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공공연하고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 신문지상의 속임수에 더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 주류는 3류 경제학자라고 폄하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장하준교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 별반 새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실천하자고 하는 경제정책들과 그 속에 가리워진 정치적 판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이다.   

경제적 관점이란 없다. 그 속에는 알게모르게 정치적 의사결정들만 있을 뿐이다. 경제대통령이란 말조차 이데올로기적이다. 순수한 경제의 영역이란 없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보이는 현실의 이면에는 각 세력간의 정치적 이해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시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즉 '순수한 시장'이란 환상이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환상... 그 환상을 깨지 않고는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놓고 선전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도 돌파하지 못한다. 책의 매 첫글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이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는다. 그리고나서 그들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대비해서 보여준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 것일까? 

시장은 정말 존재하는가? 인간의 정말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가?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하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면 사회적 부는 늘어나는가? 정부는 기업보다 무능한 것일까? 그리고 작은 정부만이 선한 것일까?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자본주의 위기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기업가와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100배 이상의 임금차이가 날 정도로 기업가의 효율성은 좋은 것일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는 정말 올바른 것일까?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정말 효율성과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가? 창의적인 기업가가 많은 나라가 발전하는가? 그렇다면 제3세계에서 창의적 기업가는 없는가? 심지어 경제학자인 저자가 경제학자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져 놓는다.  

무엇이 진실인 것일까? 장하준 교수는 분명하게 자본주의자다. 사회주의나 계획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맹종자는 아니다. 그가 바라보는 자본주의는 복자국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다.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는 70년대 이후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인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빈부의 격차와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일으킨 재앙인 것이다.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시해 온 처방이 이 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일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야만적인 정글에서 약자들이 죽어나가는 자본주의일 것이다. 규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만 현재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딱 여기까지다. 그 다음 자본주의는 우리가 선택한 최악보다 순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다.  

난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알아들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란 말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