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0주기 맞아 사상 재조명
죽산 조봉암.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법살(法殺)된 그의 사상과 정치 역정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문과 연구서가 나와 있다. 40주기를 맞은 1999년을 전후해 그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새롭게 조망하는 역사·정치학계의 논의가 봇물을 이뤘다. 조봉암이 떠난 지 50년을 맞는 올해 역시 그와 진보당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10년 전과 다른 점은 그 주체가 학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란 점이다.
‘통일 중심 민주정치연합’ 주목
제3의 노선·토지개혁도 재평가
진보당 이념 계승논의들 봇물
29일 서울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각각 주최하는 조봉암 50주기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세 토론회 모두 조봉암을 다루지만 주목하는 지점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민노당이 조봉암의 평화통일론과 민주세력 대동단결론에 집중한다면, 진보신당은 조봉암의 이념과 정치노선에, 사민주의연대는 조봉암이 참여한 농지개혁으로 눈길을 돌린다. 말 그대로 ‘3파3색’이다.
민노당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는 조봉암의 ‘최고 강령’을 “평화통일 민주세력의 정치대연합”으로 꼽는다. 조봉암의 진보정치는 “외세의 간섭과 분단의 질곡 아래서는 진보와 사회주의도 자주독립과 통일을 중심과제로 삼아야 하며, 진보가 민주주의 정치연합을 이끌어낼 때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조봉암이 1954년 쓴 ‘우리의 당면 과업’이다. 이 글에서 조봉암은 이승만 독재에 대항해 좌우 극단의 정치노선을 제외한 민주세력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평화통일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조 교수는 “새로운 한국 건설의 케말 파샤로 재평가하기에 충분한 업적”이라고 칭송한다.
“죽산은 진보당 결성 과정에서도 미리 정치노선을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모든 자주·민주세력을 대결집을 원리로 삼았지, 통일방안의 경직성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
진보신당 토론회의 발표자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남한의 친미 자본주의도 북한의 친소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노선’을 추구한 현실주의적 사회주의자 조봉암의 모습에서 ‘21세기형 진보’의 가능성을 탐문한다. 그는 논란이 되기도 했던 진보당의 이념에 대해 ‘민족적 사회민주주의’로 규정한 뒤 그 특징으로 △근로대중의 정당이자 국민의 이익 실현을 위한 투쟁체 지향 △민주적·평화적 방법을 통한 자본주의 지양 △완전한 자주통일과 평화국가 건설 △경제의 계획화·국유화를 통한 자립경제 건설과 사회적 복지국가 추구 등을 꼽는다
‘북한과 내통’ 간첩죄 쓰고 사형
죽산 ‘사회민주주의’ 사상 새빛
민노·진보신당·사민주의 3색 토론
조 교수는 이를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한 제3의 노선”이었다고 설명하는데, 그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경제노선이다. 조봉암의 경제구상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를 교정하려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 외에도 제3세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계획을 통해 압축적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발전주의적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계급모순의 해결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문제의식과 함께 민족모순 해결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제3세계적 문제의식이 혼합돼 있는 게 진보당의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이며 “이런 진보당의 이념노선은 한국이라는 토양에 맞는 진보이념의 재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사민주의연대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정부수립기 농지개혁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조봉암이 담당했던 역할을 조명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최고 수준의 균등한 토지 소유를 실현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주층을 소멸시켜 성공적인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데서 찾는다.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이 입안한 농지개혁안은 북한식 무상몰수·무상분배도, 제값을 치르는 유상매수·유상분배도 아닌 ‘유상징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입안 과정에서 조봉암의 농림부팀은 지주 보상액과 농민의 지가 상환액을 낮추면서 보상·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 “단기간에 ‘지주의 나라’를 ‘소농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엄청난 개혁을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전 교수의 평가다.
그는 토지개혁에서 관철된 조봉암의 사상이 오늘날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그 핵심은 “토지와 자연자원이 사회적 공공재산이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그 수입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진보세력이 조봉암을 계승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자원화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999년 <조봉암과 1950년대>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진보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조봉암 노선에 주목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특히 서구 사상을 추종하지 않고 한국적 현실에 뿌리내린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그의 현실감각은 오늘날의 진보세력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9월 <조봉암 평전>을 출간할 예정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조봉암’을 선택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그만큼 조봉암의 사상은 넓고 유연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갖는 선구적 사상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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