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란....

공화주의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5
김경희 지음 / 책세상 / 2009년 10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한다.
여기서 공화국은 공화주의의 이념을 체화하고 있다는 뜻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권력의 원천으로 하는 공화국인 셈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범
1조의 정신이다.  

민주주의란 말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감이라는 것으로도 대략적으로 느낌이온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공화주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공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차이가 있는 것인가?
비타악티바 개념사 시리즈인 이 책은 공화주의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공화주의적 핵심이념은 다음과 같다.
공화주의적 자유 : 남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와는 조금 다른 이념을 갖는다.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억압이나 지배가 없는 자유를 뜻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자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법치 : 서구정치사에서 공화주의는 결국 군주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상이다. 시민들은
자의적인 일인 통치에 대항해 자신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치체제를 원했고
이러한 정치체제는 군주의 자의적 권력이 아닌 시민들의 합의로 결정된 법의 통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민적 덕성 : 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복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적 덕성은 자신만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과 대조된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려 할 때 정치공동체가 벊영할 수 잇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단순하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느냐의 문제로도 차이를 나눌 수 있다. 시민적 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공화주의
의 성격 상 시민적 덕성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발로하는 영리 추구가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이나 나쁜 의도는 사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적 사회에서 공공선을 추구한다. 공공선이념은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과 각 계층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존의 이념이다. 공화주의는 어느 한 계급이난 계층
의 일방적 지배를 거부한다. 특정 지배계급의 권력 독점은 부패로 이어지고 부패는 결국 정치
공동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제 계급, 계층의 경쟁을 통한 세력의 균형, 무지배의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공화주의가 사회를 통치하는 방법이다.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를 시민적 덕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에 국가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이다.
국가는 공공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여겨진다. 공공선에 대한 복무는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나라에 대한 사랑, 즉 조국애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공화주의적 애국은 민족주의적
애국과는 다른다.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자기 것에 대한 막연한 애착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  
나오는 타인과 타국에 대한 배척은 공화주의적 애국은 아니다.
종족과 인종 등에 대한 열정은 배타성과 차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적 애국은
다원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애국은 자유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애정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공화주의에 대해 고민할 수록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도중 어딘가에 헤매고 있지
공화국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의 헌법은 가치로만 빛나고 있고 현실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