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하기 무상급식 논란의 맹점ｌ웃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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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생각하는발 (이메일 보내기) l 2015-04-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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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의 맹점



국가 예산을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다. 부자 나라'라고 해도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조직'이 살림을 잘 꾸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홍준표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하는 변명이 예산 부족 타령'이다.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고 포부가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 시바, 돈 없으니 배 째 ! " 라는 어깃장'처럼 들린다. 여기에 사람들은 < 보편주의 > 와 < 선별주의 >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

 

돈이 부족하니 가난한 아이에게만 무상 급식하겠다는 주장이 얼핏 들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남는 나라는 없다.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항목'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웃돈이 생겨서 장남에게 나이키 신발을 사줬더니 둘째, 셋째, 막내까지 신발 사달라고 징징거리니 말이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청 신축 공사 건설을 미뤘는데 올해에는 여웃돈이 생겨서 시청 신축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왜 시청 신축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했을까 ? 답은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 있다. 시청 신축 공사'를 예산 편성 우선 순위 100위'라고 하자.

 

작년에 시청 신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산 편성 99순위까지는 비용을 가까스로 감당할 수 있는데 100순위'인 시청 신축 공사'를 짓는 데에는 그 비용이 모자라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편성 우선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일까. 쉽다. 매우 쉬운 질문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순위에 놓는다. 만약에 당신이 집으로부터 살림을 독립해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야 한다고 가정하자.  살림을 장만할 때 넉넉하면 좋으련만 돈이 모자라서 장식장과 냉장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바보가 아니라면 장식장'보다는 냉장고'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홍준표의 무상 급식 문제로 돌아오자.

 

순위 결정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선택은 정치적 결과이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홍준표는 무상급식보다 선별급식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기에 무상급식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그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공약 > 이라는 것은 자신이 약속한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다짐'이 아니었던가 ?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게 있어서 < 무상급식 > 은 도대체 우선 순위 몇 번째에 해당될까 ? 공무원 해외 문화 연수 비용은 59순위'이고 무상급식은 1049순위'는 아니었을까 ? 후순위로 밀리면 당연히 예산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나는 홍준표가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엄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왜 ?! 무상 급식 항목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선거 공약이니 앞자리에 배치해야 할 항목을 뒷자리에 배치하고는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이다. 무상 급식 비용은 경남 예산의 0.5 % 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비용이 결코 아니다. 눈치 없이 밥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 올바른 정치 철학을 가진 이'라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0.5% 밖에 되지 않는 무상 급식을 예산 편성 1순위에 놓지 않았을까 ? 점심값 없다고 징징대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기에 발생한 결과'이다. 사람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고 징징거리지만,

 

