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여자 아베 극우 정치인이라는 표 딱지가 붙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변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타이완 유사시)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지역이 공격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총리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대다수 일본 정치인들의 내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우리는 흔히 다카이치총리가 미 항공모함에 올라 트럼프 앞에서 춤추는 모습등을 보고 그냥 단순히 자민당 파벌 안배 차원에서 임명된 아베 전 총리의 꼭두각시,철없는 여성 우익 정치인으로 폄하하기 쉬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90년대 초반 국회의원 당선이후 30년간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으며 여성으로선 드물에 5번이나 장관을 지낸 정치 베테랑인 것이다.
그런 다카이치가 대만 관련 발언을 아무 생각없이 할 리는 절대 없다.자민당및 타당 국회의원들과도 나름 교감을 하고 발언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MBC 방송 보도를 보면 마치 일본 첫 여성 총리가 잘 모르고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 뉘앙스(웬 뚜겅타령)로 보도하면서 마치 일본이 이 잘못된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국가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관련 발언을 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총리의 발언에서 잘 들어나과 있다고 생각한다.중국이 대만 유사시 전함을 이용해 무력도발을 할 경우 일본은 존립 위기의 사태가 될 수있다고 말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만 해협 봉쇄시 해상으로 수출 수입(특히 원유)하는 일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근데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중국이 대만을 정복하고 대만해협을 봉쇄시)이 될 수 있다.
사실 보단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병탄하면 그 다음으로 공공연하게 센카구 열도(중국명 다오다이 열도)를 노리고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를 병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중국은 오키나와는 과거 유쿠국으로 청나라의 영향하에 있었기에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이다.그리고 실제 중국 UN대사가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엊그제 발언한바 있다.
다시말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며 병탄한다면 바로 다음은 일본의 오키나와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기에 과거부터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락시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던 것이다.즉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만 침략시 미국편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해서 라는 점이다.(하지만 한국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전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일본 외무성 역시 총리의 발언은 최악의 상활을 상정한 것이지만 그간 말을 안했을 뿐 과거 일본 정부의 한결같은 스탠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즉 총리 발언의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발언에는 한국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이번 아펙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렬이 그가 한국 해군의 숙원인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냈기 떄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 이유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기에 그간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딸랑이 일본의 충격(특히 자민당을 포함한 일본 우익 정치권)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된다.그러다보니 일본 여론 역시 한국이 원잠을 가진다면 일본도 원잠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잠 승인을 얻고자 일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기 위해서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덤으로 혐중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히려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일석 삼조라고 할 수 있기에 중국이 반발하든 말든 굳이 발언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일본이나 중국이 치고 박고 싸운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그냥 강건너 불구경을 하면 그만이다.하지만 일본이 걱정하는 문제가 관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그어놓고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국제심판소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필리핀 베트남등과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해 한중잠정수해지역에서도 무슨 과학기지랍시고 철제 구조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이 철제 구조물이 언제 중국의 영토(영해)라고 주장할지 모르기에 우리 역시 이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넋놓고 있으면 안되는 판인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대응 예산을 지난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나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