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워낙 똥볼같은 개차반 법률을 워낙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정말 욕을 한 사발씩 처먹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힘이 행하는 병맛같은 짓도 정말 가관이 아니다.뭐 국회에서야 거대 여당의 독주탓에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하지만 지방 의회에서는 사뭇 이야기가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를 서울시 의회가 다시 패지했다고 한다.
사실 학새인권조레는 작년 의원입법으로 통과했으나 대법원 판단으로 조례새행이 보류되고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또 폐지를 시도한 것이다.명목상의 이유는 주민발의(기독교단체)이기에 법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감제도가 선거제로 바뀌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진보적인 학생인권 개혁을 많이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학부모나 교사등에서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각살우라 할 수 있다.만약 학생인권조례중에 정말 과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개정하면 그만이자 학생들 인권을 통째로 무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생길 극단적인 예시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동영상에서 나오듯이 학생이 화장을 하든 염색을 하든 눈에 컬러 렌즈를 끼든 귀걸이를 하든 아무튼 기성세대가 보기에 과도한 이 모든 것이 학생 인권이란 과도한 포장지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다.그러다보니 학생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망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특히 기독교 계열의 사립고교의 경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예배등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약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은 강제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이를 항의할 법적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그러다보니 기독교계는 매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독교 사립 고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만 입학하면 되는데 공릴 고교가 부족하고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무교나 기타 종교의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학교에 배정한 정부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계의 압력을 절대 무시 할 수 없기에 아마 조례 폐지에 나선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나 기성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급진적인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은 표 생각따위할 생각에 과연 무엇이 향후 한국의 미래를 짋어질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인권 조례를 만들지 고민해야 될 터인데 썩어빠진 정치권이 과연 그럴 생각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