전체 예산에서 1%도 안되는 " 0.5% 예산 " 을 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것은 과장이 심하다.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은 매우 쉽다. 홍준표 도지사'는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6장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일 뿐, 가난을 증명하는 순간은 가난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때'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가난한 아이의 얼굴을 붉히고 나서야 밥 한 숟가락 떠먹이는 태도'가 옳은 것일까 ? 홍준표 도지사의 중앙 정치'에 대한 장미빛 미래 때문에 아이들은 오늘은 핏빛으로 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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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비평 2015-04-06 15: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글을 보니 과거 레프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에서 스탈린과 스탈린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관료주의에 대한 글이 인상깊게 생각나는군요. 결국 관료주의는 독재국가이든 어중간한 민주국가이든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원인이란 점이죠.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6 15:21   좋아요 0 | URL
맞습니다. 나라 골병 들 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관료주의｀죠. 트로츠키가 살아서 소련 행정을 꾸렸다면....
트로츠키의 죽음은 소련의 불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AgalmA 2015-04-06 15: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홍준표씨 발언의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은 (정확하게 워딩을 옮기진 못하겠지만 제가 jtbc 뉴스 인터뷰로 직접 들은 바로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과외비 등의 지출로 나가는 학업 보조비로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 먹고사는 것도 해결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야말로 밑빠진 독 물붓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에게 더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예산부족˝이라는 간판 아래 있는 이 인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이죠. 이것은 홍준표씨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 사회의 인식의 뿌리가 그렇게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6 15:24   좋아요 1 | URL
결국 순위가 몇 위냐에 따라 예산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순위가 몇 위냐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죠.
홍준표는 무상급식을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후순위에 두구는 예산 없다고 징징...
아마도 무상급식 순위보다 높은 항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경남 지방 건설족들이 좋아할 말한 대형 건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흠.. 2015-04-07 1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저도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뭐, 사실 밑바닥 인생인지라..) 그런데, 무상급식은 옳고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역시 처음엔 당연히 올바름의 문제라 생각햇습니다만. 그런데 의외로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 중에 즉, 타인에게 배풀고 사는편인 분들중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분들이 적잖더라구요.(물론 대체적으로 나이는 많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분명 나보다 인성이 뛰어난 분들인데 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올바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될려면 국민들 사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의심으로 인한 부대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가 없기 때문이란 건데요. 이 얘기만 들으면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면 이 지구는 저주받은 공간이 되는 거 잖습니까? 그런건 아니지요??(국가간에 신뢰라는 건 같은 국민간의 신뢰에 비하면 무의미한 수준이니까요)

그렇기에 국가단위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국가안에서도 사람들을 다시 나눈다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구 5000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열개의 나라로 쪼개진다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남이라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한다 한들 이상할 게 없는거죠. 덴마크 어른들이 한국 어린이들 밥걱정하지 않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느냐 하겠지만, 국민다수는 그 세금을 복지를 즉, 남에게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죠.왜? 우리는 무늬만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말하니, 한국인은 원래 욕심쟁이란 말이냐 할 수 있겠으나,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국가란 건 외부세력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에 불과하죠. 즉, 아이돌이 그룹활동을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수익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 내분이 생기고 갈라서는 게 자연스럽단 얘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어중간한 국가인거죠.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 국민들을 충분히 배불릴만한 수준은 못되고(어떤 나라도 세수는 부족하다 하셨으냐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도 아주 크게) 그렇다고 대한미국이 더 쪼개지기에는 서로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상급식불허 같은 국가인듯 국가아닌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봅니다. 사람이란 본디 외부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없으면 내부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죠. 어느나라든 그렇잖습니까?

결론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물론 무상급식은 결국 하게는 될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상황이 더 좋아질리는 만무하니(우리 국민이 더 우월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세계경제순위가 높은편이라 봅니다)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올거라 봅니다.

흠.. 2015-04-07 12:13   좋아요 0 | 수정 | 삭제 | URL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중에 4대강이나 자원외교로 돈을 날리는판에 그 푼돈(?) 못쓰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큰곡간이 비고있으니 작은 곡간은 무시해도 된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지요. 한국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거둘경우, 딱 필요한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라 더 내게 될 거란 걸요. 사실 보통 사람입장에서는 조금만 복잡해져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가 없으니 의심이 들기 마련이죠.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7 14:09   좋아요 0 | URL
글쎄요. 작은 곡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려면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접근입니다. 그렇기에 큰 곡간과 작은 곡간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곡간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순을 끄집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 순대로 순위를 정한 후 예산을 배정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싶은 부분은 간단합니다. 홍준표는 분명히 무상 급식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면 무상급식 예산을 당연히 예산이 집행 가능한 범위안으로 순위 안에 넣었어야죠. 그게 순리입니다.

흠.. 2015-04-07 21:27   좋아요 0 | 수정 | 삭제 | URL
솔직히 선생님의 답글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요. 제 말은 무슨 이유에서든(자원개발이든, 복지든) 세금이 나가는 것을 불만으로 가지는 사람이 적잖은 수란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선생님께서는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올바름으로 전제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거라 믿는다는거죠. 그 믿음이 틀렸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라 생각하구요.(어느쪽을 믿느냐는 세금내는 사람 자유니까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세금급식이든 뭐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건 옳은 말씀이긴 하나, 사실 좀 원론적인 부분이 있죠. 또 예를 듭니다만, 운하는 이명박의 주된 공약였던 걸로 압니다만.

