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불멸을 지향하는 신성가족들....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헌법의 풍경'을 쓴 김두식 교수가 이번엔 '불멸의 신성가족'을 들고 나왔다.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의 희망찾기 중 하나로 법조계의 불신문제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생생한 내부의 이야기들이 있어 논문과는 틀린 살아있는 현실을 대면하는것 같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다.  

가장 커다란 소득은 저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일반 시민보다 더 형편없는 인식을 가질때 느꼈던 위화감과 의문이 이 책을 읽음으로서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시스템과 관계의 문제는 지능과 상관없이 사람을 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불행한 그 시스템에서 서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런데 관계의 제물 속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건 불공정한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권력층일테고....

지금도 촛불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촛불 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률적 벌금을 매기는 일이 허다하며, 개인의 이메일까지 뒤져가며, 즉 피의자의 인권까지 유린해가며 PD수첩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검사와 판사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고, 이들은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합리화 하고 있다.

신성가족의 사법패밀리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부재와 조직 내부에서의 처세인 원만함에 있다고 이 책은 결론 내리고 있다. 정말 젊잖고 설득력 있게 이 책은 이야기 하고 있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진솔하게 나름 답변을 주고 있다. 어쩌면 같은 법학을 전공하고 사시까지 합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진솔하게 내부 이야기를 이끌어 냈을 것이란 점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김두관 교수 역시 그들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삼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혐의도 두고 있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아야기는 신성가족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야비하며 더러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직업의 세계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다. 그 고충상담 정도면 이 책은 성공이다 그러나 직업이 국가질서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때 단순하게 고충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젊잖게 표현했어도 이 책에서 사법패밀리의 오만함과 권력지향적인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그들의 고충일 뿐이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흐르는 시류에 따른 자기변명만 하는 출세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짜증을 넘어 욕지기가 나온다. 결론도 이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  대화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만 아는 엘리트들이 들을 준비나 되어 있나?

어쩌면 치열한 저널리스트가 이 신성가족을 샅샅히 파헤쳐서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겠다. 수많은 사법살인을 저지른 판사와 지금도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며 짜맞추기수사를 하는 검사들, 돈만 바라고 연줄만 따지는 변호사들... 이들의 내부를 이해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어쩌면 이들의 변명은 그리도 매끄러운지....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내부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굴러온 시스템...그속의 권위주의...국민도 국민이지만 자체반성 한 번 하지 못한 검판사들과 이들과 짜고치는 변호사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이 조직에게 힘없는 국민들이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대화를 시도하면 과연 이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을 덮고나서 더 답답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