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배우는 논술

법으로 배우는 논술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6년 7월

〈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통해 작성한 리뷰 〉

《 법으로 배우는 논술 》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_곽한영(지은이) / 해냄(2026-07-27)

‘아미시(Amish)’라는 종교단체가 있다. 17세기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공동체 중 하나이다. 현대문명과 기술을 거부하고 오직 신앙과 검소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엄격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건너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주로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 이동했고(탄소배출량 최소) 농업과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나갔다(자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은 장식이 없는 똑같은 옷차림에 심지어 맨발로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이들은 신 앞에서의 겸손과 복종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오만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8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 되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러 주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주 역시 이런 전국적 추세에 맞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하자, 1971년 세 명의 아미시 학부모들은 이 법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게 둘 수 없었던 위스콘신주에서는 세 학부모를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그중 대표였던 사람의 성이 요더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요더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라는 아미시와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는 검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스콘신대 요더 사건’은 1971년 시작되어 이듬해인 197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실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의 법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요더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석연치 않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으로 더글러스 판사가 남긴 말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저는 아미시 교도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 신념이 부모가 판단할 문제라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오늘의 결정으로 위태로운 것은 부모의 미래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새롭고 놀라운 다양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이와 같은 실제사례와 가상의 상황 열 두 편이 실려 있다. 책 제목에 ‘논술’이 실려 있다고 학생들만 읽는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편도 들지 못하고, 저편도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입장에 서줘야 할 경우가 있다. 이편저편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할까?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돕는 것이 범죄일까? 소수자 우대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엔? 절차를 어겼으니까 범죄자를 풀어줘야 할까? 패전국의 군인을 전쟁범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등등이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8년간 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다가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은이는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찾아보니 마땅히 권할 만한 책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은이가 한 달에 한 번 씩 자료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어볼까 하던 중, 아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돕던 중 새롭게 책을 썼다고 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서로 기획했다고 한다. 책의 구성은 「사고력을 키우는 6단계 훈련」으로 편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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