홍준표란 사람은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키우는데 유리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란거죠. 홍씨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볼 때 무상급식 반대란 생각을 했을 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7 21:42   좋아요 0 | URL
자원 개발든 복지든 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와 복지｀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흠 님의 뇌이식이 솔직히 쪽, 팔립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새끼｀라면 복지 사업과 투기 사업을 동일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죠. 흠 님... 혹시 알라디너인데 쪽팔리게 일부러 비로그인으로 글을 작성하십니까 ?

흠.. 2015-04-08 0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뭐 속고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만. 투기와 복지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겠는가란 말이죠. 자원외교도 나쁠 거 전혀없죠. 이게 왜 투기란 거죠?? 잃을 가능성이 높으면 무조건 투깁니까?? 자원외교 활발히 하는 나라들은 모두 투기하는건가요?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자원외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자원외교를 한다는 거죠. 즉, 우리정부가 한 건 투기가 아니라 사기였을 뿐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물론 자원외교수준으로 대놓고 사기치진 않겠지만) 같은 인간들이 하는데 제대로 할까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아무튼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네요. 님은 복지는 곧 올바름이란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님이 믿든 아니든 저 역시 복지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단순히 제 이익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구요.(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경제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복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기댈거라곤 창의적 성과물인데, 이 창의적 성과물이란 건 영재로 지목된 애들만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즉, 대기만성형을 포함한 어디에서 창의적 인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복지를 경험해볼 때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쌓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저런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다는 거죠. 즉, 누가 정권을 잡든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생각을 하는거죠. 물론 거기엔 근거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란 해외비자금 1등인 국가니까요. 한두명이 세금탈루를 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만 상다수의 국민들이 세금탈루를 하는 이 나라에서 서로가 신뢰가가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게 곧 뇌의식 운운하는 님이 더 제대로 정신이 박히신 분인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싸가지 없는 진보란 소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시간에 댓글을 달고 있는 잉여가 복지가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사회를 낫다고 생각치 않겠습니까? 그런저지만 제 주변에 나이드신 분들을 비롯해서(그분들 분명 좋은 평판을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 참고로 저 문재인씨 낙선했을 때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날 술 좀 마시고 어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박근헤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tv에서 나팔을 불길래 저보다 한참 어려보이는 편의점직원에게 넌지시 떠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박근혜 욕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 반대더군요. 그 때 느끼는 바가 적잖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들이 모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아닐텐데. 그 이후로는 나랑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살마들이라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면 거기엔 뭔가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구요.

박근혜대통령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너무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너무너무너무나도 명백한 정경유착이죠. 심지어 국정원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도 묻혔습니다. 그많은 사람들이 모두 등신이라서 그럴까요? 혹은 악날한 인간들이라서 눈을 감는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신만 고귀한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들한테는 우리가 남남인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복지국가의 국민은 우리 아이들을 가엾게는 여겨도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도 돌고 돌아 못사는 나라 사람들 착취한거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냥 우리를 남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 5000만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얼마든지 서로를 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도 그러하겠네요.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천집니다.(저역시 남북통일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더 큽니다. 경제저긍로 보통 발달하면 복지도 어느정도 충족되는 경향이 있긴 하나, 과연 5000만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불신사회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을까란 강한 의문이 드니까요. 하긴 언젠가는 북한도 망할것이고 그럼 우리와 같은 종이니 성실히 일해서 성장하겠죠. 그럼 결국 서로 재살 깎아먹기가 될테니 그걸 생각하면 역시 통일이 나을려나. 이건 정말 잘 모르겠네요)

님이 아무리 대인관계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100명 이상을 소중한 친구로 둘 수는 없을겁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죠. 100명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은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다시 여러개 나라로 쪼개진다해도 이상할게 없는거죠. 지나친 기대은 종교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저보다 똑똑하신 분인 거 저도 잘 느낌니다. 제 얘기가 두서가 없는것도 그럭저럭 압니다. 그러나, 님은 세상이 공리 몇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 같네요.

