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볼 때마다 두가지가 영~~ 거슬린다.
하나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투표... 민주주의란 시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의 적법성과 절차성이 의심받는 이러한 투표진행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하는 반민주적 꼴통들의 행태도 마땅치 않고, 야당의 반대에도 가카의 결단으로 검찰총수에 오른 한상대 신임검찰총장의 취임일성도 영 밥맛이다.
무상급식이야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치 복지가 국민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처럼 느껴지게 해서 맘에 들지 않는데... 복지제도를 마치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제도로 매도하고 복지를 축소하기 위한 투표를 서울시장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 곱상하게 생긴 놈이 독살스럽긴 참으로 독살스럽다. 어린애들 밥으로 인질로 보수의 정기를 지키겠다는 어이없는 꼴통짓에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여진다는 것도 속쓰리다. 애들 밥값으로 지키려는 그들의 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다. 술취해 정신없는 놈이 대답 제대로 하는거 못받고 수구꼴통들의 헛짓거리에 자신의 이득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런 헛발질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한다는 사람들의 설명에 좀 더 귀기울여 주면 좋겠다. 이런거야 말로 무시해야지 대응하면 지들이 정말 잘하는 줄 오해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야당이 하나같이 반대한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은 장대하다. 검사와 스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 척결이 더 중요하신 모양인데, 이제 좌익이란 말에 이 사회가 면역이 생겼다고 느꼈는지 종북이란 말을 쓰신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종북의 껍데기를 씌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려는지... 안봐도 비디오일터...머 좋다. 실정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국가보안법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조사받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죄없는 피의자를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더우기 조사받는 사람들의 혐의가 없거나 가벼움에도 과도한 조사나 수사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조사한 검사도 깨끗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해라. 그냥 심증이나 일단 건수나 올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사람괴롭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는 하지 말고... 자신의 수사에 상응한 책임을 지운다면...머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일말의 충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국가를 위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는 깨끗한 시민들을 수사하려면 그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나? 난 검찰의 중립을 원하지만 기대하진 못하겠다. 하지만 권력의 개가 되지는 말아야지...취임일성을 보는 순간 먹구름 가득한 하늘만 보인다. 또 애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박영선 의원의 말처럼...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벽이 깊을 수록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운 법이고.. 새벽은 멀지 않았다. 지켜보는 눈이 많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