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파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난 불멸의 신성가족!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장로출신의 대통령이 되셔셔 그런지 몇 년전부터 기독교계가 대형 교회의 헌금 강요나 아들에게 세습 문제,목사의 성 추행문제등 각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선지 목사가 타 종교인 불교를 비방하더니 일부 기독교 신들이  땅 밟기 문제로 불교계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더니 올초에는 U.A.E 원전 수주 문제와 직결되는 수쿠크(이슬람 채권)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에 비난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볼모로 국회의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었다.

이에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개탄을 한바 있으며 기독교인인 저자가 스스로 기독교를 반성하는 시각에서 쓴 책도 몇권 나왔는데 올 초에 읽은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도 그런 책중의 하나다.이 책의 저자인 김두식 교수는 검사출신으로 몇 년전에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법조계를 비판한 책으로 내놓기도 했던 분인지라 상당히 객관적인고 자기 반성적인 내용으로 책을 저술했다고 여겨진다.

2011년이 다 지나가는 요즘 법조계가 들썩 들썩 거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공무원 신분과 상충되게 판사들이 FTA반대를 표명한 것과 바로 벤츠 여검사 파문이 이닌가 싶다.판사의 FTA반대발언이야 일부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얻고 있기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으면서 스폰을 받고 판사와 검사들에게 청탁을 넣은 벤츠 여검사사건은 우리 법조계의 썩어빠진 한 부분이 곯아서 터져나왔다고 보면 될것이다.

사실 이외에도 그간 떡검 문제나 스폰서 검사문제 그리고 며칠전에 800원 횡령으로 해직당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단 판결들은 국민 감정과 법조계의 괴리된 모습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법조계의 문제를 보면서 생각나는 책이 바로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이다.이 책은 몇년전에 출간되었는데 법원 내부로는 현직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개입으로 소장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며 검찰도 용산사건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을 구속하면서 해당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던 때여서 참 시의적절하게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법과 법조계에 무언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법이란 커다란 성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법조인에게 접근하기 어렵거니와 일종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반골이 있듯이 법조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김두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이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이 분야의 핵심 직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본서인 불명의 신성가족에서 적나라게하게 까발리고 있다.

저자 김두식 교수는 책 제목인 불명의 신성가족에 유래에 대해 책속에 법원 직원 전체를 가족으로 본다면, 그 가족은 보통 가족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경쟁을 거쳐 선발된 일종의 '신성가족'입니다. 신성가족은 맑스와 엥겔스의 첫번째 공동저작인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주의'에 대한 비판: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를 논박한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신성가족을 떠올립니다.라고 쓰고 있다.

저자는 책서문에서 법조계에 지인도 많고 지식을 가진 사업가가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한다는 확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서 친한 판검사들에게 이에 대해 묻자 “우리 법조계,특히 법원과 검찰만큼 깨끗한 직역은 흔치 않다.의정부와 대전에서의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판사와 검사는 거의 없었다……….1997년 이후에는 그런일조차 상상할수도 없게되었다”고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범답안을 내놓았다고 쓰고 있다.

참 지나가던 소기 다 웃을 일이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 법조계 내부에서는 아직도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속에선 이른바 아직까지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술과 골프, 식사 ‘접대’ 관행은 여전하고 이런 관행에 익숙한 판사들이 아무런 고백이나 반성 없이 여전히 법원 상층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수 엘리트 집단인 법조계에서 평판이 중요한데 청렴하기위해 돈과 청탁을 거절했다가는 일반인들은 돈을 거절한 판검사를 청렴하다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좁은 법조계 바닥에서는 ‘또라이’로 찍힐 개연성이 높아 승진은 물론, 변호사 개업에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일반인들은 잘모르는 그들만의 내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른바 ‘신성가족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브로커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30퍼센트를 나눠먹는 사람으로 정의되면 변호사 사무장에서 법원및 검찰의 전현직 공무원,경찰·법무사·세무사·관세사등이 브로커라고 말하면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알려준다.즉  사건 수임이 어려운 변호사는 브로커를 고용하면서 수임료의 30%를 지불하고 브로커들 역시 자신의 수익의 반을 사건을 소개하는 현직 경찰이나 이익단체에 상납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저자는 법조계의 전직 예우 관행이나 브로커등으로 인해 수임료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일반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나라 법조인들은 이른바 8로역정을 통해서 탄생하는데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마담뚜들이 있는 결혼시장을 거쳐 선배들의 도제수업을 받으면서 법조계 내부논리에 충실하면서 원ㅁ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인적인 업무량을 견더야 하고 승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후배 판검사에게 돈을 건네고 브로커에게 밥줄을 대는 전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결국 우리 법조계를 썩어문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

참 법조계 내부 비리를 이정도까지 밝힐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자신의 말처럼 검사 재임기간이 짧게 걸치고 바로 법대교수로 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아마 검사 재임기간이 길었다면 저자 역시 불멸의 신성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런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해 억지로 찾아본 희망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법원, 검찰과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라면서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그나마 법조 비리를 줄일수 있다고 억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저자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지만 의사소통의 부재와 판검사의 증원만으로 모든 것이 과연 해결될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없다.결국 젊은 나이에 이른바 영감이라고 불리우는 판검사가 되는 오래된 사법 시스템속에서 자기들끼리 당기고 이끌어주는 풍토가 이 모든 비리를 낳지 않았다 싶다.

저자도 책속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이용해서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변호사를 키우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원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판사가 되어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젊은 경력 법관들이 능력과 효율 면에서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나이에 판결부터 시작하느라 기계적 효율성만 갖추게 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는데 충분한 인성과 경륜이 싸이기도 전에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현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결국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이런 부분이 사법 개혁을 통해 바뀌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현 법조 세력이 이를 용인할지 궁금해진다.

이 책은  그나마 3법 분리된 사법부가 깨끗하단 착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데 전직 판사 출신의 변화사와 현직 여검사의 불륜을 통한 법조계 비리가 과연 법조계 전반에 걸친 문제가 아니라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당당히 국민들에게 밝힐수 있을지 우리나라 법조인들게 되 묻고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