아무튼 제 결론은, 적어도 현재로선 그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투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ufc조차도 약하다 하는 사람이 분명 있죠. 물론 그 중간에도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국가에 대한 가치도 다 다를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완벽한 복지를 바란다면 또 어떤사람은 절대적 약육강식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 양극단은 모두 잘못되었다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중간에 여러가지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다 한들 이상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님이 믿든 안믿든 제가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이 배려대상이 되어야할 상황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같은 놈 하고는 결혼할 여자가 없지요. 그게 제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배굶을 일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제 앞으로의 삶이 노숙자가 될 거라 보는 이도 있더군요. 대놓고 말한 건 아니나 말실수로 흘렸죠. 그걸 제가 눈치 챈거구요. 그게 제 현실입니다. 제 말을 믿으신다면 님은 아마도 제가 노예근성에 너무찌드어서 쓸데없이 갑들 걱정까지 사서한다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노예근성에서 자유롭진 못한 거 같네요. 하지만, 님도 지나치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거 같습니다. 뛰어난 글솜씨로(분명 평균보단 뛰어나시죠) 자신은 합리적인 듯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p.s.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다. 정작 어려운 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란 말이 생각나네요.

흠.. 2015-04-08 01:57   좋아요 0 | 수정 | 삭제 | URL
하나 묻고 싶네요. 뭐, 역시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 얘길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국민은 뭡니까? 피부색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단지 일정한 영토 경계선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민이고 그 밖 경계선에 태어난 사람은 남입니까? 혹은 같은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절대적 의미부여를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것이 절대적 정의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을 확장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같은 급식을 나눠줘야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아이들은 더 소중하고 외국아이들은 덜 소중한 겁니까?? 세금 타령하실 겁니까? 아프리카애들은 세금을 내지 못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현재 배려대상자들도 나라에 크게 이바지 한게 없죠. 그들이 스스로 그 위치를 바란 겁니까? 단언컨데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면 예전의 삶을 금세 잊어버리고 갑질을 할겁니다.(그건 님도 아실텐데요)

저는 하루키의 말이 와 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문학상을 받고 연설을 할 때 악마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았죠. 단지 바위와 계란이 다툼을 하면 무슨 이유에서든 자신은 계란 편에 서겠다는 입장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솔직하고 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님처럼 자신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물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님은 아주 답답한 편은 아닙니다. 논리가 대체적으로 잘 무장되었기에 웬만한 글들은 잘 읽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종종 지나친 맹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네요.

역시나 앞글과 함께 두서가 없네요. 짧게 정리하자면 저는 복지 찬성주의입니다. 그게 올바름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대다수가 그럭저럭 인간답게 살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우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 다수는 나눔보다는, 마치 군대시절 양이 부족한 간식을 받으면 가위바위보로 한쪽에 몰아주듯, 당사자들이 경쟁을 통해 한쪽으로 몰빵해서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즉 복지냐 무한경쟁이냐 어느쪽이 곧 올바름인가는 논리적 판가름은 불가능 한게 아닌가란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올바름이라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듣고 싶을 뿐이구요. 물론, 아직까진 제 기준에 절대적 근거라 생각되는 얘긴 들은바 없구요.

p.s.님은 세금 내고 계시죠? 그 세금으로 세계 각국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식사를 제공해라고 주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진정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죄를 드리죠. 그러나 그런분은 세상에 극소수죠. 학자로 치면 아인슈타인급천재라 생각합니다. 인성두뇌가 즉,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연민 능력이 극단적으로 발달하신 분이라 생각드네요. 바꿔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수준의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감능력이 뛰어나다해서 그것이 곳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만드는(모호한 개념이긴 하네요)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께서 좋은 세상을 만드셨을테고 서거할 일도 없었을테니까요.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8 08:10   좋아요 0 | URL


