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특히 여성들이 무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요.사실 외국보다 한국의 치안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흉악범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걱정은 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는 이들 중에 특히 그 죄질이 무거운 이들은 전자발찌를 차기도 하는데 이런점도 못 미더운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전자 발찌를 차는 이들이 바지를 입으면 알 수가 없으니 목에 채우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전자발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나 봅니다.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신원을 특정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이기 때문이죠.즉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복귀시 이미 처벌받은 죄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목에 채우는 것은 인권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범죄사의 신원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은 과거에 이었습니다.바로 묵형이란 형벌이죠.
저처럼 이마에 범죄명을 문신으로 새겨놓은 형벌이죠.묵형은 과거 중국에서 시행되던 형벌중이 하나인데 한국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까지 사용되다가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사라진 형벌입니다.즉 조선시대에서도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묵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기 떄문에 폐지된 형인데 인권 문제가 특히 민감한 현대에 있어서 저런 묵형이나 전자 발찌를 목에 채우자는 의견은 한편 동감이 가기는 하지만 절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by caspii