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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머니 - 화폐의 최후
브렛 스콧 지음, 장진영 옮김, 이진우 감수 / 쌤앤파커스 / 2022년 10월
평점 :
저자는 돈을 경제라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 자체를 신경계로 보고 돈도 그 신경 중추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경계의 정점에서 빅테크와 빅파이낸스는 두뇌의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 빅테크와 빅파이낸스는 그 어느 시절보다 유독한 기업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대중을 몰아가고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려고 저자는 본서를 집필했다고 한다.
저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CBDC를 통해 정부내지는 정부를 초월할 무정부주의적 자본가들이 펼쳐낼 미래 상황을 경고하기 위해 잦은 은유를 사용한다. 거인의 비유와 코트 보관소 비유를 통해 화폐의 기능과 신용창조에 대해 은유한다. 더 나아가 카지노의 카지노 칩을 화폐와 교환하는 경우로 예를 드는데 이것이 뱅크칩이랄 수 있는 계좌의 기록 숫자가 화폐와 같이 취급받는 경우라고 한다. 신용카드를 연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시 이러한 뱅크칩이 디지털칩 그러니까 디지털 코인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코인인 CBDC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비트코인의 개발은 디지털 코인이 어떠한 기능과 경제상의 작용을 하게 될지 실험한 경우와도 같은데 나로서는 가능성의 하나이지만 CBDC를 계획하고 있는 무정부주의적 자본가들이 가상화폐에 대중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급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세상에 알린 것은 금융 자유를 위한 의도였다기 보다 가상화폐에 대중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자본가 집단의 떡밥이었다고 본다. 비트코인이 지불수단으로 쓰이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얻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CBDC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대중이 금융 자유를 얻으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것으로 보아도 자본가들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은 얼마든지 편집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말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할 때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오픈 블록체인 시스템의 다양한 특징을 제거하고 부르는 명칭이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한다. 기술을 제공하는 자본가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신기술은 얼마든지 편집 되고 마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는 CBDC를 발행하고 메타버스 등에서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와의 교환을 보장하는) 디지털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가상화폐들이 사용되며 종이돈은 사라지는 시대를 저자는 경고하는데 이러한 사안은 이미 비트코인이 채굴되던 시점부터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가상화폐의 상용화와 함께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미래예측가들이 적지 않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언급하며 하는 저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통해 대중들을 통제해 가는 상황이나 그를 근거로 사회적 기준틀을 뒤바꾸려는 시도들을 보며 누구라도 한 번쯤 변해가는 미래에 대해 우려해 봤을 것이다.
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얼음 왕국을 맛보고 있는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난방온도의 기준을 어기면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며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가축의 3분의 1을 죽여없애며 그와 함께 목축장을 감소시킨다는 명분으로 축산업자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강제 매각한다고 한다. 이들 국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다. 기후와 재난, 환경을 문제로 자유도 개인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 선택들을 위정자들이 하고 있고 대중은 의외로 거대한 저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기준과 규범이 기후위기설과 환경이라는 어젠다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대중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난 상황 때문이라며 러시아 제재만 해제하면 피해갈 수 있는 재난을 정부 차원에서 감내하자며 억압과도 같은 처벌을 해도 대중은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 경우 모두 사회정의나 정의 그 자체를 내세우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설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 아직도 결론에 있어서는 이론이 분분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설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매체를 통해 호도되고 있다. 게다가 이젠 기후위기설 자체가 하나의 정의이자 상식으로 굳어져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미친자로 몰아넣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진정한 정의는 자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압박이 정의라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중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시적인 거라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환경이라는 어젠다로 추진하는 탄소발자국 추적 같은 정책은 먹고 마시고 쉬고 이동하고 즐기고 거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징벌적 과세 등이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일상의 하나하나에 다 적용되고 부과된다면 우리는 감시되다 못해 통제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그러한 통제에 작용할 것이고 빅데이터화 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중은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가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제어할 이들을 무정부주의 자본가라고 한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들은 이미 각국 정부의 영향력을 초월할 기술과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기구들은 이미 각국 정부의 한계와 범위를 초월할 그들을 보조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갖춰져 있다. 무정부주의적 자본가들이 초월적 정부, 단일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해도 놀랍지 않다. 금융과 기업들이 이미 정부를 대신할 수 있을 수준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각국의 국민들이 국가를 초월하도록 안배했으며 그 시기를 위한 통화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저자가 예를 든 메타의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도 그 중 하나다- 종이돈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각국 CBDC 간의 환율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양산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간의 환율이 곧 환율이라는 개념이 유지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는 변화할 것이나 그 변화는 좀 더 완만해야 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주창하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재설정은 아마도 마른 하늘에 치는 번개처럼 다가올 것이다. 예측한 사람에게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변화는 몰아닥칠 것이다. 안다면 대응안이 있어야 하겠지만 소시민들로서는 대응안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변화이지만 너무도 격변이다.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듯 소시민으로서는 대처할 여력도 없다. 다만 모든 순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살아남아 일구어 갈 소소한 일상이라는 기회가 돌연 끝나지 않기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