이 국민의 목소리보 다 더 크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삼성권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163-164쪽)

블러드 문이란(1월의 마지막 날 슈퍼 블루 블러드 Moon)

2018년의 마지막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1차에서 2차로 움직이는 동안 개기월식을 잠깐 봤을 뿐이다. 

관련해서 쉽게 잘 되어 있는 ebs 뉴스를 찾았다. (제목 혹은 URL 클릭)

<뉴스G> 2018년 두 번째 보름달, 슈퍼 블루 블러드문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826533/H#none

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하늘에선 특별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슈퍼문'인 동시에, 한 달에 두 번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 게다가 개기월식과 함께 붉게 물든, 블러드문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건 15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교양과학서 사이언스 빌리지 앞 부분에 블러드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빛은 반사reflection 외에도 앞서 배운 산란, 그리고 ‘굴절’과 ‘회절'이라는 것도 해. 빛이 공기나 물같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진행하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꺾여서 진행한단다. 목욕탕에서 탕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살짝 꺾여 보이는 것이 굴절의 대표적인 현상이지, 그럼 회절은 뭘까? 회절은 굴절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회절은 파동이 어떤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말해, 벽 뒤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산 너머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있는 것도 회절 현상 덕분이야. 

..

또 개기월식 때 평소에 노랗던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도 회절과 관련 있어,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 일시적으로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개기월식을 잘 보면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검붉게 보여, 그 이유는 태양빛이 지구 주위를 지나면서 지구 표면의 대기에 의해 굴절되고 회절되어 달에 도달하면서 비추기 때문인데, 이때 붉은빛이 가장 많이 회절되어 달에 닿기 때문에 붉은색을 띤 단다. 

재미있는 건 옛날 서양에서는 붉은 달을 블러드문blood moon이라고 부르며 불길한 징조로 여겼는데, 요즘은 그 블러드문을 우주쇼로 여기면서 환영해, 불길한 징조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생겨난 미신 같은 것이지, 자연의 자연의 원리를 아는 것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23-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