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00원 하던 수신료.... 6500으로 상승했다고 단순하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
수신료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을 때, 조세를 좀 더 거둬서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거나
방송의 질을 높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인다면 머 한 4000원 정도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즉, 내가 낸 세금이 전체 복지확장에 기여한다면 십시일반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으로 엉뚱한 놈이 이익을 가져가고 누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을 하고
조세저항이라도 해야한다는게 내 입장이다. 더구나 방송의 질은 커녕 쳐다만 봐도 구역질나는
쓰레기같은 편파왜곡 보도를 방송으로 까지 보면서 수신료를 인상해줘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죽 쒀서 개주는 꼴이 아닌가 말이다.
수신료 인상 논란의 이면에 숨겨진 계획들은 국회에서 어거지로 '방송법'을 통과시킬때 부터
이미 예상되던 것이고,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 결국 조중동의 기업이익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이에대한 분석기사를 올려놓는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