흠 님 ! 저는 지금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는 홍준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상남도가 소속된 경상도, 경상도가 소속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소속된 지구촌으로 확대를 해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면 당연히 아프리카 굶주린 어린이에게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맞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 비약｀이죠. < 국민 > 에 대한 정의는 국어사전 살펴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사전적 정의｀를 흠님에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홍준표의 선거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는 점이고, 홍준표가 행정 영역과 정치 영역｀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 영역이지만 도지사는 행정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탐나서 중앙정치 버리고 지방행정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중앙 정치에 욕심이 생겨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초중등 무상급식을 물고늘어지는 모습이 비겁하다는 것이구요. 예산 편성 순위｀에 대해 말한 것도 자신의 공약이라면 급식비를 예산 집행 가능한 순위에 놓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상급식이 어마어마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0.5%입니다. 아마도 경상남도 봄가을 보도블록 교체 비용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이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홍준표가 무상 급식을 하기 싫어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공약 실천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범인류애적 복지병주의자｀라고 저를 재단하지는 마십시오. 복지가 거지병｀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낸 세금으로 당당히 복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덧글 다시는 것을 보면 알라딘 계정이 있는 알라디너 같은데 굳이 비로그인으로 오셔서 글을 남기시는 게 그리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 떳떳하시다면 로그인 하셔서 덧글 다십시오. 간보는 간재미｀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보수성이 쪽팔려서 익명으로 숨으신 것입니까.

비로그인 2015-04-08 09: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님의 시각에선 무상급식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올바름 그자체란 인식이 느껴집니다.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저역시 무상급식은 올바름이 아닐까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해 내는 건 다른 문제죠.(증명이 가능하다면 한국의 문제에서 지구촌의 문제로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계속 그 부분을 부정하시려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이론도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며 저역시 치졸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님 생각처럼 멍청해서 그 정치적인 이용에 놀아나는 건 아니라 봅니다. 현실을 왜 부정하려 드시죠??? 현실 부정으로 시작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런 논란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는 님의 사고방식은 아전인수격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한텐 사안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정치와 교육 경제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세부사안에 따라 보수나 진보 단 2가지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보수니 진보니 편을 가르려는 님의 작태도 참 우습네요.(이 부분에서, 뭔 말만하면 종북이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오버랩 되는 건 제 착각이라 생각하시겠죠?)

p.s. 저보다 멍청한 사람도 설득하기 힘든게 현실인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설득하려한 꼴이니, 제가 어리석긴 한 모양입니다. 그럼 쪽팔린 사람은 이만 물러가죠.

p.s.2 저 하나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겠죠. 다시 이 블로그를 찾을 일은 아마 없을테니 로그인제한은 푸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댓글 달 일은 없을 겁니다. 역시나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생각하는발 2015-04-08 11:59   좋아요 0 | URL
수면 위로 나오셨군요. ㅎㅎㅎㅎㅎㅎ.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인 줄알았는데 엉뚱한 분이라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 그분에게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분이려니 했는데 이런이런.....

익명이다보니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잠자｀는 바로 카프카의 그레고르 잠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
입장 차이에 대해서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건투를 빕니다.

은가비 2015-04-24 21: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랑하는 잠자님의 글은 특수적인 부분을 범위를 확장시켜나가는 비약이 있긴 하지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보다 인성이 뛰어난분˝, ˝그분들 좋은 평판을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거슬립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지..)

또 한편으로는 10원 한푼 들어오는 것 없이 이렇게 흥분된 논조로 장문의 글을 남기는 분들을 보면

그나마도 먼가 애잔한 감정도 들어요,,

곰곰생각하는발 2015-04-25 05:32   좋아요 0 | URL
ㅋㅋㅋㅋ 제 글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한 홍준표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잠지 님은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