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5명이 방송을 통해 쇠고기 수입 협상에 참여했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민동석 농림부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 쇠고기 수입상들이 피고의 방송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두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사실이 허위인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소가 주저앉은 것만 가지고 광우병을 판단할 수는 없으면 광우병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재판부는 오역 논란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의 번역 과정 흐름을 살펴보면 모두 감수 과정을 거쳤고, 영어 감수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제작진이 자막을 왜곡했다'는 번역가 정지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증인 정지민은 비타민 처방 등의 내용을 피고가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지민의 번역한 인터뷰나 그 밖의 인터뷰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방송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는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정 안과 복도를 가득 메웠다. 판결 내용을 지켜보면서 '무죄'가 확실시되자 "강기갑꼴 나겠구만"이라고 웅성거렸다. 또 판결이 끝난 직후에 복도에서 피디수첩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자, "이게 박수칠 일이냐" "판사 옷 벗겨라"라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민동석 전 정책관은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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댱연한 결과일 뿐이다. 최근 들어 검찰의 마구잡이식 고소에 대하여 법원이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딴나라당은 빨간색을 덧씌우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사들마저 길들이기를
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상식적 재판결과를 특정 세력의 음모로 날조하는 집권당의 작태는
촛불을 탄압할 때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 검찰로 줄줄이
소환했을 때부터 나타난 것일 뿐이다.
언론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촛불들의 항의도 잠재
우니 이젠 남은 건 사법부 뿐인걸까? 그렇지만 사회적 정의는 살아있고,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원래 폭풍전야야 말로 가장 고요한 때인 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