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토 ‘과속 스캔들’…문화재 조사 ‘허공위 질주’
국토부, 환경부 요청 5~7일만에 보완서
10일만에 최종협의 완료…부실 의혹 제기돼
4대강 살리기 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 상·하류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환경부가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지 5~7일 만에 국토부가 보완서를 제출하고, 환경부는 그 10일 뒤 최종 협의를 해 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4일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의 사전 환경성 검토 본안 ’를 접수한 뒤, 같은달 27일 부산국토청에 보완을 요청했다. 부산국토청은 5일 만인 이달 1일 낙동강환경청에 보완서를 냈고, 그 열흘 뒤 최종 협의의견을 통보받았다. 협의의견 통보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가 사실상 끝난 것을 의미한다.
지방환경청도 지난달 14일 부산국토청으로부터 ‘낙동강 상류 사전 환경성 검토서 본안 보고서’를 제출받고 같은달 25일 보완을 요청했다. 7일 만인 지난 1일 보완검토서를 제출받아 10일 최종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한 ‘낙동강 상·하류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사항’을 보면, 대구환경청과 낙동강환경청은 각각 부산국토청에 “보 설치의 필요성과 저류지 등에 비해 보 설치가 타당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보 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정체수역 유발 가능성을 검토해” 환경성 검토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 현황 조사자료가 대부분 2005년 이전의 자료인 점을 지적하며 “최근의 현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청이 제시한 ‘구체적 근거자료, 최근 현황 등’을 5~7일 만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환경부가 요구한 부분을 모두 보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간 절약을 위해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에 수시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신속하게 보완·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문화재 조사 ‘허공위 질주’
국민행동 “수중 지표조사 하지 않았다”
“조사시점도 사업계획 확정되기 이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를 누락하거나 편법적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올해 초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 가운데 수중 지표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그 근거로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147곳 가운데 23곳이 4대강 지표조사에 참여했으나, 이들 가운데 수중 지표조사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위원장은 “4대강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4대강 사업의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 2~3월 실시됐다”며 “국토해양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지난 6일이므로 그 이전의 문화재 조사는 법률로 뒷받침된 정식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또 “4대강 사업에 추가된 섬진강의 경우는 아예 문화재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나온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낸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문화재 파괴청’이 됐다”고 말했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문화재 조사·발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청계천 사업도 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2개월이 걸렸다”며 “약 1243㎞로 청계천의 213배에 이르는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달 반 만에 끝낸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시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문화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다”며 “일단 조사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조사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중 지표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