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향신문 기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시 토지 지번을 비공개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란 기사가 보인다. 그냥 딱 필이 오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한 번 더 하자는 야그가
되는 것이고...이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민주주의란 형식적 말만 남게 되는 거 같다.
참고 기사 :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자본주의 사회다... 인정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다....반만 인정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부정
공직에 취임한다 함은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서 일한다는 의미다.
내가 MB정권을 바라보면서 가장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익보다는 사익에 투철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능력이란, 공공의 재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화한다는 의미말고 다른 뜻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도층의 자질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필수 항목이 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능력있다고 평가 받는다면, 도데체 이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인정한다.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적 풍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이기심에도 정도와 균형의 게임의 룰이 적용되어야 사회적 풍요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는 전체의 부는 늘어날지 몰라도 극단적 양극화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에게 사회
적 풍요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체적 부가 늘어난다는 것에도 사실 의문이다)
무엇보다 사회는 협력과 협동과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파괴
된다면 그것은 이미 후퇴된 사회일 뿐이다. 오리려 퇴보하게 된다. 따라서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경쟁은 결국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파괴시킬 것이다.
공직자에게 좀더 엄격한 윤리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함이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자 함이 아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심사에 걸린다면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함이 원칙이지, 재산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또 다른 기만이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위반이 될 것이다.
종의 자질을 검증하지도 못하는 주인이 과연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점점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시키는 시도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행된다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항상 감시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 피곤하지만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